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나라 살림 꾸려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합의로 통과된 세법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세수감소가 법인세 27조 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소득세 19조 4,000억 원, 증권거래세 10조 9,000억 원, 종합부동산세 5조 7,000억 원 등 총 64조 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당초 기존 정부안의 세수감소 추청치 73조 6,000억 원의 87.5%에 달한다. 기획재정부는 법인세율 인하의 효과를 5년간 13조 7,000억 원으로 추정했는데, 국회 예선정책처는 이보다 2조원이 더 감면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함께 종부세 개편안도 다주택자 중과세가 일부 유지됨으로써 세수감소폭이 2.2조원 줄었지만 역시 기존 정부안 감세폭의 57%가 반영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소득세는 정부안이 거의 그대로 관철되면서 큰 변화가 없었고, 증권거래세의 경우 협상과정에서 민주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9일 기획재정부 외청장 업무보고에서 2023년 국세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했다. 우선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수요를 능동적으로 파악하는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하고, 세금비서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 맞춤형 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영상 제작 및 책자 발간을 추진한다. 세무조사는 신중하게 운영하되, 불공정 탈세·역외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중심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누구에게나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하여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기재부 세수추계TF 등에 적극 참여하여 세정현장의 의견을 개진하고, 매월 세수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세수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어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A법인은 친족관계인 주주들 간의 관계가 서로 남남인 것처럼 주주현황을 거짓 신고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해 지방세 범칙사건 72건을 조사해 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1명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체납자 B는 체납 세금에 대한 과세관청의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사업자를 폐업 등록한 뒤 타인 명의 사업자를 대여해 이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강제집행 면탈 목적 명의대여 행위로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도 있다. 체납자 C는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신청서와 부동산이용 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고 허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세 포탈 혐의로 벌금 납부가 통고됐다. 경기도는 고발 및 통고처분 외에도 범칙사건조사 과정에서 체납자 자진 납부를 독려해 20명으로부터 약 3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가로 징수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범칙사건 조사는 지방세를 부당하게 감면받거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강력한 수단”이라며 “범칙사건조사 전담반 운영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6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2급 실장급 1명 ▲3급 국장급 5명 ▲4급 과장급 13명 ▲5급 승진교육 대상자 46명 등 총 65명의 승진자를 발표했다. 2급 실장급 승진자로 최병갑 균형발전기획실장 직무대리, 3급 국장급 승진자로는 조창범 질병정책과장, 정구원 노동국장 직무대리,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직무대리를 승진결정하고, 공정식 전 과천부시장과 정순욱 전 동두천부시장을 3급 고위정책과정 교육파견 후보자로 결정했다. 4급 과장급 승진자로 이정화 체납총괄팀장, 서갑수 교통정책팀장, 최흥락 여성기획팀장 등 13명을, 5급 승진교육 대상자는 46명이다. 경기도는 민선8기 비상경제대책 추진, 기회패키지, 맞손토크, 사회적경제원 설립,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조직개편 등 기회경기 청사진 수립에 기여한 공무원들이 다수 승진자로 발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승진자 중 여성공무원은 4급 4명, 5급 15명 등 총 19명으로 전체 65명 가운데 29%를 차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도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미래성장산업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등 민선8기 역점분야 4급 과장급 17개 주요 직위에 대한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10일자로 인사를 실시한다. 공모 결과 ▲노후신도시정비과장 차경환 ▲복지정책과장 남상은 ▲콘텐츠산업과장 오광석 ▲예술정책과장 김도형 ▲고용평등과장 변상기 ▲노동안전과장 박성식 ▲반려동물과장 박연경 ▲소통협치관 김기은 ▲기후환경정책과장 박래혁 ▲정원산업과장 설종진 ▲디지털혁신과장 최혜민 ▲벤처스타트업과장 김평원 ▲반도체산업과장 송은실 ▲바이오산업과장 한태성 ▲사회혁신경제과장 이현호 ▲청년기회과장 이인용 ▲베이비부머기회과장 이은숙 이다. 경기도는 "조직개편과 실국장급 정기인사에 이어 주요 과장급 공모 직위 선정까지 추진하면서 2023년을 기회경기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김 지사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가고 있다"면서 이번 인사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기회경기 혁신포럼-경바시(경기도를 바꾸는 시간)’ 네 번째 특강에서 "조직개편을 통해 여러 부서를 신설하는데)조직의 일부 과장과 팀장을 공모나 희망을 통해 받아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법인 121만명과 개인사업자 745만 명 등 총 866만 명으로 1월27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설연휴를 감안, 당초 25일에서 27일로 2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5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양 국장은 "납세자가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를 확대하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는 납세자를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신고서에 매출액을 미리 채워 제공하고, 홈택스에서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에게는 전기 임대차 신고 내역을 미리 채워 제공하며,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105만 명의 사업자에게는 불성실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신고도움서비스로 제공한다. 고물가·고금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한다. 추진 배경은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즉,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해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매년 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회사는 오는 3월1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 예정이며, 회사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9일까지 확인(동의)해야 한다. 7월부터 12월 이용 대중교통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율은40%에서 80%로 상향됐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은 전년대비 5% 초과 사용했을 경우 20% 공제된다. 이와함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됐다. 월세액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 상향됐다.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 이다.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난임시술 20% →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 → 20% 이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 15% (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 → 20% (35%) 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0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0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인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 이다. 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치악산둘레길 4코스 노구소길은 둘레길 중 가장 긴 26.5km에 이른다. 태종대에서 초치까지이며, 조선의 3대 임금 태종 이방원이 어린시절 스승인 원곡 원천석 선생을 찾아갔다가 노인이 길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갔던 길이 노구소길이다. 3코스에서 태종대에 얽힌 이야기를 언급했는데, 4코스 출발점인 태종대는 강림리에 위치해 있다. 태종이 운곡 원천석 선생을 만나기 위해 멀리 한양에서 강원도 횡성군 강림면 강림마을까지 왔으나 운곡 선생이 만나기를 꺼려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간 길을 알려주고 정작 본인은 반대방향으로 피했다. 이에 마을에 한 노인이 있기에 태종이 운곡 선생이 사는 곳을 물으니 운곡 선생이 간 길을 알려주었다. 아마도 운곡 선생은 태종을 피하기 위해 반대방향을 알려 주었다. 이에 태종은 4코스 노구소길을 따라 운곡을 찾아러 떠났으나 만나지 못했다. 나중 태종이 길을 물은 노인은 자신이 길을 잘못 알려주었다는 죄책감에 자살하였다고 전한다. 주요 코스는 태종대~노고소교~약사암 입구~말치~두산임도~중치~지장사 입구~초치이다. 스탬프는 노구소교, 말치, 초치에 있다. 두산임도길은 봄철 2월1일~5월15일까지, 가을철은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은 지목변경 공사를 하면서 각종 부담금과 기반시설 공사비를 누락하면서 무상귀속 국․공유지 취득시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도 부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밝혀져 취득세 175억 원이 추징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2년 경기도 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동산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지방세를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142개 법인으로부터 총 584억 원을 추징했다. 2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나눠 진행된 가운데 정기 세무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받은 법인 중 시․군에서 조사를 요청한 90개 법인으로부터 535억 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을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 408억 원(76.2%) ▲지방소득세 47억 원(8.8%) ▲농어촌특별세 47억 원(8.7%) 등이다. 추징 사유별로는 ▲과소 신고 376억 원(70.1%) ▲무신고 92억 원(17.2%) ▲감면 부적정 64억 원(12.0%) 등이다. 사례를 보면, 대규모 공장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반 건축물 부속설비 공사에 대해 취득원가를 제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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