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16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의 피해복구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 성금 5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했다. 이와 함께 중부지방국세청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재철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광주세무서는 광주하남상공회의소와 함께 성실납세 의식 확산 일환으로 ㈜대원고속, 신장택시(유), ㈜을지전기, 이화전기공업㈜, 합동산업㈜, 동방화학, 마방집, 햇살병원 등 8곳을 향토장수기업을 선정했다. 이들 향토기업은 법인사업자의 경우 40년, 개인사업자는 30년 동안 관내에서 사업을 이어온 기업이다. 이번 선정은 광주하남상공회의소 회장, 광주시기업인협회 회장, 하남시기업인협의회 회장, 前 경기광주세무서 세정협의회 사무총장 등 외부위원 4명과 경기광주세무서장, 조사과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내부위원 3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경기광주세무서 향토장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한 결과다. 경기광주세무서(서장 권영명)는 향토장수기업에 인증서를 제작해 표창하고, 사업장에서 현판식을 시행하는 한편, 세무서 민원봉사실 등에 설치한 멀티비전을 활용해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에게 기업홍보 영상을 상영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돼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마북동, 신갈동 일원 약 275만7,186㎡(약 83만 평)에 조성되며, 총사업비 약 6조 2,851억 원이 투입된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5월 GTX(광역급행철도) 기반의 수도권 남부 신성장 거점도시 조성을 위해 공동사업시행자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주택용지는 약 1만 호 규모로 원주민 재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단독주택, 분양․임대형 공동주택, 주상복합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용지를 계획했다. 또한 지역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체면적의 약 16%를 산업용지(44만㎡)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27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혜택이 있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해 첨단업종의 기업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역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15일 세금포인트 사용을 촉진하고 성실 납세하는 국민의 건강한 문화･여가생활을 진흥하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과 업무협약(MOU)을 비대면으로 각각 체결했다. 15일 이후부터 세금포인트를 보유한 납세자(개인)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출력한 할인 쿠폰을 이들 기관에 입장 시 제출할 경우,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의 기획․특별전을 관람할 경우에는 관람료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하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에서는 입장료의 20%(1천 원)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 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세금 납부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 추진하는 등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월간 TOP 질의와 답변 내용을 담은 책자를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들의 관심사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이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다. 내용은 ①사실관계 ②질의내용 ③답변내용 ④관련 해석 ⑤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해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했다.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가 신설돼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제공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하며, 국민들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추가로「유튜브」동영상을 제작해 게시할 예정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사경은 매매나 재임대가 금지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차익을 노리고 불법으로 매매․임대한 불법 투기자와 공인중개사, 입주자격 위반행위자 등 151명을 적발했다. 투기한 금액은 무려 484억 원에 이른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경기도 일대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매매와 임대, 입주자격 위반행위 등 부동산거래 전반에 대해 기획 수사를 실시해 불법 행위자 81명과 불법 중개사 7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특사경에서 공공임대주택 불법행위를 수사한 것은 경기도가 처음으로, 수사는 성남 판교, 수원 광교․세류, 화성 동탄, 하남 미사, 파주 운정, 고양 원흥, 양주 옥정 등 7개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주택 매매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3명 ▲공공임대주택 임대를 통한 불법 투기 및 중개행위 126명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위반한 행위 12명이다. 파주 운정 공공임대주택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던 A씨는 공인중개사와 사전공모해 매매가 금지된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전에 불법 판매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A씨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랑구 사가정역과 성동구 왕십리역 역세권에 405세대의 신규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역세권 중심 공간구조를 실현과 주택공급 확대 및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역세권 활성화사업 신규 대상지 2개소를 선정했다. 이번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인 승강장 경계로부터 250m 이내 토지의 용도지역인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에 대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증가한 용적률의 50%를 공공임대시설 및 생활서비스시설로 확충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지인 중랑구 사가정역, 성동구 왕십리역 일대는 중심성 강화를 위한 역세권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이다. 사가정역 주변은 경전철 신설을 앞두고 있어 연계교통 마련과 함께 지역의 핵심인 전통시장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며, 노후시설 및 전통시장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가정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생활 SOC를 두루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왕십리역 일대는 2, 5호선과 함께 경의중앙, 수인분당선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중심기능의 강화가 요구된다. 교통편의 이점이 있어 인구 유입이 높지만, 그만큼 유출 비율도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 시는 유
theTAX tv 채 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0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과의 2021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로 인한 직권 신고기간 연장 대상 업체 확대와 세무사 수임업체의 세무서 일괄 신고 허용 등을 건의했다. 이 날 간담회는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신고 주요내용 설명 및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소통의 자리가 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편리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확대해 주는 등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해 주어 감사하다”면서 "적극적 세정지원으로 납세자와 세무사 모두에게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감사함을 전했다. 김 회장은 이어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세정환경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법인세 신고 방향과 신고안내 관련 자료 등을 회원에게 잘 전달하여 법인세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theTAX tv 채 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1일 서울지방국세청 14층 회의실에서 미래 납세자인 아이들의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을 위해 오는 6월 전남 화순군 온천단지에 개장 예정인 ‘키즈라라’와「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은 송바우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최영근 키즈라라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키즈라라에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으로 주요 시설에는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각종 행사를 위한 야외공간 등이 있다. 국세청은 향후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위해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과 연계 운영한다. 한
theTAX tv 채린 기자 | 경기도는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한 우리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3차 회의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갖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산업, 에너지, 농축산, 안보(비상대응), 공공·민간기관 부문별 대응반장과 함께, 대(對) 우크라·러시아 수출기업, 유관기관인 한국무역협회, 경기도수출기업협회, 경기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무엽혁회 경기지역본부 배길수 본부장은 “자동차 등 품목의 수출 차질이 우려되고,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이 커질 것”이라며 “무역보험 가입 지원, 신속한 정보제공 등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대표 경기도 수출기업협회장은 “침공 이후 예정돼 있던 수출이 보류되는 등 어려움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사태 장기화나 본격적 제재 국면에 돌입하면 수출 대금결제 등에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과 수출기업 관계자, 전문가 집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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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