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조선 후기 조선의 중흥을 이끈 숙종시대 조세제도는 어떠했을까? 이를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가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와 관련, 지난 20일 국립조세박물관에서 특별전 ｢숙종, 태평성세(太平聖稅)를 이루다｣ 개관식을 가졌다. 올해 15번째 맞는 특별전은 양란 이후 시대적으로 어려웠던 조선의 사회·경제를 중흥으로 이끈 숙종이 백성을 위해 펼쳤던 세금 관련 정책과 다양한 업적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태조어진>, <선원계보기략>, <숙종왕세자책봉옥인>, <국조보감> 등 조선의 왕과 관련된 중요유물과 <대동사목>, <양전등록>, <북한지>, <울릉도도형> 등 숙종 때 펼쳤던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였으며, 「메타버스 조세박물관」에 온라인 특별전 관람 공간을, 오프라인 관람객을 위한 ‘가상현실 메타버스 체험공간’도 마련됐다. 이번 특별전은 7개 주제로 ①왕으로 태어난 남자, 이순 ②개혁을 위한 첫걸음, 왕권 강화 ③왕실 정통성의 확립 ④조세개혁, 조선의 태평을 이루다 ⑤군역체계 및 강역 정립 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 20일 광주하남상공회의소(회장 김풍호) 회의실에서 광주하남지역 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진현 중부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하남지역은 소규모 제조업과 물류창고가 많고, 대규모 택지개발로 국세 세수의 비중이나 납세자수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광주하남지역 상공인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간담회를 통해 광주하남지역의 경제상황을 이해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어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풍호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시와 하남시는 각종 중첩된 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오늘 중부지방국세청장과 기업인들간의 소통으로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광주하남지역 발전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자과 김오영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종건 조사3국장, 김시현 법인세과장, 권영명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참석했으며,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김풍호 회장 등 기업인 8명이 참석했다. 광주하남상공회의소는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Q. 제26대 집행부의 역점사업은? 12월5일 워크숍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 했다. 먼저 분야별 전문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를 위해 ‘전문세무사추천제도’를 시행하려고 한다. 다음은 기장시장의 고급화를 추진하겠다. 경영분석보고서와 세무조정보고서 등 표준서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보급하겠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를 회원들이 알기 쉽게 개편했으며, 직원의 구인과 구직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겠다. 또한 조직의 효율화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원의 소통을 강화하겠다. 골프대회 등 체육대회를 통해 회원들의 단합을 추진하겠다. Q.전문세무사 제도란? 이 제도는 시작의 의미로, 아직 완성도 높은 것은 아니다. 분야별로 점검을 해서 보다 체계화하려고 한다. 전문세무사 추천 제도를 위해 전문세무사 추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추천된 전문세무사들은 교수가 되어 차제에 2,3기 전문세무사들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Q. 회원에 비해 회비납부율이 저조하다. 활성화 방안은? 정기총회 자료에서 보듯이 회비납부율이 33%인데, 제 임기 내 회원 2,000명 이상 확보해 회부납부율을 50% 이상 납부할 수 있도록 진성회원을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를 위해 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행정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전제되어야 할까? 이 물음에 답할 2022년 국세행정포럼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발제자로 나선 이중교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을, 윤창희 수석연구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박성진 소장(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박명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변혜정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전규안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한국세무학회 회장),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범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이 나섰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콘텐츠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 대리기사와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해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RTI제도를 집행하는 국세청의 복지행정 지원 역할에 대한 주제로 국민 누구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해 국세청의 새로운 제도를 폭넓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 11월 10일부터 12월 6일까지 응모된 숏폼 영상 21편, 일반 영상 13편, 슬로건 1,101편 총 1,135편의 작품 중 내 외부 전문위원단이 16일 즉석투표로 심사를 거친 각 분야별 1등을 선정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RTI라는 생소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RTI제도가 사회안전망 구축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수상작은 앞으로 국세청의 각종 내 외부 행사 및 RTI제도 홍보자료, 청소년 세금교실 교육자료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치악산은 은혜를 갚은 산으로 치악(雉嶽)이라는 명칭 자체는, 뱀에게 죽기 직전 구해준 인연으로 다시 그 뱀이 자신을 구해준 사내를 죽이려고 하자, 종을 쳐서 구했기에 한자로 꿩치(雉) 자를 써 치악산으로 불리어진다. (촬영: 채흥기 기자) 치악산 주봉은 비로봉(1,288m)이며, 원주시와 횡성군, 영월군 등 3개 시군에 접해 있다. 