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초로 인도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이중과세 문제 해결 등 상호 세정외교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조지아 국세청장과도 회의를 가졌다. 이를 위해 김대지 청장은 지난 21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레반 카카바(Levan Kakava) 청장과 한·조지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24일 인도 뉴델리에서 타룬 바자이(Tarun Bajaj) 청장과 제6차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국세청은 고위급 소통채널로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기반 강화,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공유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전략적인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 확대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최초로 해소한 사례를 높이 평가하면서 향후 보다 효과적으로 기업 세무애로를 풀어나가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으며,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으로 납세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탈세위험을 낮추어 국민의 세정 신뢰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국세청은 인도의 경우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 핵심협력국으로, 2015년부터 양국의 외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으며, 우리기업의 주요 진출국으로 2021년 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비전 2030중 문화정책에 6,080억원이 집중 투자된다. 이를 토대로 세계 5대 문화도시로 발돋음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먼저 뉴 세종 디지털아트센터’로 재탄생하는 세종문화회관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 일대를 디지털 문화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리빌딩 프로젝트’가 시작된다. 오는 7월부터 세종문화회관에 대형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되고, 올해부터 매년 12월엔 광화문 주요 건물을 활용한 ‘미디어파사드 축제’가 열린다. 수변공간도 시민 문화쉼터가 된다. 노들섬은 공공미술이 구현되는 ‘글로벌 예술섬’이 되고 노들섬-선유도공원-난지공원은 새로운 조형물과 공공미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이외 재즈, 비보잉, K-POP 등 서울이 보유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해 4계절 흥겨움이 넘치는 ‘축제의 도시’가 되고, ‘책 읽는 서울광장’, 버스정류장에서 미술을 즐기는 ‘서울 아트스테이션’ 등을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 또한, VR, AR 등으로 ‘서울공예박물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우리소리박물관’, ‘풍납토성’ 등도 이제는 디지털로 즐길 수 있다. 인프라도 확충을 위해 삼청각이 50년만에 전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시험을 치를 경우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 면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세무공무원의 2차 시험면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인회계사법」과 같이 경력인정에 따른 시험 면제의 범위를 1차 시험으로 제한하고,「관세사법」과 같이 시험 면제가 타당한 업무 분야를 구체적으로 지정해 면제토록 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경력자에 대한 2차시험 면제조항이 없는「공인회계사법」을 근거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불공정 논란이 크게 일었던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2차시험 면제를 전면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현행「세무사법」은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1차시험을 면제하고, 경력이 20년 이상이거나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2차 시험 과목 수의 2분의 1을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결과 공무원 경력자의 합격률이 평균 0%대인 관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시험에 비해 세무공무원 경력자의 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안산세무서가 안산세무서로부터 분리돼 오는 4월 하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상록수로 20)에서 문을 연다. 관할구역은 안산시 상록구이며, 안산세무서는 단원구를 업무구역으로 한다. 23일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그간 안산시의 경우 대규모 공단지역 납세수요 증가와 더불어 신안산선 개통,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등으로 납세인원․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납세편의 제고 및 세원관리 효율성을 위해 세무서 신설이 요구돼 와 이번에 개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동안산세무서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제)은 신설세무서에서 4월 하순부터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청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조직은 5과․1담당관실(13팀․2실), 직원은 92명 규모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12월 경기도 연천군에서 탈진한 채 발견된 천연기념물 독수리가 구조된 후 지난 18일 북부야생동물구조센터 앞에서 자연에 방사했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독수리가 구조된 인근 연천군에서 경기도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주관으로 자연 방사 행사를 실시했다.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겨울 철새인 독수리는 천연기념물 제243-1호로 지정된 대형 맹금류로, 산업화로 인한 먹이 감소, 서식지 파괴 등의 이유로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 북부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는 지난해 12월 16일 연천군에서 지쳐 날지 못하는 독수리에 대한 구조요청 신고를 받고 즉시 출동, 센터 내로 이송해 정밀 검사를 실시했다. 당시 탈수상태가 심했으며 장기간 먹이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체내 근육량이 많이 감소해 있어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날개 등의 골절은 없었으나 비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센터 수의사들은 응급처치, 지속적인 상태 모니터링, 항생제 주사와 진통 처치를 진행하고, 재활사들은 적절한 먹이 공급과 비행 유도 훈련을 반복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친 결과, 구조 2달여 만에 완전히 건강을 찾았다. 도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천연기념물인 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하는 등 역외 탈세자 44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김동일 조사국장은 지난 22일 오전 브리핑을 갖고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21명은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한 혐의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13명은 반도체 ․ 물류 ․ 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10명의 경우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했다는 혐의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모두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22년 제59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700명으로 결정하고, 제1차 시험은 오는 5월28일 제2차 시험은 8월27일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은 공인어학시험 성적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는데,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회의는 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불공정 논란과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 실시 등 그 동안의 상황을 공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문자격사 제도를 무시한 판결이라며 전문자격사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는 21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은 지난해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에 대한 대법원의 무리한 법리 해석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법무법인에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의 자격을 하나씩 가진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법무법인은 열거된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그야말로 만능 법무법인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원은 2022. 1. 13. 제1심 및 제2심에서 고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토지를 많이 가진 5% 토지주에게 국토보유세를 과세하면 불로소득을 거둬들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위헌소송 등 조세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먼저 과세표준을 마련하는 시급하다는 것이다. 김신언 세무사(법학박사, 미국변호사)는 지난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7회 한국세무포럼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 제하의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발제에 김신언 세무사, 좌장에 김갑순 동국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박상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세무사는, "국토보유세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목적세로 설계되었다"면서 "상위 10%가 68.7%를 소유하고 있으며, 법인도 상위 10%가 법인토지의 90%를 소유하고 있어 특정계층에게만 한정되고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국토보유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에게만 과세하는 과세하는 현행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전체 토지보유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이창기)은 예술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서울예술지원 3차 공모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 이 사업은 단위사업별로 제각각 진행해오던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대상과 목적에 따라 3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통합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됐으며, 지난 창작활동지원(1차)과 예술교육사업(2차)에 이은 3차 공모로 총 11개 사업을 통해 약 30억 원이 지원된다. 총 30개 사업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00억 원을 지원하며, 앞서 공연·시각·문학 등 전 장르에 2차까지 사업을 진행했다. 3차 공모는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반 요소인 창작 준비, 공간, 연구, 기록 활동 지원하는 예술기반지원 ▲특정 분야나 장르에서 활동하거나 특화된 예술가의 활동 또는 기업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특성화 지원 등 두 분야이다. 예술기반지원사업은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로 오는 28일부터 3월11일까지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다원, 시각, 문학 등 기초예술 7개 분야에서 창작의 준비, 공간, 창작물에 대한 연구, 평가, 가치 기록 등 예술 전반에 대해 지원하며 사업규모는 총 6개 사업에 약 1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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