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사는 소프트웨어를 연구개발하는 법인으로 연구전담부서 등록 후 새로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전담연구원 중 갑과 을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한 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소프트웨어 관련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전담 연구원 갑과 을의 전공은 소프트웨어 개발과 무관하지만 소프트웨어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연구원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연구에 직접 참여한 전담연구원으로 확인되므로 세액공제가 인정됐다. 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주는「사전심사 제도」를 지난 2020년부터 운영돼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신고하면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고, 추후 심사결과와 다르게 과세처분 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3월 법인세 신고 전까지 심사를 받으면 즉시 반영된다면서 사전심사는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며, 법인세 신고기한 전까지 통지받은 심사결과는 신고에 즉시 반영된다면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사전심사를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킬리만자로 가는 길 2일차 마랑구게이트에서 만다라산장까지 8km를 가야 하는 길은 열대우림이다. 코끼리코를 닮은 앨리펀트 플라워는 킬리만자로에만 있는 희귀 야생화이다.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1월10일 오전 8시30분경 숙소인 아루샤 비너스프리미어호텔을 출발, 약 3시간30분 정도 걸려 출발지인 마랑구게이트(해발 1,800m)에 도착했다. 12시에 점심을 먹고, 입산 신고를 했다. 1시간30분 정도 휴식 후 오후 1시35분경 출발했다. 오늘의 목적지는 8km를 걸어 만다라산장(2,720m)까지이다. 초반은 열대 우림으로 그야말로 태초의 정글탐험이다. 도중 원숭이를 만나기도 하고 작은 폭포와 빨간색 야생화인 파이어불리리, 이곳 킬리만자로에만 있다는 코끼리코를 닯은 야생화 앨리펀트 플라워 등 가는 곳 마다 야생화가 피었다. 야생 망고를 보기도 하였다. 고도가 높아질 수록 숨이 가빠온다. 3시간30분이 걸려 오후 5시경 마침내 첫번째 목적지 만다라(Mandar) 산장에 도착했다. 해발 2,720m 이다. 산장은 삼각형 목조주택으로, 열대우림 안에 오롯이 자리잡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결과 위법사항이 적발돼 관련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됐다.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한 지역은 호원동 281-21일대 6만4177㎡에는 26~33층 건축물 18개동 아파트 1762가구(민간임대주택 882가구,일반분양 670가구, 도 기부채납 210가구)를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감사 결과 경기도는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견돼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예비비 73억 원을 긴급 투입, 지난해 4분기에 사용한 전기에 대해 요금 인상분의 50%를 지원한다. 이는 최근 유가와 각종 농어업 자재 가격이 함께 상승하는 상황에서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인상돼 가계 운영과 영농․영어 대비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의 고충 경감을 위한 것.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요금을 지난해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kwh당 12.3원 정액 인상했다. 이에 따른 인상률은 농사용(갑)은 74%, 수산업에서 사용하는 농사용(을)은 34%로, 교육용․산업용 등 다른 산업의 평균 인상률(13.8%)에 비해 매우 높아 농어업인의 부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하는 육묘, 농작물 재배, 수산물양식업, 농수산물 저온창고, 농수산물 건조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 경영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았거나 등록한 사업장을 지원키로 했다. 전남지역 농가 14만 6,000 가구가 평균 3만 5,000원을 지원받고, 어가 2,489가구가 평균 88만 5,000원을 지원받는 등 총 14만 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2년 유류비가 연초 대비 47%가 상승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있는 농어업인 19만여 명에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875억 원을 지원했다. 이는 타 시․도보다 1.6~2.5배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다른 시․도 농어업인보다 7%~15% 정도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됐다. 다른 시․도 시설원예 농업인은 지난해 10~12월 사용한 면세유류 리터당 최대 130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전남도는 농업인의 경우 이보다 1.6배 많은 리터당 213원을 도비로 추가 지원했고, 어업인에게는 면세 경유를 사용하는 다른 시․도 어업인(112원)보다 2.5배 많은 288원을 지원했다. 담양 대전면에서 1,800평 딸기를 재배하는 A씨는 “하우스 내부를 유지하는 난방비가 예년에는 리터당 1천 원 미만으로 한 달에 190만 원이면 충분했지만, 최근 275만 원으로 40∼50%가량 더 소요된다”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과 가뭄 등 어려운 여건에서 전남도의 면세유 지원사업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어업인의 경우 목포에서 45톤급 어선으로 참조기를 잡는 C씨는 “근해어업이라 어선 규모가 크다 보니 경영비가 항상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생의 한 번은 킬리만자로를 가볼만한 일이다. 