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재57회 납세자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26일 방영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열린음악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되었던 지난 3년과는 다르게 모범납세자와 가족, 세정협조자, 국세청 직원 등 총 800여명이 KBS홀에 모여 방청했다고 밝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신 모범납세자와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성실납세에 동참하는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모범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는 이현주 아나운서가 진행을, KBS교향악단과 맘마미아 뮤지컬 출연진, 기타 연주자,박기영, 바비킴, 박지형과 친구들, 김재환, 로맨틱펀치 등이 출연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모범(아름다운)납세자의 성실한 세금납부와 사회공헌활동이 담긴 감동 사연을 발굴해 현장감 있는 영상을 제작, 국세청 유튜브인 '국세청과 함께 만드는 세상' 채널에 게재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위한 중앙부처별 본격적인 예산 심사를 앞두고 예산 확보에 나섰다. 전남도는 지난 2월 총사업비 11조 9천849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 111건을 발굴해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을 비롯한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 등과 도정 간담회를 통해 전남도 주요 현안사업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3월부터는 박창환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장들이 기재부 예산실과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중앙부처 차관 및 실국장들을 만났다. 이는 정부가 예산편성 순기에 따라 4월 말까지 소관부처에 건의사업을 신청하는 점을 고려해 부처별 예산 심사에 앞서 정부정책 방향을 사전에 파악하고 논리를 보완, 정부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다. 박창환 부지사는 지난 24일 박종원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에게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기준은 지역 간 최대 지원액이 같고 시·도 간 균형발전 차이를 고려치 않는 등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보조금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지역낙후도지수 등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해 차등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이원재 국토부 1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3일 대규모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시리아의 피해복구와 이재민 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구호 성금 500만원을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이재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전회원을 대상으로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233명의 회원들로부터 총 1,500만원을 모금했다. 이번 성금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현지 튀르키예 및 IFRC(국제적십자사연맹)와 긴밀히 협조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의 임시보호소를 중심으로 식량키트 및 텐트, 담요 등 보온용품을 지원하고 이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구호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유례없는 강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실의에 빠진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튀르키예는 한국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는 등 특별한 관계가 있는 형제의 나라로 이번에는 우리가 튀르키예의 조속한 피해복귀를 도와 나눔의 선순환을 실천해야 할 때”라면서 “인천회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이 이재민들의 일상회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3일 오전 주한유럽상공회의소(회장 디어크 루카트, 이하 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갖고 외국기업의 세정지원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는 세무조사부담 및 주류 전자상거래 규제 완화 그리고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의 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 기업들과 2011년 이후 12년만에 재개된 간담회로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1년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 이후 양자 간 교역규모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그 결과 EU가 한국에 대한 제1의 투자국이자 세 번째 교역국으로 성장했다"면서 "오랜 기간 한국에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외국법인 간 차별 없는 공정한 과세를 계속 추진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정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외국계기업에게 맞춤형 신고 안내 자료를 제공해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하고, 이중과세 해소를 위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절차인 상호합의 제도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 세무서에 미래성장 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업들의 수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특히,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세금을 신속·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인공지능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대화형 홈택스 구축, 모바일 확대, 맞춤형 도움 서비스를 역점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 2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3년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 교수) 1차 회의를 개최해 이외에도 중소기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간편조사 시기선택제 등 ｢국세행정 역량강화TF｣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향후 복지세정관리단을 중심으로 관련분야 간 연계를 강화하는 등 국세청이 ‘약자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회의에서 국세청은 총 181건의 추진과제를 발굴, 현재 78건 43%의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임위원인 박상인 경제정의실천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포스코홀딩스 본사 포항 이전과 관련해 21일 입장문을 통해 포스코 본사의 광양 이전을 촉구했다. 전남도는 입장문에서 “지난해부터 포스코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의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광양 지역민들이 지난 40여 년간 환경 피해 등을 감내하면서도 포스코가 세계 최고, 세계 최대 그룹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줬다" 면서 이러한 희생에 보답하고 광양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남에 그룹 차원의 본사 이전을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는 1968년 포항종합제출(주)로 설립돼 1070년대 영일만에 포항제철소를, 1980년~90년대 광양제철소를 준공했으며, 1998년 조강생산 기준 세계 1위 철강회사로 성장했고, 2000년 민영화 이후 포스코차이나, 포스코재팬, 포스코인디아 등 해외법인과 미국, 중국, 멕시코,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멕시코에 제철소와 냉연공장을 건설했다. 포스코그룹 본사는 경북 포항시 괴동동에 두고 있어 본사의 전남 광양 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앞으로는 경기도에서 지방세 탈루 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제보자에게 포상금 최대 1억 원이 지급된다. 19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포상금 신청대상자는 ▲지방세 탈루 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 발굴에 기여한 사람이며,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및 징수금액의 5%부터 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이다. 관련 제보는 세금 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 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탈루 세액 추징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보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경기도는 도와 시군 징수 담당 공무원 70명으로 구성된 광역 체납기동반의 가택수색, 전자 공매, 가상자산 체납처분 등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에도 경기도의 올해 체납액은 1조 903억 원에 이르고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도민들이 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 직역 수호의 최종 보루 역할을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된 법률안을 마음대로 폐기하는 등 월권을 규탄하며,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로 국민과 국익을 위한 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지금까지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 소관의 법률안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아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며 회기 만료로 폐기시키는 월권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며, 특히 “변호사 직역과 상충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어 보이는 법안은 모두 예외 없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는 ‘제2소위’로 회부하고, 회기 만료로 인한 폐기 수순을 밟게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死위, 국회 상원, 옥상옥 등 법사위를 가리키는 우리 사회의 수많은 부정적인 시각에 법사위는 스스로 존재의미를 되짚어 봐야 한다”며, “법사위가 국민의 품으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전문자격사단체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세무사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해 국내 전문자격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3월20일자로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등 4명에 대한 승진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승진하는 인사는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을 비롯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김승민 국세청 조사1과장 등 4명이다. 17일 국세청은,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에 대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기여했다고 밝혔으며, 남우창 국세청 빅데이터센터장은 정보화 분야에서 홈택스 성능 개선과 성실신고지원프로그램 등 전자세정 구축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강동훈 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에 대해서는, 2022년 종합부동산세제개편을 철저히 준비해 국민 불편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했다. 김승민 국세청조사1과장은, 대기업의 변칙자본거래와 부의 무상이전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해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김대일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은 1973년 대전 출신으로 충남고와 한양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통영세무서 납세자보호과장, 노원세무서 징세과장, 국세청 정책1계장, 홍성세무서장, 국세청 중국주재관, 서울지방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미술관을 운영하는 A공익법인은 회계자료 미제출 및 재고실사 불가 등의 사유로 외부회계감사 결과 ‘의견거절’된 법인으로,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일부 금액만 결산공시 및 출연재산보고서에 반영한 후 차이 금액을 유용한 혐의했으며, 미술품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일부를 신고 누락 후 해당금액 부당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모 공익법인은 기부금 수입금액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한 금액보다 과소 신고해 기부금 수입을 누락하고 부당하게 유출했으며, 또 다른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익법인의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 유출 등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회계부정을 일삼는 등 사익편취 행위에 대해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이들 공익법인들의 ▲회계감사 의견거절 업체로서 회계부정을 통한 공익자금 부당유출,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자료 수취 없이 운영경비 가공 계상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 허위계상 후 공익목적 외 사용 등 기부금 수입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용도로 사용, 법인카드를 공익사업이 아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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