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불가리아와 처음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영국 국세청장과 회의를 개최하고, 정보교환 등 상호 협력키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영국 국세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었으며,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불가리아 국세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25일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실시간 소득파악 등 급부세정 발전방향 모색, 공정과세 구현을 위한 역외탈세 정보교환 공조와 대자산가탈세 대응경험 공유, 디지털 전환 세정 혁신사례 전파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국과 영국 청장은 복지사각을 없애고 예산효율을 높이기 위해 국세청의 정확한 소득파악 및 소득데이터 허브 구축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으며, 소득에 상응한 세금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불공정탈세 대응에 공조키로 했다. 또한 김대지 청장은 불가리아 스페초프 청장과 회의에서 전자세정은 서비스 고도화와 공정과세의 첩경으로, 전자세정 단계별 전략, 추진과제,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사례, 현금영수증 성공적 정착과정 등 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입 명차 리스와 유사수신업체 그리고 부동산 시행사 등에 548명이 체납한 3,361억원을 거둬들이기 위해 국세청이 체납전담조직을 통해 재산 추적에 나서 지난 2021년 2조 5,564억 원을 징수했다. 고액체납자 외화 등 현금 압류 현장(영상제공: 국세청) 24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의 새롭고 기발한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개선하는 등 현장 중심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3대 명차인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 이들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노력한 결과 2021년에 2조 5,564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 확보했다. 이를 사례별로 보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한 A법인은 투자수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의 공유 전동킥보드 무단방치로 민원소지가 많았으나 견인시행제도로 인해 견인건수가 많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따라 견인을 해왔으나 2021년7월 본격적인 제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했고, 이는 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관리체계를 마련한 모범사례로 전국 최초 타이틀을 얻어왔다. 견인 시행 이후지난 7개월간 무단방치 신고 건수를 비교한 결과, 견인 시행 첫 주에만 1,242건에서 올들어 지난 2월 4주 579건으로 5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 1개월만에 신고 건수가 35%로 감소했을뿐만 아니라, 이후 지속적으로감소세를 유지하면서 지난 2월까지 53%까지 감소한 상태로 이번 개선대책 시행이후 더 활발하게 자체 수거가 이뤄지게 되면 개선 효과가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25개 모든 자치구에서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데 대구, 제주, 광주 등 타지자체에서도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예정이거나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프랑스, 영국, 미국 등 주요 국가는 전동킥보드를 허가제 방식으로 운영 하고 있으나 국내는 아직「개인형 이동장치법」이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기업을 대상으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등 지방세 납부와 관련된 정보와 설명을 담은 2022년 기업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해 배부하고 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매년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부터 기업 맞춤형 지방세 안내 책자(가이드북)를 제작하고 있다. 책자는 ▲지방세 신고납부 방법 ▲지방세 항목별 중과세 적용 ▲세무조사의 개념과 절차 ▲징수유예 제도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전반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올해 달라지는 지방세 관련 개정사항, 비과세, 감면제도 및 최신 유권해석 사례를 함께 수록해 감면제도 등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안내 책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와 법무사‧세무사 협회 등을 통해 지난 21일부터 도내 기업에 배포하고, 누구나 손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도 행정도서관 누리집(http://ebook.gg.go.kr)에도 게시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지속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기업들의 납세 편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고액·상습체납자 3,639명에 대해 명단공개 전 소명기회를 주기로 했다. 23일 경기도는 이를 위해 지난 16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 안내 대상을 확정한 바 있다. 사전 안내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2,715명과 법인 924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개인 1,319억 원, 법인 598억 원 등 총 1,917억 원에 달한다. 도는 이번 사전 안내를 시작으로 납부 독려와 함께 9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할 계획이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법인 포함)중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려면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해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 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성실 분납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도는 10월 중 체납액 납부 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도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2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3층 소회의실에서 국내 대표적 지방세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배진환)과 지방세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비롯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김신언 연구이사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배진환 원장과 하능식 부원장, 김필헌 지방세연구실장,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이 참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2011년 개원했으며, 지방세제․세정 발전과 지방재정 관련 정책개발, 그리고 지방공무원 전문교육 프로그램까지 포괄하는 국내 최고 지방세 연구기관이다. 협약은 ▲지방세 확충 방안, 재정 기반 강화, 합리적 조세 운영 방향 등 특정 분야 및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며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 및 출판물 등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및 연구자의 파견 등 인적 교류 ▲연구장비 및 시설의 공동 활용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내 지방세 분야 대표 연구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과의 협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7일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에게 공개했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처리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4월1일 설치됐으며, 지방국세청과 세무서는 2008년 5월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됐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제외하고는 모두 법률･세무･회계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는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은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돼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와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해 왔으나,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을 국민에게 알리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취지에서 동의를 받아 예외적으로 첫 공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관인은 국세청 누리집, 납세자권익24를 통해 공개모집 등으로 선발, 교수･세무사･일반 국민 등 7명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파리크라상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 받는 등 가맹점과의 상생과 고용환경개선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제49회 상공의 날을 맞아 표창을 받았다. 이와 함께 도영푸드피아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 내 인력 우선채용으로 지역사회 상생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셀로맥스는 정규직 전환, 기술개발 등에 크게 노력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49회 상공의 날을 맞아 코로나19 등 전 세계적인 경제 한파에도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들이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집무실에서 제49회 상공의 날 기념 상공인 간담회를 주재, 지역경제 발전 유공자를 표창하고 경영 애로 등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상공의 날에 코로나19 장기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기술혁신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도내 상공인 87명이 도지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도지사 표창을 받은 유공자 87명 중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김현식 도영푸드피아 대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들어설 예정 지역인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가 오는 2023년 3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7일 경기도 누리집에 공고했다. 원삼면 일대는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커 지난 2019년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이달 22일까지였다.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보상 등 사업 지연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1년 연장을 결정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 발표 후 지가가 급등해 원삼면과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백암면 전역 65.7㎢는 지정기간 만료로 이달 23일부터 허가구역이 해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실수요자의 정상 거래는 폭넓게 인정될 수 있도록 용인시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백암면은 거래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투기 단속이나 허가구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12월 결산 공익법인은 오는 5월2일까지 출연재산 보고서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한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공익법인의 의무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월말인 출연재산 보고서 등의 제출기한을 4월 말로 1개월 연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개정에 따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이 아닌 국세청에 5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세무 전담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결산서류 공시, 의무이행 여부 보고,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 등 각종 신고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도입하고, 홈택스 작성 화면마다 작성 요령과 사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움말이 제공된다. 또 공익법인 회계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세법교실을 개설해 세법상 의무사항과 서식 작성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1차 교육은 4월1일로 접수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며, 2차 교육은 4월8일 접수는 4월1일부터 6일까지이다. 국세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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