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그리고 국세청은 방김창기 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환담은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의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랫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면서 환영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아 총회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역삼1동주민센터 3층 강남시어터에서 개최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후 열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대화에서 구재이 회장은 30대 공약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격 대화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기장료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라면서 기장료의 국가고시제 등 추진을 물었다. 김성한 세무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장료가 그대로인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보수규정이 있듯이 국가가 기장수수료를 고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구재회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모토로 지역회를 이끌고 있다"면서 "회장을 맡은지 1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당구대회, 탁구대회,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반도체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른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13일 역삼지역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 및 동울산지역회 그리고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회원들을 오는 8월까지 차례로 만나 30개 공약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자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회장과의 대화」 로 명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이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오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업계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감성텍, 넷츠프리(주), (주)블루캡슐, (주)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인디제이, 인트플로우(주),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생체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참석했으며, 창업캠프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분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10일 지방세무사회장 궐위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토록한 규정 철회와 정부등으로부터 신망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예를 들며, 공인회계사회는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하고, 임의단체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초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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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