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재철 제24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8일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김재철 청장은 8일 오전 중부지방국세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퇴임식 영상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시간”이란 내용으로 국세청에서의 공직생활 전반을 회상하며 ‘기억에 남는 순간, 힘들었던 시련을 이겨낸 일화 등을 소개했다. 김 청장은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결정한다”며 “현 위치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 한다면 반드시 멋진 미래가 여러분을 맞이할 것입니다.”라는 말과 함께, “항상 여러분의 승승장구를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철 청장은 퇴임사에서 “22살 젊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해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대과 없이 마무리하고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후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하다” 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김재철 청장은 1964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국립세무대학 4기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해 국세청 대변인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 세 청 인 사 □ 부이사관 전보 (7명) 국세청 법규과장 김용완 (국세청) 강남세무서장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강종훈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 국세청(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찬욱 (국세청 법무) 국세청 윤창복 (국세청 감찰) 국세청 최영준 (광주청 조사1) □ 과장급 전보 (87명)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일자로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을 국세청 차장으로, 대전지방국세청장인 강민수를 서울지방국세청장, 김진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중부지방국세청장,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장인 이경열을 대전지방국세청장, 정철우 국세공무원교육원장을 대구지방국세청장, 윤영석 국세청 정보화관리관을 광주지방국세청장으로 인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 들어 행정고시 37회부터 41회까지 모두 행정고시 출신이며, 그동안 꾸준하게 세무대학 출신들의 인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단 1명도 실시되지 않았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구지방국세청장,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자산과세국장･전산정보관리관 등 주요직위를 두루 역임했다. 특히, 대구지방국세청장에 재직하면서 납세자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해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등 안정적 세수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공정사회를 역행하는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과세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세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 크게 기여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1994년 행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대전지방국세청장,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징세법무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계 2위 전기차용 전력반도체 기업인 미국 온세미(onsemi)가 차세대 비메모리 전력반도체 첨단연구소를 경기도 부천에 세운다. 7일 오전 부천시 평촌로에 위치한 온세미코리아 본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비롯 조용익 부천시장, 왕 웨이 청(Wei-Chung Wang) 온세미 최고운영책임자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제조시설 착공식을 가졌다. 이날 김경협·서영석 국회의원과 강병곤 온세미코리아 대표이사, 염종현 도의원, 임은분 시의원 등 190여 명이 참석했다. 온세미는 2025년까지 부천에 1조 4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를 연구개발하고 바로 생산이 가능한 제조시설을 설립해 50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온세미코리아는 또 이번 투자를 시작으로 전력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소재, 장비, 부품을 국내 업체로부터 약 3,500억 원 이상 구매할 예정으로, 국내 중소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온세미의 차세대 전력반도체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해 유럽국가들도 유치경쟁에 참여했는데 외국인직접투자 인센티브 제시 등 투자협상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 496만명과 법인 117만개 등 총 613만 명은 오는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7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한, 세법개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며,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신고 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등의 신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41만명에 납부기한을 오는 9월30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승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의 수집기한을 단축해 미리채움 서비스로 추가 제공하고,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지원하며,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2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50원을 아끼자고 도로위 열수송관 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목숨이 위협받아도 지역난방공사는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본부장과 방두봉 지역난방안전지부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과 함께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도로위에서 3차선에 있는 B급 맨홀 점검작업을 하던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안전 소속 노동자가 신호수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차량에 치이는 사고 발생했다고 밝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수송관 작업시 점용허가에 드는 비용은 1제곱미터당 단돈 150원임에도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주)지역난방안전은 2019년 수많은 사상자를 낸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를 계기로 지역난방공사가 100% 출자해 만든 안전관리 전담회사로 지역난방안전지부는 자회사 설립 당시부터 노동자 안전을 위해 도로위 맨홀 작업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일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사측은 점용대상이 아니다, 모회사가 안 된다고 한다고 핑계를 대며 거부해 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거제100K 트레일런대회가 지난 6월25일부터 26일까지 열려 거제 장평초를 출발 계룡산, 가라산, 북병산, 국사봉, 대금산, 앵산 등 거제지맥 주요 산을 달렸다. (영상: 채정은/ 드론영상: 김판식, 양경삼) 이날 100km 부문을 비롯 50km, 23km 등 3개 부문에 약 900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올해 9회를 맞는 거제100K는 거제시 장평동체육회(회장 윤태규)와 Team - UTGJ(회장 임준영) 공동주최로 장평초등학교에서 출발했다. 메인 부문인 100km 부문은 국내에서 최대 난이도로 총고도가 6,800m가 넘으며, 150여명이 참가해 습도가 높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83명이 완주했다. 경기 결과 남자1위에는 김지수 14시간 5분 40초, 2위 심재덕 14시간 21분 15초, 3위 김경은 15시간 38분 40초, 4위 김성익 16시간 17분 14초, 5위 염주호 16시간 20분 33초 였으며, 여자1위 서경숙 17시간 45분 52초, 2위 박은숙 18시간 30분 6초, 3위 박지영 18시간 31분 17초, 4위 박정순 19시간 34분 30초, 5위 황지호 19시간 50분 43초 였다. 특히, 상위권 젊은 주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으로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비리에 대해 제보 바랍니다. 제보전화: 010-7343-9207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90만6,000개, 총부담세액은 60조2,000억 원으로 이중 43.8만 개(48.3%)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총부담세액도 2020년 53조 6,000억 원 대비 12.3%(6.6조 원) 증가했다. 3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오는 12월에 앞서 국세통계연보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2022년 2분기 국세통계는 총 175개 항목으로, 지난해 2분기 공개 143개 대비 32개가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원천세(3개), 양도소득세(8개), 상속‧증여세(30개), 종합부동산세(14개), 법인세(27개), 부가가치세(76개), 주세(8개), 소비제세(7개), 국제조세(1개), 기타(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세통계포털 TASIS에서 열람하거나 내려받기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법인세 신고법인 수 및 총부담세액 현황 먼저 법인세 신고 현황을 업태별로 살펴보면 신고법인 수는 서비스업이 20만 개로 가장 많으나, 법인세 총부담세액은 제조업 20.3조 원, 금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630억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타낸 속칭 사무장병원과 의사 가운을 입고 수술에 직접 참여한 의료기기판매업자 등 불법의료업자들이 적발돼 사법처리를 받게됐다. 지난달 30일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3월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약수사팀을 신설했다”며 “1년여 만에 의약분야 불법행위 9건을 형사입건하고 이 가운데 5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의약수사팀이 형사 입건한 불법행위는 ▲사무장병원 3건 ▲의료기관 중복개설 1건 ▲면대약국 3건 ▲의약품도매상 약사면허 차용 1건 ▲정신질환자 퇴원 요구 거부 1건 등이다. 부동산업자 A씨는 의료법인을 설립해 요양병원을 개설해 사채업자를 통해 22억 원의 가짜 예금잔액증명서를 만들어 관할보건소에 제출했으며, 의료법인에 출연하기로 했던 재산도 대부분 출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병원 운영과정에서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부실한 경영을 해 부채가 쌓여갔고 결국 병원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던 건축업자 B씨에게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팔아넘겼다. 의료법인을 인수한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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