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중소상공인 등 자영업을 하는 78만 가구가 영업이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중 27만 가구는 1년 버티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2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코로나19 중소상인 손실보상 및 금융지원 방안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가 ‘코로나 손실보상과 채무 경감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발제를 맡았고, 차남수 소상공인협회 정책홍보본부장, 이호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한상총련’) 가맹대리점 본부장,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현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사례 발표에서는 학교 앞 빵집, 카페, 스터디카페 등 다양한 중소상인 개개인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제한으로 막대한 빚을 짊어질 수 밖에 없었던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말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이 취급한 부동산 관련 가계여신 및 기업여신 그리고 부동산 관련 투자상품 비용이 무려 2,56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는 전년대비 12.4%(283조 원)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이며, 이 중 49.4%) 가량은 가계여신으로 가계여신 중에는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인 55.2%를 차지했다. 또한 업권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은행이 55.9%, 비은행이 44.1%를 차지했는데, 비은행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다. 장혜영 의원은 "부동산 금융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면 실물 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큰 만큼, 최근 금리인상 상황 등을 감안하면,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익스포저를 늘리기 보다는 비은행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4조원에 이른다. 이는 명목 GDP 대비 124.7%, 민간 신용 대비 56.5%에 달하는 규모다. GDP 대비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의 규모는 2018년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도내 기업 기술개발에 1억 원을 지원했더니 6억4,000만 원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했으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1% 증가 시 법인세 납부가 9.86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의 [2021년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종료된 연구개발 과제를 전수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08년부터 경기도와 경과원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 연구, 공정·제품 개발을 최대 1억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대표 연구개발사업이다. 지난해까지 980개 과제에 총 1,565억 원의 도 지원금이 투입됐으며, 평균 4.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사업에도 지난달 25일까지 접수한 결과, 32개 과제 모집에 총 271건이 접수돼 평균 8.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에 발간된 성과분석보고서는 2008년 사업 시행 당시부터 2020년까지 기술개발사업 지원이 완료된 성공 종료과제 699개 과제를 전수 조사했으며, 과제종료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의정부시 호원 실내테니스장 지붕에 연간 약 655MWh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됐다. 총사업비는 7억400만 원으로 도민출자금 100%이며 도비 4천만 원(한국전력 계통연계비)이 추가 지원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지자체가 공공용지를 빌려주고 민간협동조합이 사업비를 대고 조합원이 수익을 나눠 갖는 경기도 햇빛발전소 방식으로 진행된 것인데 민·관 협력 탄소중립의 모델이 되고 있다. 반딧불이·김포·양평·남양주·부천시민 햇빛발전협동조합은 6일 의정부시 호원실내테니스장에서 경기도 에너지협동조합 햇빛발전소 1~5호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엄진섭 경기도 환경국장, 정낙인 의정부 시설관리공단 생활체육부장을 비롯해 김나현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진철 김포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최순영 부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이상열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 최충기 양평군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등 각 조합원이 참석했다. 경기도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의정부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용지를 발굴했고, 이를 도내 사회적 경제조직인 에너지협동조합에 임대했다. 민·관이 협력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전기판매로 얻은 이익을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국내 혈액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격적인 헌혈운동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7만 세무사 및 사무소 직원과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이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이 행사는 6월까지 진행된다. 지난 2월 10일 출범한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제1호 봉사활동으로 전국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등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헌혈 봉사를 진행할 것을 공식 발표하면서 대한적십자사와 생명나눔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12일 한국세무사회 서초동 회관 앞에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하는 헌혈 버스에서 불러 한국세무사회 임직원이 헌혈에 참여한다. 13일 중부지방세무사회, 부산지방세무사회, 대구지방세무사회, 광주지방세무사회, 대전지방세무사회의 소속회원과 임직원이, 14일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인천지방세무사회가 행사에 참여한다. 