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3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간담회를 갖고, 세무조사시 사전통지를 필수절차이지만 탈루증거 인멸 등 우려가 있는 경우 생략토록 하는 등 업계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 가업증여재산에 대해서도 상속과 동일하게 20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줄 것과 부가가치세 징수유예 등 사유 적용 기준이 담당별로 동일하게 인정될 수 있도록 안내의 필요함과 부가세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목적과 기업의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징수유예 사유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울러 요청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탄력적 적용과 가업승계 준비‧이행 기업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실무 가이드라인 제공을 요청했다. <다음은 세부 건의사항> ①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구요원의 겸직을 허가(내근업무까지 포함) 하는 등 현행제도(일반
theTAX tv 김성균기자 | 전남 고흥군에 남단에 있는 녹동항이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오는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이 투입돼 명품어항으로 거듭나 고흥군 관광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일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해양수산부의 <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에 고흥 녹동항이 선정돼 2025년까지 국비 131억 원을 지원받아 쾌적한 전남의 명품어항으로 새단장하게 됐다고 밝혔다. 클린(CLEAN) 국가어항 시범사업은 비움(Clearance), 공간분리(Location), 환경개선(Environment)을 통해 국가어항의 모든 것(All)을 새롭게(New) 탄생시키기 위한 공간적 기반 조성사업이다. 해양수산부는 시범사업 5개소를 선정하기 위해 지난 6월 공모 공고 후 접수한 전국 21개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로 10개소를 선정하고, 사업계획 적정성 등 현장평가로 실시해 최종 대상지를 확정 발표했다. 사업이 시작되면 녹동항은 방치된 어구 및 쓰레기 처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되고, 무질서한 어항구역을 정비하게 되며, 여객터미널과 화장실 등 기능․편의시설을 항 특성에 맞게 설치,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 어항 활성화를 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투자유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 1일 서울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022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에서 투자유치 유공 자치단체 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 6월부터 올 5월까지 3년간 36개사 총 8조 9천억 원 규모의 외투기업 투자유치를 달성했다. 이로 인한 고용 창출도 2만 6,000여 명에 이른다. 2일 경기도는 이번 수상은 2013년에 이어 9년 만에 다시 얻은 값진 성과로 도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기업 유치 지원실적, 투자유치 활동 실적, 외투기업 애로 해결 등에서 우수한 평가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미래기술 분야의 전진기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미래차(콘티넨탈)·수소(린데)·바이오(제넨 바이오) 등의 글로벌 선도(앵커)기업을 유치해 미래신성장 동력 산업에도 집중적인 기업 유치 활동을 펼쳤으며, 첨단산업 소재부품의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부품 공급망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간산업 투자유치에도 힘써 머크(디스플레이), 네오배터리머터리얼즈(이차전지), 써브
theTAX tv 김성균 기자 |제8대 전남개발공사 사장에 장충모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이 임명됐다. 1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신임 장충모 사장이 전남개발공사 임원추천위원회와 전남도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이날 임명됐다고 밝혔다. 신임 장충모 사장은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를 졸업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30여 년간 공영 개발사업의 종합적 업무를 모두 경험한 전문가다. 장충모 사장은 “전남에 애정을 갖고 현안을 꼼꼼히 살펴 도민 눈높이에 맞는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등 민선8기 도정 목표인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도정 수행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임명식에서 “전남개발공사는 전남도를 대표하는 공기업으로 지역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주도하는 전남개발공사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장충모 사장 주요 이력> 신임 장충모 사장은 1964년 전남 구례 출신으로 순천고와 건국대 경제학과와 가천대 대학원 행정학 석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성남시 판교 경기글로벌게임센터에서 열린 2022년 게임 수출상담회(9th Game Business Day)에서 2,255만 달러의 수출상담 실적을 올렸다. 게임 개발사 31개가 참가해 총 177건의 1:1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틀간 총 2,255만 달러의 수출 상담액을 달성했다. 참가업체인 샤인게임즈 강기성 대표는 “지난 몇 년간 경기도의 해외 유저 테스트 지원 사업(챌린지마켓 FGT)에 참가해 ‘다이너스톤즈’의 게임성을 갈고 닦았다”며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내년 서비스 오픈을 위한 세계 각국의 배급사를 만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송은실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오랜만에 온·오프라인 병행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현장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며 “앞으로도 도내 게임기업의 글로벌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게임 개발사의 성공적인 글로벌 진출을 위해 상반기에는 플레이엑스포(PlayX4) 기업 대 기업(B2B) 수출상담회를 개최했으며, 11월에는 지스타 2022 BTB관에서 경기도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1일 경기도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22만 가구는 대상으로 최종 신청기한인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신청할 수 없다. 