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제60회 세무사 시험 합격인원은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달 31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제60회 세무사 자격시험 시행계획과 최소 합격인원을 일반응시자 700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13일, 제2차 시험은 오는 8월12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20년 이상 국세경력자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해 합격자를 결정하는데, 일반응시자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일반응시자의 전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후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를 곱한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는 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자격시험 누리집(www.Q-net.or.kr/site/semu)에 공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 2022년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2,105억 원을 초과한 15조 7,369억 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최종 목표액인 15조 5,264억 원 대비 101.4%인 2,105억 원 초과 달성했으며,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은 늘어났다.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8조 7,555억 원(55.6%), 지방소비세 3조 4,037억 원(21.6%), 지방교육세 2조 1,932억 원(13.9%), 레저세 4,375억 원(2.8%) 등이다. 취득세는 상가 건축물, 토지 등 주택 대체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에 힘입어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던 전년도와 다르게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목표액인 9조 382억 원 대비 2,827억 원이 부족하게 징수됐다. 부동산(주택·건축물·토지) 중 매매(유상승계)에 의한 세입은 지난해 대비 약 1조 8,000억 원 감소했는데,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약 1조 4,600억 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주류가격 규제에 반값와인 사라지나' 기사와 관련, 6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는 금풍제공 등 변칙거래를 할 경우만 할인을 전면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일경제신문은 6일자 "올해부터 수입주류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으로 기존 국세청 고시가 개정되면서 전국의 모든 도매업체, 소매점에서 동일 제품을 동일 가격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에대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6일 "정부는 기존에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하던 내용을 규제근거 명확화 차원에서 '21년에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법적 근거를 상향했다"면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금품 제공 등을 금지하는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1조제2항 제1호의 내용은 변칙적인 거래 등을 통한 주류거래질서 문란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준*에 근거한 매출할인 또는 매입할인 등 정당한 사유에 따른 주류거래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동 시행령과 관련해 주류거래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기준 등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하반기인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6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6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 총 4,853명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 2021년 말에는 대주주가 아니었으나 2022년 중 주식 등 취득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등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게 된다. 대주주 합산 범위에 관한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예정신고는 기존 규정에 따라 합산대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판단한다. 60세 미만 대상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60세 이상 안내대상자와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다회선자, 모바일 안내문 수신 거부자 등)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는 홈택스·모바일손택스를 통해 회원가입 없이 본인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거친 후 편리하게 신고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6일자로 신예진 부산청 감사관을 본청 학자금상환과장에, 고만수 서울청 조사4-관리팀장을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으로 전보 발령했다. 신예진 신임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은 1979년 경남 함양 출신으로, 부산 동여고와 부산대를 졸업했으며, 행시 47기로 국세청에 입문,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해세무서 소득세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전산관리과장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개인납세2과장 ▲국세청 세정홍보과 온라인 홍보 ▲동래세무서장 ▲부산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과장 ▲대법원 파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 조사3과장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을 역임했다. 고만수 부산지방국세청 감사관은 1970년생으로 ▲국립세무대 9기 ▲서울청 조사4-2 ▲서울청 조사4-조사관리팀장 등을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킬리만자로를 가다 3일차인 11일 만다라산장에서 호롬보산장까지 11km를 간다. 어제밤 비가 내리더니 화창하고 맑은 날씨다. 기온도 높아 반바지에 긴팔 기능성을 티를 입었다. 조금가니 수석 가이드 보니가 빨간꽃 설명을 해주는데, 코끼리코를 닮은 야생화이다. 그냥 앨리펀트 플라워라고 부르겠다. 오늘은 해발 1,000m를 올려야 하고, 거리도 다소 긴 11km 이다. 초반부터 조금씩 높아지나, 천천히 가기 때문에 힘들지 않다. 시간당 2.5km 정도 속도로 간다. 중간에 원숭이를 만난다. 몸은 검은색이고, 얼굴 부분에 희색이 조금 있다. 해발 2,900m가 되면서 숲은 지나고, 나무가 작아지면서 히스나무 등 작은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는, 울창한 탁 트인 정경이 나타난다. 킬리만자로 정상은 멀리 보이고, 마웬지봉(5,190m)은 가깝게 보인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야생화와 파인애플을 닮은 자이언트 세네시오가 나타난다. 수령이 150년 됐다는 이 나무는 여러가지를 뻗었다. 8km 정도 쉼터에 오니 비가 내린다. 이제 3km 정도 남았다. 비는 계속 내린다. 약 6시간10분만에 호롬보 산장에 도착했다. 오전 8시34분에 출발했으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전남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반드시 지정돼야 한다면서 지역 교수들이 들고 나섰다. 지난 2일 광주‧전남지역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최근 반도체가 글로벌 전략적 물자이자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급부상하며, 반도체를 둘러싼 나라 간 패권다툼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에서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지난해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하며, 각종 인센티브 강화와 규제 완화로 작금의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반도체 특화단지를 지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k반도체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반갑지만, 문제는 어느 지역에 특화단지를 지정하느냐다.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은 그동안 수도권‧충청권을 중심으로만 육성되어 국가불균형의 원인이 되었으며, 경제 안보 위기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더불어 극심한 반도체 인력난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광주와 전남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고, 대한민국 미래 반도체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올해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잠정) 보다 더욱 축소해 1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겠다고 지난 2일 열린 관서장회의에서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잠정) 1만 4,000건으로 지속적으로 줄어왔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해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수색·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올해 중점 시책으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올해 중 정보화전략기획(ISP)을 완료하고, 개인별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소상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지난해인 2022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무려 85.5%인 47건을 승소해 비용으로는 총 463억 원 세금을 절약했다. 3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5.5%에 달하며 전년도인 2021년도와 비교해 5.5%p 향상된 실적이며, 2022년도에 연간 189건의 소송을 수행 중이며 이 중 134건의 소송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소송 사유는 복잡한 소유권 신탁계약 방식을 통한 부동산개발 등 기업의 경제활동이 날이 갈수록 고도로 전문화되고 있는 데다,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적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 전문변호사를 담당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소송 공동수행, 동일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상고 대응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최근 주식회사 A건설 등이 친환경공법으로 여러 시군에 신축한 17개 공동주택에 대해 한 유력 법무법인이 종전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일몰 지방세감면 조항의 연장 적용과 관련해 도에 소송을 제기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전세기 외에 국제선이 취항하지 않아 국제공항이라는 이름이 무색했던 무안국제공항에 30일 태국 여행객 174명이 실은 전세기가 도착해 올해 외국인 관광객 첫 물꼬를 텄다.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0일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무안국제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방콕에서무안국제공항 전세기 첫 입국 환영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세기 입항은 지난 16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전남 관광설명회에서 체결한 ‘방콕-무안국제공항 인바운드 전세기 전남 여행상품 업무협약’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오는 3월 말까지 14회에 걸쳐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2,400여 태국 관광객이 전남을 찾을 예정이다. 이날 환영행사는 김영록 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연 무안군의회 의장, 이상태 한국관광공사 광주전남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광객에게 꽃다발과 기념품을 선물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김영록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남 방문을 환영한다”며 “섬, 바다 등 멋진 자연경관과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이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인 전남에서 즐거운 추억을 많이 만들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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