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1,047명에게 모범납세자 및 아름다운 납세자상을 수여했다. 이어 성실납세 감사행사로 모범납세자를 초청 KBS 열린음악회를 3~4월에 개최할 계획이며, 모범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연예인 이승기·조보윤(조보아)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오는 4월~5월 위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성실납세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모전 개최와 다양한 특별 행사를 실시와 미래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전을 개최하고, 어린이 직업체험관도 확대 운영된다. 전국 세무관서 현관 및 사무실 등에 성실납세 감사 현수막 등 게시되고, 모범납세자 1,047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 고액납세의 탑 4개 법인에 대해 상을 수상한다. 또한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를 방문하는 3월3일 첫 번째, 33번째, 56번째 민원인에게 기념품 등 증정한다. 한편, 모범납세자에는 세무조사 유예와 법인이 조사착수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 시기를 사전 선택 가능하며, 납부기한 등의 연장, 납부 고지의 유예 및 압류·매각의 유예 시 5억 원 한도로 납세담보가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영상:한국세무사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를 비롯 대한변리사회 ‧ 한국관세사회 · 한국공인노무사회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대법원 앞에서 세무사와 변리사의 고유업무를 법무법인이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이들 5개 단체는 지난달 21일 한국세무사회에서 제1차 회의를 갖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들 5개 단체 회원들은 이날 규탄대회에서 대법원이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와 회계사, 세무법인의 고유 직무인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판결한데 이어 올들어 2월10일 법무법인이 변리사의 고유 직무인 상표등록출원 대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판결해 모든 전문자격사의 업무를 다할 수 있는 만능 법무법인을 창조하는 어처구니없는 해석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세무사회, 대한변리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전문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 30분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전문자격사제도 정상화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경선, 최인순, 박찬욱, 강상식 서기관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2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4일자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난 1～2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에 매진하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1967년 충남 대천 출신으로 성보고와 국립세무대학 6기로 1988년 8급 공채로 특채돼 국세청에 입문했으며, 경희대 대학원 석사와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그는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소통채널을 활용했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1965년 경북 풍기 출신으로, 영주 중앙고와 연세대 신문방송학과를 나와 1993년 7급 공채로 국세청에 입문했다. 주요 경력으로는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 본청과 지방청의 주요 요직을 거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원경희)는 2일 오후 5시30분 대법원 앞에서 변리사의 고유업무인 상표출원 업무를 법무법인도 할 수 있도록 한 지난 2월10일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9월9일 법무법인이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세무사 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판결한바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자료: 채정은TV> 완도는 전남의 최남단의 섬이며, 오래 전에 다리가 이어져 배를 타지 않고 갈수가 있다. 완도는 특이하게 해남군 남창에서 2개의 다리를 지나야 한다. 2022년 2월23일.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전 7시 숙소를 출발한다. 바람이 불고 기온은 영하. 패딩을 2개나 입었다. 완도도서관~서망산~초개산~상왕산 상왕봉(해발 644m)~완도수목원~원동까지 20.5km이다. 해발 644m 상왕봉부터 추위. 정상 북쪽면에는 약간의 눈이 있다. 상왕봉 명칭은 일제시대 일본이 천황을 의미하는 황을 넣어 상황봉이라 했다. 전국에 이러한 지명이 많은데 특히 천왕봉이 대표적이다. 옛 명칭은 천황봉. 또한 전국에 천황봉이란 지명이 많다. 시급히 고쳐야 한다. 일제의 잔재이다. 상황봉은 지명위원회를 거쳐 상왕봉으로 고쳐졌다. 원래 완도지맥은 백운봉~업진봉 코스를 가야 하나 완도수목원으로 가기 위해서는 생략해야 했다. 걸은 거리는 20.5km 걸린시간 6시간24분. 평균속도 3.3km/h 누적고도 1733m이다. 완도수목원은 상왕산 주변이 국내 최대 난대림이라는 것에 착안해 전남도립 수목원으로 개설됐다. 주변이 온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번에 신고해야될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신고대상은 약 99만 9,000개로 지난해보다 7만 8,000여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최근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인 5월2일까지, 중소기업은 2개월까지인 5월31일까지 분납해 납부할 수 있다. 즉,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이다. 2021년 12월 결산법인은 이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1일부터 홈택스로 편리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5월2일까지 법인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모바일,숏폼 등으로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니 신고 전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홈택스 접속 즉시「법인세 신고도움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주요 분석자료의 3년간 추이를 시각화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000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세금상담을 지난달 28일부터 4일까지 일주일 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납세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해 무료세금상담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는데, 원활한 무료세금상담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들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 방문하기 전에 먼저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방식 등을 문의하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했다. 원경희 회장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전국 1만 5천 회원들이 납세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특히 소기업, 소상공인 및 영세 납세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존중받는 세무사상을 확립하기 위해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회장은 이어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국민 모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세무사의 도움이 절실한 납세자들에게 이번 무료세금상담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사회공헌에 앞장서는 세무사를 지향하며 매년 2차례인 3월 납세자의 날과 9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는 극소수 최상위 자산가만 이득을 보게해 부동산 감세와 더불어 최악의 부자감세 공약이라고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를 겨냥해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100분위 자료(상위 1%는 1000분위)를 인용해 해당 기간 4년 평균 주식 매각에 따른 전체 주식 양도소득은 17조 2,214억원이고 결정세액은 3조 4,70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별 보유총액10억원(21년 4월부터는 3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코스닥 상장사 지분율 2%, 비상장사 지분율 4% 이상인 대주주의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20~30%(지방세 별도)의 세율로 과세한다. 또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20년의 기간 동안 연 평균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 양도 건수는 14만 4천여 건이고, 전체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7조 2,214억원으로 결정세액은 3조 4,706이었다. 그리고 1건당 평균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억 7,815만원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는 단기적으로는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도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시장 오세훈)는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세제개편자문단(좌장 : 전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 교수)을 출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보유세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개최해 보유세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마련해 새 정부 출범시기에 맞춰 4~5월 중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보유세는 토지·주택 등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총칭한다. 서울시는 주택은 생활
theTAX tv 채흥기 기자/ 의왕·연천·오산의 지역상권 3곳이 올해 골목상권 특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30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24일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①희망상권 프로젝트, ②청정계곡 상권 활성화, ③노후상가거리 활성화 총 3개 분야에 대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적격 여부, 사업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의왕 부곡동 상권, ‘청정계곡 상권 활성화’는 연천 동막골 상권, ‘노후상가거리 활성화’는 오산 한신대 주변 상권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들 상권은 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사업비를 상권진단, 거리 환경개선, 특화상품 개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동아리 운영 등 상권별 맞춤형 지원에 투자한다. 의왕 부곡동 상인회 연합회는 힐링 스트리트 포켓가든 조성, 디자인 거리 환경개선, 점포경영 진단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연천군 동막골 상인회는 동막골 계곡을 중심으로 레트로(RETRO) 감성상권 조성, 동막골 브랜드 및 마케팅, 밀리터리 밀키트 개발 등을, 오산시 한신대 상가연합회는 청년 팝업 스토어 조성, 매운맛 특화 거리 조성 및 특화메뉴 개발, 한신 언덕 영화제 등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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