신청자는 2023년 1월말 지급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그동안 안내문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만 발송했으나, 이번 기한 후 신청대상자의 안내문 수신율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는 사업장으로,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보험설계사 등)는 현재 근무지로 추가 발송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경우 먼저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우편 안내문에 있는 ‘큐알(QR)코드’를 비추면 손택스로 연결되며 접속(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된다. 다음 방법은 자동응답전화(☎1544-9944)로 연결 후 음성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있는 숫자 8자리)를 입력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소득·재산)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손‧홈택스에 접속해 증거 서류를 붙여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국세청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 일체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2023년 예산안을 2022년보다 1,754억 원 늘어난 33조 7,790억 원을 편성한 가운데, 안전확보 위한 예산이 1조 1,966억 원으로 2022년 대비 1,959억 원 증액(19.6% 증가) 됐다. 이와 함께 복지분야 1조 1,699억 원(9.5% 증가), 환경분야 1,592억 원으로 13.3%나 늘었다. 경기도는 31일 2023년 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12월 12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29조 9,265억 원, 특별회계 3조 8,525억 원, 재구조화로 총 1조 436억 원 확보했다. 예산 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추가 정부지원 확보 등을 통해 올해보다 2%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올해 29조 9,755억 원 대비 490억 원 감소한 29조 9,265억 원 규모다. 그러나 주요 감소 항목이 특별회계 및 기금전출, 법적경비 등 1조 1,736억 원이고, 자체사업, 국고보조사업, 부담금사업 등 일하는 예산은 오히려 전년 대비 1조 1,121억 원 증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 팬데믹 이 후 원자재 수급불안과 금리인상 등으로 경제상황이 좋지 않는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이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세정운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서석홍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장은 31일 용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중부지방국세청과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건의를 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건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무행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기업인 여러분들이 경영에 전념 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중소기업 세액공제・감면 세무컨설팅제도, 가업승계 세제지원제도 등 중소기업을 위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제도를 안내헸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지역으로 전기・전자, 반도체와 같은 중추 산업과 정보통신, 바이오 산업 등 첨단산업이 분포하는 곳” 이라면서 " 이번 간담회가 경기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유행, 러시아-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와 경기도가 상생협력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모색한다. 전남도(지사 김영록)와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8일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첫 상생발전 협약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실질적 지방시대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재생에너지 등 지역 동반성장 산업 생태계 구축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실현 ▲관광산업 활성화 ▲지역 활력 제고 등이다. 이에 양 도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 및 재정력 강화 등에 공동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하고, 지방에 대한 정부의 우선 투자를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도심항공교통(UAM)․재생에너지 등 상생협력 선도사업을 공동 발굴해 추진하고,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경기 학교급식에 전남산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지속 확대하며,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그리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상품을 공동개발․운영하는 등 관광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행사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함께 추진한다. 이어 고향사랑기부제 협력모델을 구축과 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미래성장산업국과 사회경제국이 신설되고,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축산산림국이 축산동물복지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아울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경기도북부자치추진단과 경기국제공항 유치를 위한 조직, 조시재생추진단이 3급 담당관제로 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지난 26일 민선8기 조직개편안을 마련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우선 신설되는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혁신성장 지원하며, 소관부서로 디지털혁신과, 반도체산업과, 첨단모빌리티산업과, 바이오산업과 등을 신설했다. 미래성장산업국은 첨단산업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산업구조의 디지털전환 가속화에 적극 대응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신설되는 사회경제국은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 옛 청사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사회혁신복합단지 추진을 위한 사회적벤처경제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더 나은 기회 제공을 위한 베이비부머기회과를 신설했다. 또 청년복지정책과를 청년기회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청년․베이비부머 세대와 예술인․소셜벤처 종사자 등 세대와 계층을 막론해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국이 기후환경에너지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