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1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오는 5.월말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6월30일까지이다. 국세청 최재봉 개인납세국장은 지난 28일 오전 11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지자체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작년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 212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는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등을 추가하여 491만 명에 대해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전화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올해는 홈택스･손택스를 이용하여 하나의 화면에서 신고를 마칠 수 있는 ｢원클릭 신고｣를 새롭게 도입했다. 특히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인 울진, 삼척, 강릉, 동해 납세자 등 534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31일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은 처음으로 플랫폼노동자 등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과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인 오는 6월30일 보다 2개월 앞당겨 이달 28일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은 특히 지난 3월8일 산불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강릉･동해시 주민 3만 가구에 286억 원을, 코로나19 확진자 43만 가구 3,571억 원이 지급되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 원 이다. 지급대상자 여부는 사전에 모바일로 안내됐으며 지급금액 등 결정통지서는 4월 28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고, 4월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는 모바일앱을 통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앱설치는 구글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받기하여 설치하면 된다.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며 6월까지 심사․정산해 지급부족액은 추가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서울시내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정상으로 운행하게 됐다. 25일 서울시와 서울시내버스 운송사업조합은 올해 임금협상을 갖고 타결했다. 임금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하고 26일 시내버스 전 노선을 차질 없이 정상운행한다고 밝혔다. 25일 열린 제2차 지방노동위원회 조정회의에서는 자정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나 추가 협상을 이어간 끝에 파업돌입 2시간 40분을 남긴 새벽 1시 20분 임금 5% 인상에 극적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생활 물가 상승안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작년도 임금동결에 따른 실질적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업에 대비해 추진했던 비상수송대책이 해제됨에 따라, ▴시내버스 26일 즉시 정상 운행 ▴대중교통 정상운행 ▴서울 시내 모든 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 서울시와 자치구․중앙정부부처․공기업 및 대기업 출근시간은 정상화된다. 대중교통 운영상황이 정상화됨에 따라, 연장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대중교통 투입은 현행 운행으로 변경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대중교통 정상 운행을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가 경기도에서 지방세 체납정리를 가장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는 시·군간 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는 ‘2022년 지방세 체납정리 시․군 평가’를 통해 최우수 지자체로 부천시, 의정부시, 의왕시를 각각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회계연도 지방세 세수 규모에 따라 31개 시․군을 3개 그룹으로 나눠 ▲체납정리 실적 ▲체납처분 ▲체납관리단 채용 및 복지연계 ▲기관장 관심도 등 4개 분야 20개 세부 지표를 평가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체납정리 추진 동기부여를 위해 전년 대비 실적향상 노력도를 평가하는 ‘도약상’을 신설했다. 평가 결과 지방세 세수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최우수상 부천시, 우수상 화성시, 장려상 용인시가 각각 선정됐다. 부천시는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번호판 영치, 정리보류 지방세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추적징수, 신징수 기법 발굴 등 체계적인 행정·체납관리로 약 211억 원의 체납액을 정리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세 세수 규모 11~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최우수상 의정부시, 우수상 양주시, 장
(자료제공: 국세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가격이 상승하자 국세청이 유사석유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특별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25일 오전 10시부터 7개 지방국세청과 68개 세무서의 현장확인 요원이 전국적으로 동시에 착수해 석유류 유통질서 문란행위와 세금탈루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내용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등유의 차량연료 불법판매, 석유류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면세유 부당유출 등이다. 