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동차의 자율주행이 상암에 이어 교통이 복잡한 강남에서 9일부터 본격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그리고 현대차가 함께 이번 시범에 사용되는 택시 로보라이드(사진)는 상암과 달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셔틀버스 개념이 아니라, 승객의 출발지와 목적지에 따라 스스로 실시간 최단경로를 찾아 자율주행을 하는 등 자율차가 모든 것을 판단하여 운행하는 기술과 서비스다. 상암 등에서 시행하는 자율차 운행이 셔틀형태라면, 로보라이드 서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실시간 교통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경로를 바꾸면서 운행하는 개념이다. 시는 이번 첫 운행되는 로보라이드를 통해 자율차 기술을 완성하고,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에 나선다. 다만, 안전한 운행을 위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가 탑승,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게 되며, 실증을 통해 안전요원(비상운전자)의 개입을 점차 줄여나가면서 무인운전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9일 자율차 로보라이드에 1호 승객으로 탑승해 자율주행 서비스 시작을 알린다. 특히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함께 강남 현대 오토에버사옥(루첸타워)을 출발해
theTAX tv 채린 기자 |경기도 1기 신도시 주민 83.8%는 재건축·리모델링 등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함을, 재건축 형태로는 용적률 300% 이하와 21~30층을 가장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경기연구원은 지난 3~4월 도내 1기 신도시인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주민 500세대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담은 ‘경기도민은 새로운 1기 신도시를 기대한다’ 보고서를 발간했다. 경기도는 1980년대 후반부터 1시 신도시 사업이 추진돼 1991~1993년 분당, 평촌, 산본, 일산, 중동 등 5곳이 조성됐다. 이들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면서 건축물 노후화 등을 겪고 있는데, 특히 새 정부가 ‘재건축․리모델링 포함 1기 신도시 재탄생을 위한 종합 재정비 발전방안 마련’을 경기도 지역공약을 제시함에 따라 주목받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에서 신도시 주민의 83.8%가 거주 아파트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도시별로는 중동 88.6%, 산본 86.7%, 일산 84.1%, 평촌 83.8%, 분당 80.4% 등의 순이다. 재정비 사업 방식 선호도는 재건축(48.4%)이 리모델링(35.1%)과 유지보수·관리(16.5%)보다 높게 나왔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354년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기업 독일 머크 그룹의 한국법인인 한국머크㈜(Merck)가 경기도 포승 국가산업단지에 차세대 OLED 승화정제시설(OLED에 사용되는 전자재료 생산을 위해 불순물을 고순도·대량으로 정제할 수 있는 시설) 설비 확장을 마쳤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한국머크는 지난 8일 오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서 정도영 경기도 경제기획관, 최원용 평택시 부시장, 김우규 한국머크 대표이사와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한국 머크는 2020년 10월 경기도와 평택 포승공장에 250억 원을 들여 LCD테스트용 부품공장과 OLED 발광소재 제조시설을 확장 설립한다는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투자협약을 체결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이를 완료한 셈이다. 이번 한국 머크사의 제조시설 확장으로 국내 고객사는 8천㎞나 떨어진 독일에서 수입해오던 OLED 소재를 국내에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들은 최신 기술의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 머크는 2002년 평택 포승국가산업단지에 첫 공장을 준공한 후 국내·외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에 LCD용 액정을 제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하고,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어 운반차량에 옮겨 유통하려다 현장에서 A씨와 함께 적발됐다. 이와 함께 안산시 탄도호에서는 C씨와 D씨가 허가 없이 각망(사각형 그물에 물고기가 들어가도록 유도하는 그물)으로 민물새우 15㎏과 가물치 15㎏을 잡았고, E씨는 무등록 어선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구(통발)를 허가 없이 싣고 민물새우 26㎏ 등을 포획하다 적발됐다. 또한 연천군 임진강 인근에서 포획 금지기간을 위반한 낚시객들이 적발됐다. 야행성 어류인 쏘가리는 산란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내수면어업법에서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해놓고 있다. 도 특사경은 이 기간 주말 야간단속을 통해 연천군 군남면과 장남면 인근에서 쏘가리를 포획한 낚시객과 지역주민 등 불법 어업행위 3건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9일 오전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경기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받은(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은 6월30일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 8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들 증여세 신고･납부가 예상되는 수증인 2,140명, 수혜법인 1,739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히고, 신고내용을 검토해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세무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동해안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본인·자녀 등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그 본인·자녀·친족 등이 얻게 된 간접적인 이익을 증여로 의제해 과세한다. 과세요건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있고,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 중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 비율이 3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중견기업 40%·중소기업 50%)를 초과해야 한다. 