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청 사격 선수겸 플레잉 코치 진종오 전 국가대표 선수(사진)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를 공개 선언하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오 선수에 대해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를 위반했다면서 서울시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제9조는 “경기인은 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며,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대변인 성명에 따르면 진종오 선수는 특정 대선 후보의 행사에 참여, 대표연설을 통해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은 힘든 시기였다. 하나인 체육을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놓은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는 국가대표이자 올림픽 메달리스트, 서울시 사격 지도자로서의 본인의 지위를 망각한 매우 경솔한 행동이자, 마치 모든 체육인을 대변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다만, 개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 여의도와 상암동에 이은 국내 방송‧영상산업 중심지로 주목받는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17일 기반시설을 착공했다.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은 70만1,000㎡ 규모로 6,73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양시 장항동 일원에 방송영상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한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2019년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에 이어 2021년 4월 실시계획 인가 고시 및 손실보상 등을 진행했다. 올해 1월 공사업체(동광건설㈜)와 계약 체결을 완료했으며, 2026년 6월 준공한다. 도는 방송영상밸리에 대형 방송사를 유치하기 위해 관련 전략 용역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기업 실수요 발굴 방안, 부지공급의 특화·활성화·마케팅 전략, 운영관리 방안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근 한류월드, K-컬처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등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의 주변 여건과 연계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송·영상클러스터이자 미디어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석범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고양 방송영상밸리 도시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함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섬유(피혁) 기업을 대상으로 2022년도 경기도 섬유(피혁)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경기도는 섬유(피혁) 기업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사업은 도내 섬유(피혁) 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을 높이고 상용화 기술개발로 사업화와 시장개척을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 사업이라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10년간 56개 과제에 53억7,000만 원 규모의 지원을 펼쳐, 매출 81억6,000만 원, 비용 절감 29억8,000만 원 등 투자 대비 약 2.1배의 경제적 효과를 거뒀다. 올해는 도내 섬유(피혁)기업의 친환경·고기능성 기술개발 촉진에 초점을 맞춰, 총 5개 기업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시제품제작, 재료비 등 기술개발 지원금을 과제당 최대 1억5,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우수 기술을 개발한 기업에 대해서는 제품인증 및 지재권 등 상용화 비용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주사무소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섬유(피혁)기업이다. 경기도 공정·노동·환경·납세 4개 분야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
theTAX tv 민규태 세무사 | 공익법인의 개념과 주요세제혜택 최근 과세관청에서 공익법인의 과세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공익법인과 관련한 제도들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매년 관련 세법규정이 개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탓인지 공익법인 담당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비영리법인에서도 공익법인과 관련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많은 비영리법인 담당자들이 궁금해했던 공익법인의 정확한 범위와 공익법인과 관련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한다. 공익법인이란? 세법상 공익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한다. 상증세법상 열거된 공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명의대의를 통해 불법세무대리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주)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고발이 1년이 다가오는데도 수사 진척이 없어 세무사단체가 강남경찰서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진정서는 한국세무사고시회 이창식 회장 외 1,378명 연명으로 강남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16일 오후 강남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년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답변과 조속한 수사 진행 및 수사 내용을 공표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창식 회장를 비롯 천혜영 감사, 윤지영 세제지원센터장, 이석정 총무부회장, 장보원 연구부회장, 김선명 조직부회장, 심재용 총무상임이사, 김조겸 홍보상임이사, 황선웅 지방청년상임이사가 참석했다. 