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업계에서 세무회계 플랫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세무회계 플랫폼인 삼쩜삼이 1,250만 회원에 대해 6명의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맡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6명의 세무사가 1,250만명의 납세자를 모두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살 불가능해 명목상 세무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테면 홈페이지상 얼굴만 등록하고 사실상 업무는 회사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플랫폼 문제가 업계 핵심으로 떠오르자 해당 업체를 고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으며, 정책적으로 기획재정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민주, 김포시갑)의 자료를 공유했다. 김주영 의원은 "1,250만 회원의 소득·납세·소비 관련해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6명 세무사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경제활동인구 2.3명 중 1명의 납세자정보가 단 한 개 플랫폼 기업과 연계된 6명 세무사에게 넘어간 상태로 밝혀져, 또 하나의 민간 빅브라더의 등장이 가시화된다"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3일 오전 서울시 구로구와 금천구에 위치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G타워에서 중소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갖고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의 세무조사 축소 등 세정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그리고 이행만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김기원 (사)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회장, 이계우 한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 서울회장 등 산업단 대표 10명이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쓰는 산업단 대표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국민경제의 회복을 국세행정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납세자에게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 경영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규모를 전년보다 축소 운영하고, 간편조사 비중 확대, 조사기간 단축 등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theTAX tv 김성균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0억달러(한화 2조 6,000억원) 외자유치에 성공했다. 더그린코리아가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40MW급 데이터센터 건립하는 사업으로 IT 관련 기업 등 200여개사 입주와 직간접 고용창출은 5,000명 정도가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1일 미국 캔자스시티의 다이오드벤처스 모기업인 블랙&비치㈜에서 더그린코리아(TGK㈜)와 20억 달러(한화 2조 6천억 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글로벌 데이터센터 건립 투자협약을 했다. 이는 민선8기 외국인투자 1호 협약이다. 협약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브라이언 플랫 캔자스시티 시티매니저(부시장), 마리오 아자르 블랙&비치㈜ 대표, 브래드 하딘 도그린코리아․다이오드벤처스 대표, 박희준 이아이피 자산운용㈜ 대표, 채정섭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대표가 참석했다. 더그린코리아는 다이오드벤처스와 이아이피(EIP) 자산운용㈜의 한‧미 합작법인으로, 국내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 사업을 개발해 환경‧책임‧투명경영(ESG)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글로벌기업에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금융 플랫폼 기업이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빅데이터, 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원장 유승경)은 지난 20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앞으로 중부지방국세청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을 통해 국세청 사업주기별 창업자 멘토링, 무료세무자문서비스, 찾아가는서비스, 폐업자 멘토링 등 서비스를 안내해 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성장･폐업까지 전 과정에 걸친 세금 문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과원은 중부청을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매년 안내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기업성장지원, 창업·벤처지원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교육과정을 통해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기관 주관행사에 함께 참여해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키로 했으며, 발간책자, 홈페이지를 통해 양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홍보하고 중소기업 애로사항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키로 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유승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자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27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24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분석하고, 문제된 부분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은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인 이강오 세무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신재현 세무사와 이한우 세무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정진오 세무사, 이극범 세무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신재현 세무사는 국세기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정부 부과 세목에 대한 가산세 적용의 타당성 검토’와 ‘세무법인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 포함 관련 문제’ ‘질문조사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한우 세무사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관련 문제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인정과 업무전용보험 가입의무 확대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8월 8일 2022년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전회원 의견수렴과 소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지난 6월까지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성체납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모펀드(집합투자증권),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상품, 가상자산 등 신종 금융자산을 재산은닉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보다 정교한 조사기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청 김동일 조사국장은 22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타인명의로 재산을 은닉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추적 조사를 벌여 527명에 대해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추적조사대상자 선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호화생활자에 대한 수색 등 현장중심의 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468명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신종 금융자산을 활용한 체납자 59명의 재산은닉 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1조 2,552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최근, 사모펀드 등 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21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국세행정개혁위원회를 갖고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과 모바일 서비스 확대 및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 도입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건으로 8.5% 낮아지고, 다운로드건수도 80만건으로 9.7%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복잡한 계산과정 없이 클릭 한번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는 모두채움 서비스를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로 확대한다. 이외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검증 완화 그리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매출감소 소상공인들에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하며,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일부 협약기업에만 제공하던 세무컨설팅을 공제·감면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전면 확대키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이번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국세행정 역량강화T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관 회의실에서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회장 다케베 미치타카)와 화상 간담회를 갖고 간담회 의제인 IT와 인보이스 제도 등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국제교류 단절을 방지하고 상호 교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0월 인천회에서 화상회의 제안을 하고 일본측에서 참여의사를 통해 국제 화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으며,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 총무부장의 사회로 진행하고 사전 협의하여 선정된 의제와 질문사항을 양회별로 발표 및 순차통역으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최병곤 부회장, 오형철 부회장, 김성주 총무이사, 송재원 연수이사, 윤현자 연구이사, 구현근 업무이사, 박종렬 홍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이기진 정화위원장, 채지원 국제위원장, 국제협력위원 등 총 19명이 참석했으며, 구주북부세리사회에서는 다케베 미치타카 회장을 비롯한 20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양국이 우호협력을 체결한 지 3년 만에 한일 양국의 국제교류 화상 간담회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시행 1년째를 맞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매월 평균 85만 명의 사업자가 고용상태가 일정치 않은 건설현장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원 등 비정형 근로자 670만 명의 소득자료를 꾸준히 제출하는 등 제도가 조기 정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소득기반 고용보험·재난지원금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일용근로자 등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 1년째를 맞아 전통적인 징세행정이 아닌 복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편리한 제출 환경을 조성, 소득자료 정확성 제고,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적극 노력해왔다고 자평했다. 특히, 인적용역사업자 중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파악에 한계가 있던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캐디의 소득자료도 대부분 수집하는 성과를 달성,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었다. 매월 평균 대리운전기사 8만 5,000명, 퀵서비스기사 26만 5,000명, 캐디 3만 7,000명 등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자료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인프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유유가 양주시에 3,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 최대 우유공장을 준공했다. 이와 관련 14일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14일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에서 개최된 준공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한규 부지사, 강수현 양주시장, 문진섭 서울우유협동조합 조합장 등 유관기관 및 낙농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우유 양주 신공장은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지난 2014년부터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일원 3만7,156㎡ 부지에 약 3,000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건립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우유 공장으로, 하루 평균 기준으로, 우유 950톤, 분유 600톤, 발효유 60톤, 연유 50톤, 유음료 30톤 등 원유 1,690톤을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국 원유 생산량의 34%를 처리할 수 있는 규모다. 이한규 부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양주 신공장이 흰우유 소비 감소,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낙농가에 큰 힘이 되길 바란다”라며 “경기도에서도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형 낙농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도내 젖소사육 농가 수는 우리나라 전체 6,148호의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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