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6일자로 변희경을 중부지방국세청 송무과장으로 전보 발령했다. 변희경 과장은 1978년생으로 고려대를 나와 5급 경력 채용으로,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3일 오후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초청해 기념행사를 개최했으며, 모범납세자 214명과 아름다운 납세자 4명, 세정협조자 44명에 대해 시상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성실납세로 국가재정에 이바지한 모범납세자 8명에 대한 훈・포장 전수와 함께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유공공무원에 대한 표창도 있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모범납세자를 비롯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라살림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을 계기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다 존경받고 우대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는 세무조사 유예 등 다양한 우대혜택이 제공되며, 세무서 현관과 누리집(홈페이지)에 소개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3월 3일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000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대국민 무료세금상담을 2월 27일(월)부터 3월 3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납세자들은 누구나 상담이 진행되는 일주일 사이 가까운 세무사사무소를 통해 무료세금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의 편의를 고려해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진행된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제57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기업, 소상공인 등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줌으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국민 누구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세무사를 제일 먼저 찾는 생활 밀착형 전문가인 세무사가 되기 위하여 무료세금상담을 비롯한 여러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은 27일 대한적십자를 통해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예기치 못한 대형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한다”며 “조속한 일상 회복을 기원하는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성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지방국세청은 2022년 강원도 산불 피해 복구, 중부지방 호우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3월1일부터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약 106.5만여 개로 지난해 99.9만여 개 보다 6.6만여 개 증가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 개와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중소기업 4,000개 등 총 2만 4,000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본청,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이 지원된다. 이와 함께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하였거나, 건설노조가 알선 수수료 등을 수취한 경우 법인세를 신고해야 함을 최초로 안내하고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에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이 추가된다. 이는 국내 최초의 도입이며,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이 증원될 예정이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 또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올해 고령자 대상자는 1957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상반기 신청 경우 195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24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와 일자리창출기업 명단 사업교환을 통해 세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협력키로 했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8,000여개 모범납세자, 일자리창출 기업은 기존 국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관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수출환급 특별지원, 관세 정기조사 선정 제외 및 관세조사 유예의 관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됐다. 또한 관세청에서 선정된 수출 실적이 있는 2,400여개 모법납세자, 일자리창출․유지기업, 수출AEO 공인기업 등 수출 우수 중소기업은 기존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제공받는 것과 아울러 내국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정기조사 선정 제외, 세무조사 유예 및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처리의 국세청 세정지원을 추가 제공받게 된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이번에 상호 교환한 1만 여개 기업에 대해 3월부터 세정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에도 매년 초 세정지원 대상 기업의 명단을 상호 교환하여 지원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포천시에 거주하는 C씨는 지난 2017년도부터 자동차세와 재산세 5천만 원을 체납했다가 수억 원을 호가하는 여러 대의 크레인이 등기된 것이 적발돼 모두 압류 조치 됐다. 이처럼 탈세를 하면 고가의 바이올린 등 악기나 가축, 의료기, 크레인 등 산업기계 등 동산도 추적돼 체납징수를 실시하는 등 빈틈없는 징수가 실시되고 있다. 21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체납자의 등기된 동산에 대해 추적조사를 통해 494명을 적발하고, 178명으로부터 체납액 14억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2012년 신설된 ‘동산․채권 등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같은 악기를 비롯해 가축, 의료기, 원자재, 산업기계 등 동산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해 국내 최초로 실시한 추적조사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8개월간 도와 시군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8만 명을 대상으로 동산(채권) 등기 재산을 전수조사해 494명, 1만 1,185건의 등기자료를 적발하고 보관장소 수색과 압류 등을 통해 178명으로부터 14억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체납자 494명의 등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장(청장 김진현) 21일 춘천상공회의소(회장 고광만)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춘천상공인들은 ①강원특례자치도 출범에 따른 조세특례 ②법인세율 인하 ③납부기한 연장 기간 확대 ④세금 신고납부 안내 채널의 다양화 등을 건의했다. 이에 앞서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춘천지역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강원도청 소재지로 국세 세수 비중이나 납세자수 규모면에서 강원도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며 춘천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춘천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면서 "우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환급금 조기 지급,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등을 통해 자금 유동성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R&D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납세자와의 소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해 불편・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에 한현수 전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신임 사회적경제국장에 석종훈 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 노동권익과장에 조상기 전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이 20일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0일 집무실에서 개방형임기제공무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김동연 지사는 “중앙정부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경기도에 합류했는데 앞으로 하게 될 일에 대한 열정과 의지 때문에 오셨을 것이다”라며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게 돼 든든하고 고맙다. 핵심 도정 관련 일을 맡은 만큼 기존 공무원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력을 갖고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임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2017년~2020년 국방부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수원·대구·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담당했으며, 2022년까지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기획조정실장(1급)을 지냈다. 한현수 단장은 “국방부 사업단장과 기획조정실장의 경험을 활용해 경기국제공항 건설의 당위성을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확산할 것”이라며 “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이전 부지 주변 지역을 성장 거점화해 경기남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회적경제국장 석종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