킬리만자로는 아프리카 최고봉인 5,895m로 탄자니아 북동부에 위치한 성층화산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휴화산이며,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이다.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킬리만자로(Kilimanjaro)를 가기 위해 우선 1월9일 오전 12시20분 이디오피아항공을 타고, 이디오피아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공항에서 3시간 정도 환승을 한다. 2023년 1월8일 일찍 서둘러 공항에 오후 10시경 도착해 수속을 밟는다.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아수라의 세계로 빠져들었었다. 3년이 지나 겨우 숨퉁을 열고, 그 첫 해외여행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이다. 2020년 1월 캄보디아 앙코르왓정글트레일 128km 대회에 참가한 후, 코로나가 본격화 되어 해외여행길이 막혔다. 그 이후 딱 3년만의 해외여행이다. 9일 오전 00시 20분 이디오피아항공 ET815편 출발, 오전 7시20분 이디오피아 아디스아바바공항 도착했다. 이디오피아가 한국시간보다 6시간 늦게 간다. 걸린 시간은 약 13시간. 엄청 지루하다. 자다가 한국 영화를 보다가 하면서 13시간 비행을 하였다. 환승이다. C구역(C5)에서 약 3시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약 50만 5,000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 2020년 54만 5,000명에서 2021년 50만 5,000명으로 4만 명이 감소했다. 1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국세청은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해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일 신임 기획조정실장에 장헌범 행정안전부 여수․순천10․19사건지원단장을 임명했다. 신임 장헌범 실장은 전남 나주 출신으로 광주 광덕고,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1997년 제3회 지방고등고시 합격 후 화순군 내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전남도 정책기획관실 정책개발팀장, 희망일자리추진단장, 창조과학과장을 거쳤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성과관리과장, 혁신기획과장, 대전광역시 인사혁신담당관, 행안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장을 거쳐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하는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장헌범 신임 실장은 탁월한 기획력과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카리스마와 온화한 인품을 갖춰 합리적이고 친화력이 좋아 도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는 장헌범 실장이 풍부한 행정능력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남 미래 신산업 육성과 국비확보, 세계적 관광벨트 조성, 일자리 창출 등 세계로 웅비하는 ‘대도약! 전남 행복시대’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6일자로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 2급(나급)으로, 서기관 2명을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는 등 간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위급(2급) 승진은 박수복 중부청 납세자보호관이 중부청 조사3국장으로, 최영준 서울청 감사관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지 성(국세청)이 국방대학교로 파견되며, 한창목(국세청)이 승진하면서 국립외교원으로 파견된다. 이와 함께 서기관에서 3급인 부이사관으로 승진자는 이준희 성동세무서장, 이성글 제주세무서장이다. 이외 2급인 정용대(국세청)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파견했고. 3급인 김태호(국세청)가 서울청 감사관, 김길용(중부청 감사관)이 서울청 징세관으로, 최종환(국세청)이 중부청 감사관으로, 윤승출(대전청 조사1)이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정열(국세청 인사기획)이 대전청 조사1국장, 윤성호(국세청)가 세종연구소로 파견됐으며, 이은규(국세청)가 카이스트로 파견되는 등 7명의 부이사관을 전보했다. 이밖에 과장급(4급) 이태훈(국세청 감찰)을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김준우(국세청 조사분석)를 국세청 감찰담당관으로, 이법진(국세청)을 국세청 조사분석과장으로 각각 전보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설 명절을 앞두고 18일 오전 인천 계양구에 소재 계산노인문화센터를 찾아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하고 배식 봉사활동도 펼쳤다. 계산노인문화센터는 인천지방회관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2009년 설립돼 지역사회의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생활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위하여 설립된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의 수탁시설이다. 인천지방회 임직원은 18일 오전 약 3시간 동안 계산노인복지센터를 찾은 독거노인 등 이웃 100여 명에게 배식봉사와 이에 앞서 후원금 200만원도 전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의 창립배경과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따듯한 손길이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약소하지만 인천지방회의 후원금과 봉사활동이 명절을 앞둔 우리 지역 이웃들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과 나눔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산노인문화센터 유승애 센터장은 “우리 센터는 고령사회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와 안정된 노후생활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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