치악산둘레길은 비로봉을 중앙에 두고 하부 허리를 도는 총 11개 코스로 139.2km에 이른다. 처음 1~3코스 약 33km만이 개설되었다가 2021년 나머지 4~11코스가 개설되었다. 치악산둘레길은 소개하면 1코스: 꽃밭머리길 11.2km, 2코스: 구룡길 7km, 3코스: 수레너미길 14.9km, 4코스: 노구소길 26.5km(마을길 12.9km), 5코스: 서마니강변길: 10.4km, 6코스: 매봉산자락길 14.3km, 7코스: 싸리치옛길 9.8km, 8코스: 거북바위길 11.4km, 9코스: 자작나무길 15km, 10코스: 아흔아홉골길 9.3km, 11코스: 한가터길 9.4km. 임시코스 7.6km. 한가터길 9.4km는 아직 미개통이라 7.6km 구간 반곡역 방향으로 가야 한다. 1코스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은 지난 14일 인천지방회 회의실에서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세무사사무소 사무원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교육생에게 세무회계분야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날 협약식은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조명석 남동지역세무사회장이 참석했으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김승아 관장, 김명희 팀장이 자리를 함께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채용행사와 채용연계에도 적극 협력해 여성인재를 발굴키로 했으며, 교육생에게 세무사사무소 현장실습 기회도 부여한다.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는 세무사사무소 맞춤 인재양성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 세무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세무사사무소 인턴지원금(새일여성센터)을 지원한다. 김명진 회장은 “세무사사무소 구인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며 “세무회계 분야는 꼼꼼한 여성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인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해 보다 많은 여성들이 세무사사무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호협력하자”고 말했다. 이어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8월과 9월 각각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횡재세 도입안이 도입에 앞서 사회적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하며, 만약 도입한다면 정유사를 제외한 은행에 대한 과세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영상: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이성만 의원(더민주)과 용혜원 의원(기본소득당)과 공동으로 지난 15일 오후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에서 <횡재세 도입 논의와 과세 논리 검토>를 주제로 제2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발제를, 김갑순 교수(동국대)가 좌장을, 토론자로 김무열 박사(부산광역시의회),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김태환 박사(에너지경제연구원)가 나섰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영향으로 국제유가의 상승 등 요인이 겹쳐 기업이 자력이 아닌 외부 영향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이익이 증가한데 따라 횡재세가 논의되고 있다"면서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횡재세를 부과한 나라들은 대부분 산유국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성만 의원은 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임태규씨(50세)로 1,739억 원, 법인 최고 체납액은 (주)백프로여행사 236억 원 이다. 고액 상습체납자는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자이다. 이번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인 사회복지법인과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등이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이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521명(개인 327명, 법인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의 이웃사랑은 올해도 계속돼 어려운 이웃 등 총 223명에 1억 8,750만 원의 생활비와 장학금이 전해졌다. 한국세무사회는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과 공동으로 지난 13일 오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2년도 제10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 지원금을 전달한지 10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10년이 되는 오늘의 뜻깊은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랑하는 한국세무사회 임원님들과 7개 지방회장님들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올해는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을 맞은 해로 지난 60년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아온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받아온 사랑을 국민에게 다시 돌려드리고자 지난 2월 10일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드림 봉사단’을 발족해 어려운 이웃을 살피고, 지역사회 발전과 국가적 재난, 재해 구호 활동에 세무사가 앞장서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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