특히, 점검과정에서 석유유통･판매업체가 고유가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탈루가 확인되면 세무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국세청은 한국석유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바 있어 보도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불법유류 유통경로> ① 폐윤활유와 경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② 재생 솔벤트와 휘발유를 혼합하여 주유소에 공급 ▶ 주유소가 등유와 경유를 불법으로 혼합하여 소비자에게 속여 판매 - 소비자는 정상 경유제품으로 알고 카드결제 → 경유 매입량 대비 매출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국세청의 서비스를 휴대폰으로 이용시 앱을 설치해야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앱 설치 없이도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에서도 홈택스와 손택스를 검색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그동안 국민 모두가 휴대하고 있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국세업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면서 현재 PC 기반 홈택스 서비스 784종 중 741종을 모바일 홈택스로 이용 가능하다고 밝히고, 올해에는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도 스마트폰의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서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여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종소세 등 각종 세금 신고, 국세증명 발급, 기한연장 신청 등 대부분의 국세납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을 제외한 703종을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서비스를 모바일 웹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국세업무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모바일 홈택스 웹 서비스는 민간인증서(간편인증), 금융인증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인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인증방식에 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돈을 빌려주면서 다단계 상품을 강매하고 상품값을 대출금액에 포함시키는 신종수법을 동원해 연간 900%가 넘는 이자를 받거나, 도박자금을 대출해 주고 2,840%의 불법 이자를 받아 챙기는 등의 수법으로 서민들을 울린 미등록 대부업자 8명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은 20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신종수법에 대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주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불법 대부행위자 8명 중 6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 규모가 24억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20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는 부천시 일원에서 미등록으로 대부업을 해오며 의류가게, 식당 등 영세점포를 운영하는 저신용 상인들에게 접근해 100일 일수, 10일 급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다고 회유했다. A씨는 대출원금의 10%를 선이자로 공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다단계에서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6월부터는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할 때 휴대한 명품이나 해외 직구 물품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되는 조치가 시행된다. 21일 경기도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 서울시 등에서는 음주운전과 동시에 지방세 체납도 징수하는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어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는 인식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가 체납자의 체납처분을 위탁하게 되면 관세청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직접 압류하고, 체납자가 해외 직구로 산 가전제품, 의류 등 일반 수입품은 통관을 보류하고 압류하게 된다. 압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고가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매각기관에 공매를 의뢰하고, 소액 물품은 관세청에서 직접 공매한다. 위탁 대상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하지 않아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올해 명단공개자를 관세청에 체납처분 위탁할 예정이다. 압류 대상 물건은 체납자가 ▲해외에
(자료:모지리 in 우크라이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우표사기에 난리가 났어요! 유튜버 모지리 in 우크라이나에 따르면 연 이틀 새로 발행한 우표를 사러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우크라이나 우정국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군함은 가서 엿이나 먹어라'라는 슬로건이 적힌 우표의 발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정국은 "해당 우표는 이날부터 주요 우체국과 온라인을 통해 구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표내용은 우크라이나가 침몰시킨 러시아 흑해 전함 모스크바 전함 앞에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있는 "Russian War ship Go fuck yourself" 관련 내용을 우표로 만들었네요. 러시아 전함 앞에 서 있는 우크라이나 수비대를 디자인한 우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침몰시킨 러시아 군함 모스크바함 그림앞에서 우크라이나 수비대가 기념촬영을 한 모습을 그린 우표. (출처: 불러그 하나사) 러시아가 키이우 침략에 실패한 이후 잠시 평화가 찾아온 것 같네요. 현지에 끝까지 남은 한국인 유튜버 모지리 in 우크라이나님이 찍은 최근 영상 입니다.
(자료영상: mbc 뉴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21일 2, 3, 5호선 출근길 선전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안내함과 동시에 전장연 측에는 출근길 선전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장연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21일 오전7시부터 경복궁역(3호선), 시청역(2호선), 광화문역(5호선) 3군데에서 동시에 ‘제27차 출근길 지하철을 탑니다’를 진행하려 합니다.”라고 밝혔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황금노선인 2, 3, 5호선에서 출근길 지하철 타기가 진행되면, 수십만 명의 출근길 승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혼잡한 출근 시간대에 지연 발생 시, 해당 호선 모든 열차가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노선의 경우 3월 주중 07:00~09:00대 일평균 이용객은 약 44만 7천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1~8호선 일평균 이용객의 57.5%에 해당한다. 열차가 최대한으로 투입되는 07시~09시에는 열차 간 필수 안전거리 유지로 인해, 후속 열차들에 발생하는 지연의 규모는 더욱 커지게 되며, 한 방향에 지연이 길어지면 반대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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