또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7일 포천시가 대상을 비롯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 등 5개 시군이 경기도 기업SOS 대상 수상 시군으로 선정돼 대상에게는 포상금 1,000만원, 최우수시군은 포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1년 한해 시군별로 추진했던 ▲단체장 관심도, ▲예산지원, ▲기업애로 처리, ▲시책추진, ▲기업규제 개선, ▲홍보실적 총 6개 부문 17개 지표를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심사 결과, 포천시가 대상을 그룹별 최우수 시군에는 김포시, 광주시, 이천시, 연천군을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포천시는 단체장 주관 현장 간담회 등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활발한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힘썼고,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돼왔던 각종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우수한 실적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장등록 수에 따라 A, B, C, D 등 총 4개 그룹으로 나눠 수상 시군을 선정했으며, 이중 A그룹은 공장등록 수가 3,000개가 넘는 시군 8곳, B그룹은 3,000개 미만~1,500개 이상 시군 7곳, C그룹은 1,500개 미만 400개 이상 시군 8곳, D그룹은 400개 미만 시군 8곳이 해당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주당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영진 의원이 대표로 기자회견을 갖고 국세청장의 조속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은 "국회법 제9조와 제40조에 따라 제21대 국회 전반기가 5월 29일로 종료되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세청장의 임명동의안을 5월 16일에서야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이는 인사청문회법상의 임명동의안 제출날부터 20일 이내 인사청문 종료는 말할 것도 없고 임명동의안 회부날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 실시를 따른다고 해도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소관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이 존재하지 않는 5월 29일이 지나 인사청문회 마감시한이 도래해 국회 공백기에 국세청장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은 애초부터 인사청문회 없이 국세청장을 임명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법 제65조의2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어 후반기 상임위 구성 전이라도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사청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위 구성을 위해서는 국회의장이 필요한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사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기 신도시의 핵심 교통인프라인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가 본격 추진된다. 8일 경기도는 내년 하반기 기본계획 승인을 목표로 고양은평선 광역철도와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에 대한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각각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이들 사업이 지난 2020년 12월 창릉지구와 왕숙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데 이어,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됨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고양은평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6호선 새절역을 기점으로 창릉신도시를 지나 고양시청까지 13.9㎞를 총 사업비 1조 4,100억 원을 들여 건설하는 사업이며, 서울도시철도 3호선, 6호선, GTX-A노선과 연계, 고양권역과 서울시를 연결하는 광역 대중교통 축의 중추 역할을 하게될 전망이다.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서울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건설사업(서울 강동구 둔촌동~강일동, 2027년 개통)의 연장사업으로, 총 사업비 2조 1,032억 원을 투입해 서울시 강동구에서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시 왕숙신도시를 거쳐 진접2지구까지 18.1㎞를 연결하는 노선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왕숙신도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 55년 팔달구 시대를 마감하고 30일 광교 신청사 시대를 연다. 도는 지난달 14일부터 7주에 걸쳐 부서별로 단계적 이전을 추진해 29일 모든 부서의 이전을 완료했다. 광교청사는 지하4층~지상25층, 연면적 1만6,337㎡의 건물로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이의동184) 경기융합타운 내에 위치해 있다. 총 사업비 4,78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착공해 2021년 11월 준공됐다. 신청사는 21개 실․국, 88개 과, 2,5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업무 효율성을 위해 실․국별 소속 부서를 같은 층에 배치하고, 열린민원실과 장애인복지과 등 민원이 많은 부서를 저층부에 배치해 민원인을 배려했다. 특히 도청 방문 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층부 곳곳에 휴게실, 열린도서관, 홍보관 등 도민 편의 시설을 설치했다. 열린민원실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사 1층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27일까지는 기존 청사와 병행 운영됐지만, 이전이 완료됨에 따라 30일부터는 신청사에서만 운영된다. 도는 신청사 방문객들을 위해 광교중앙역에서 신청사 출입구까지 현수막과 배너 등을 설치했으며, 도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총 62만 명의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 2년 전인 2020년 110만 명에 대비 세무서 방문 신고 인원은 44% 감소한 48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았고, 신고지원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이었다. 특히, 방문 신고 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및 근로·연금·기타소득자의 방문이 38만 명 감소(41% 감소) 했다. 국세청은 감소 원인이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전자신고 문화가 정착되고 있을 뿐 아니라,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로 분석했다. 종합소득세를 직접 전자신고하는 납세자는 지난 2012년 190만 명에서 2021년 8년만에 491만 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는 국세청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 대상자를 전년 212만 명에서 497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고, 이들은 전화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ARS전화 신고,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 등 간편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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