이후부터는 개인이 헌혈을 하며, 12일부터 14일 사이 단체헌혈에 동참하지 못한 전국의 세무사와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가족들은 6월 말까지 전국에 분포한 146개소 헌혈의 집에서 참여하면 된다. 원경희 회장은, “코로나19 팬더믹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 구현근 업무이사 모친 안금엽 권사님이 6일 별세했다. 발인은 8일(금) 오전 9시 부천장례식장 특2호. 연락처: 010-4664-4803, 032-566-480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캄보디아 사이 춤 상원의장이 6일 서울시를 방문 캄보디아의 교통, 식수문제 등에 대해 서울시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적교류 등 도시 간 협력 다방면에서 정책 교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집무실에서 사이 춤(Say Chhum) 캄보디아 상원의장을 접견하고 서울과 캄보디아 간 교류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에 첫 방한인 사이 춤 상원의장은 “높은 건물과 발전된 서울의 모습에 놀랐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사이 춤 상원의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공식 초청으로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했으며, 한-캄보디아 교류 관련 주요 인사들을 면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든 도시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단기간에 급격히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이 있는 만큼, 도시 간 정책을 공유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전 시장 재임시절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서울시의 행정을 벤치마킹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외국 공무원을 위한 연수 및 도시행정계획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바 있으며, 캄보디아측에서 제안해주시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6일 경기도 분당에 소재한 판교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바이오기술 등 신성장 동력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등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판교테크노벨리는 IT(정보기술), BT(바이오기술), CT(문화기술), NT(나노기술) 중심의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로서 경기도의 대표 혁신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로 2021년 기준 1,700여개 기업이 입주해 7만2,000여 명이 근무 중이며, 연간 매출 총액은 약 110조 원 규모이다. 이번 간담회는 신성장 동력의 중심인 첨단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벤처기업 등 세무상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 재원의 안정적 조달에 애써주시는 중소기업 대표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를 중심으로 세정지원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납부기한 연장·환급금 조기 지급 등을 적극 실시하여 경영자금의 유동성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저탄소 혁신기술의 선제적 발굴과 온실가스 감축 분야 우수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온실가스 감축 혁신기술 실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혁신기술 발굴과 현장 적용을 통해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은 영세성과 실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혁신 기술의 시장화를 앞당기기 위해 혁신기술 보유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억5천만 원의 비용과 실증 장소를 제공한다. 지난 2021년 자원순환 혁신기술시범사업을 추진 ▲ 폐배터리 자원화사업(보조배터리 및 리튬계 폐배터리의 발화·폭발방지 처리와 방전 폐액 내 유가금속(리튬) 재활용)과 ▲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기술(음식물 쓰레기 발생지 원천감량화 및 부산물 자원화) 등 두 건에 대한 기술고도화 및 실증지원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폐배터리 자원화 사업에 참여 중인 ㈜이알 박준우 연구소장은 “자금 문제로 연구개발 투자에 소극적이었으나 서울시 실증사업 참여를 통해 처리 위주 사업에서 자원화로 사업을 확장하는 기회를 얻었다”라고 밝혔다. 실증 비용 지원을 통해 연구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탄소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는 ‘뷰티 연구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30개사를 모집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이 지원한다. 뷰티 연구개발과제(R&D)의 경우에는 소재개발, 제형개발, 원료개발 등 신제품 개발과 제품 개선 개발 등에 필요한 기술 개발 직접비를 지원하고, 뷰티 임상시험 과제의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의 안전성과 효능 입증을 위한 맞춤형 효능 임상시험비가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판매업 등록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모집기한은 4월 8일 오후 5시 까지이며, 구비서류는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 홈페이지(www.gsmba.kr) 및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중소벤처기업연합회(031-8064-1089)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경기도 미래산업과장은,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총 26개 사를 지원해 수출증가액 32억9,300만 원, 일자리창출 39명, 정부과제 선정 10건, 기타 사업성과 39건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며 “올해도 많은 기업들이 더욱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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