이창식 회장은, "지난 2021년 4월 자비스앤빌런즈의 불법 세무대리 및 삼쩜삼의 납세자 환급에 대한 불법적인 영리 활동에 대해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강남경찰서는 수사개시 이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러가지 사항을 추가 조사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시일을 늦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론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오후 강남역에서 청년층 공약과 함께 통합의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촬영: 채흥기 기자) 이 후보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특정 개인, 특정 정치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국가가 곧 국민이고 국가의 모든 역량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며" 함께 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대통령 후보는 자신이며, 나라를 통합시키는 것을 전제로 4가지를 공약했다. 이 후보는 먼저,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위기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는 그런 나라, G5 향해 나아가는 대한민국 만들겠으며, 정당과 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모두가 힘을 합치는 통합의 나라 만들겠다"라고 공약했다. 마지막 네번째 공약으로 양극화와 저성장의 시대에 최고의 피해자인 우리 청년들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7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의 과세논리와 타당성 검토’라는 주제로 제17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발제자는 김신언 연구이사가, 김갑순 교수(동국대)를 좌장으로 박훈 교수(서울시립대)와 박상수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정토론을 한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2021년 11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높은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라며 발의한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과 연계된 것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관련 공약으로 내세운 ‘토지이익배당제 도입’도 이번 주제와 연관이 있어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세무포럼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회적 이슈를 중심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의 분석과 비평을 통해 매회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제17회 한국세무포럼도 회원은 물론 정부 관계자와 일반 국민에게 충분히 유익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세무포럼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조세 분야에서 새로운 역할 모
theTAX tv 채 린 기자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신임 대표이사에 이창훈 대표가 14일 취임했다. 이번 이 대표 취임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회사를 이끈 이석훈 대표이사가 퇴임한 뒤, 대표이사를 공모했다. 이후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주식회사 제5기 임시주주총회와 임시이사회에서 최종 후보로 오른 이창훈 대표이사 선임안이 통과되면서, 이 대표이사는 2025년 2월까지, 앞으로 3년간 경기도주식회사를 이끌게 됐다. 이창훈 대표는 삼성물산, AK S&D 전무, AK레저·애경개발 대표이사 등을 두루 거친 전문가로, 다양한 경험과 관련 전문 지식을 갖춰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대표는 “열정적으로 기관을 이끌었던 전임 대표이사에게 먼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의 5년은 경기도주식회사 대도약을 위한 중요한 시기인 만큼 다양한 시도로 지속성장 가능한 1등 기관으로 입지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사업 고도화 및 신사업 발굴, 배달특급의 지속가능 운영체계 수립과 조직 문화 개혁을 위해 만전을 다할 것”이라며 4대 경영혁신 전략을 제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과 공동으로 수입 효모를 대체할 주류 전용 토종효모 6 균주를 발굴했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효모는 술맛과 향기에 핵심 역할을 하며 술의 종류에 따라 특화된 효모를 사용하지만, 그동안 사용 가능한 국산 효모가 매우 제한적이다 보니 다수의 주류제조장에서 수입 효모 또는 제빵용 효모를 대체 사용하고 있어 우리술의 품질향상과 전통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국산 양조효모 개발이 시급했었다. 국세청 소속 주류면허지원센터(센터장 박상배)는 전국의 자연에서 분리한 토종효모 1,700여 균주를 보존하고 있는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주류 전용 효모 선발 연구를 추진해 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보유 중인 효모에서 안정적인 증식과 발효 능력이 있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애(Saccharomyces cerevisiae) 균주 88개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주류면허지원센터는 제공받은 균주로 전통주(약주·탁주·증류주), 과실주, 맥주 등 주종별로 양조 적합성, 발효력, 향미가 우수한 효모를 선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 결과, 탁주 발효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지난 8일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제3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3선과 2번의 광명시장 등을 지낸 백재현 전 의원이 자신의 선거 노하우와 의정 경험을 얘기했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 출신으로 지난 1991년 경기도 광명시의원으로 처음 정계에 입문해 1995년에는 경기도의원에 당선됐으며, 이어 민선 2기와 3기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경기 광명시갑을 지역구로 제18대,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3선)을 지내는 등 지난 30년간 기초의원으로 출발해 광역의원, 지자체장, 국회의원까지 두루 경험했다. 세무사 정치지도자 아카데미 소속 회원들은 다가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물론,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어 이번 백 전 의원의 경험은 좋은 교육이 됐다. 백재현 전 의원은 “세무사만큼 정부와 의회에서 국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는 없다”며 “세무사는 세법‧회계의 전문가로 입법과 예산 관련 업무수행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에 나서기 위해서는 정치 참여의 기회를 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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