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국세청을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메일 제목에 ‘국세청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통지문’ 등의 문구가 포함되어 국세청에서 정상 발송한 메일로 오인하게 하고, 첨부파일을 클릭할 경우 포털사이트로 위장한 로그인 화면으로 연결 후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을 유도하여 메일이용자의 계정 정보가 탈취되고 있다면서 메일을 열지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고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고,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주의 안내문 게시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했다. 국세청은 이메일을 통해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는 물론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체의 자료요구 등을 하지 않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17일 설을 앞두고 관내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인 동광원(원장 임혜령)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 전달 및 코로나19 장기화와 물가 상승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둘러보고, 상인들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동광원 원장 등 시설관계자들과 만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직원들의 작은 정성을 모아 성금을 마련했다”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을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직원들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김 청장 등은 이날 북수원시장을 방문해 농수산물을 구매하고, 장바구니 물가 등 명절 시장경기를 확인했으며, 상인회사무실도 찾아 심우현 상인회 회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듣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협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와 전라북도(지사 김관영)는 17일 전북도청에서 재생에너지·수소산업 상호 협력, 온라인 농특산물 상생장터 공동 운영, 수산물 안전성 검사업무 공동 수행 등 양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8개 과제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민선 8기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 충청남도와 전라남도에 이어 광역자치단체와 맺는 세 번째 상생협약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만나 ‘경기·전북 상생발전 합의문’을 체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과 지방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늘은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상생발전 협약을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아주 기쁜 날”이라며 “상생협약을 통해 창업과 벤처에서의 협력,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경기도 학교에 대한 전라북도의 우수한 친환경 농산물 공급 협력 등 작은 것부터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길을 닦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양 도의 도민들께서 전라북도와 경기도가 함께해서 이런 효과가 있구나, 이런 성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실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도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0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다음달인 2월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144만명이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8일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종은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이다.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총 6개 유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다. 제출서류는 20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대상자는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신고할 수 있는데,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된다.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점에 착안,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9일 개최되는 제28회 한국세무포럼에서 '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을 통해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에 시발점을 삼을 방침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9일 한국세무사회관 2층대회의실에서<2022년 조세법 판례의 동향과 분석" 주제로 제28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포럼을 28회 진행해오면서 판례분석을 다룬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세무사의 조세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세무사회가 지난해 12월 시작한 조세소송 전문 세무사 양성교육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조세소송 판결에 대한 회원들의 교육과 연구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서희열 강남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윤지현 서울대 교수와 성균관대 이전오 교수가 발제를 하고, 지정토론자로 서윤식 세무사, 정진오 세무사, 김상술 세무사가 나설 예정이다. 발제를 맡은 윤지현 교수는 국세기본법을 비롯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의 판례 동향을, 이전오 교수는 재산세 및 상속세 분야의 판례 동향으로 나누어 분석할 예정이다. 윤지현 교수는 202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대법원 판례 중 총론 2편, 소득세 2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부터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각 단계별 질문에 답변만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홈택스에 최초 도입했다. 16일 국세청은 그동안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전면확대 등 전자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어려운 세법 용어, 복잡한 신고 절차로 인해 사회 초년생, 고령자 등은 여전히 홈택스를 이용한 세금 신고‧납부를 어려워함에 따라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가 간단한 질의‧답변만으로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들어 지난 13일부터 1개 업종을 영위하면서 세금계산서 매출이 없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서비스를 개시해 세무대리인 조력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약 166만명의 신고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납세자가 블로그, 유튜브 등을 검색하지 않고도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도움 자료, 숏폼 영상’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향후 납세자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해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도내 31개 시·군에서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43만 2,000여 건에 대해 413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동기 396억원 대비 4.5%을 증가한 것으로, 증가 요인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통신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등 온라인 거래 관련 업종에 대한 신규 면허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그 면허가 매년 갱신되는 것으로 보고 과세한다. 면허 종별로 1종 6만7,5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 구분해 시군별 인구수 등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다.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인터넷지로, 자동화기기(CD/ATM), ARS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등록면허세와 같은 정기분 부과세목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각각 150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모두 신청 시 300원이 자동 세액공제되어 과세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흥시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59세, 남)는 20년 동안 공인중개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농협 조합원 유지를 위해 농지 취득이 필요한 실제 농업경영 조건이 되지 않은 매수인들에게 토지 인근의 대리경작자를 소개하며 농지 경작을 위탁하게 하는 등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도록 매수인들과 공모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을 위반했다. 이처럼 경기도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 금액으로는 약 320억 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는 2020년부터 55명에게 55필지 215억원을 중개해 중개수수료 4억3,000만 원을 수취했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9일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과 가축 질병 최소화 및 안전 축산물 생산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 15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형태는 중소규모 연리 1%와 대규모 연리 2% 농가로 분류해 이자율을 차등 적용하고 5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이며, 총사업비의 80%를 국비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우선순위 농가에 모돈이력제 참여 농가를 추가했고 원자재 비용 상승 등에 따라 축종별 지원 단가를 최대 109% 상향 지원토록 지침을 개정했다. 지원을 바라는 농가법인은 신청서, 축산업 등록허가증, 사업 예정 부지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신용조사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오는 20일까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201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농가농업법인이다. 축산업을 신규로 시작하는 경우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나 대학 학과 졸업자 중 만 50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사업비는 축사 신축이전개보수, 급이급수전기착유환기 시설, 방역방제 시설, 분뇨 처리 시설, 경관 개선 시설, 신재생 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6개월 이상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7,5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소송비용회수수입은 경기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변호사비 등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도는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를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 신청을 할 수 있다. 법원을 통해 명부 등재가 확정되면 소송비용회수수입 체납자의 신용 등급이 하락해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큰 불이익을 받게 된다. 9일 경기도는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2달간 소송비용 50만 원 이상 체납자 134명 가운데 신용 등급이 1~6등급인 34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한 결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추진 과정에서 13명이 체납액 7,500만 원을 납부 했고, 6명은 납부를 약속하거나 등재가 보류됐으며, 체납액 납부를 거부한 15명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됐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 관련 소송을 진행해 패소했으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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