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소비세율이 21%에서 25.3%로 인상되면서 경기도민의 추가적 세 부담 없이 경기도 지방재정이 늘어나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지방소비세(국세인 부가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의 세율을 기존 21%에서 2023년까지 25.3%(2022년은 23.7%)로 4.3%P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조 1천억 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20년 73.7 대 26.3에서 2023년 72.6 대 27.4로 개선된다고 예측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방재정 자립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가 지방세로 전환되는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지난해 중앙정부와 국회의원 초청 정책협의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따라서 경기도는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의 하나로 골프장․경마장 등에 입장할 때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에 레저세를 도입하고, 미술품 등에 취득세를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후보 외 7명에 대해 김건희 주가조작 은폐 위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민주당은 윤석렬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와 국민의힘 관계자 7명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양부남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 7명은 이양수, 김재원, 최지현, 김병민, 전주혜, 최지현, 최은석 등으로 이들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논평 및 기자회견을 실시해 윤석렬 후보와 묵시적인 의사연락을 통해 공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고발장에 따르면 윤석렬 후보가 지난해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토론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 수천만원을 손해보고 팔아"라고 말한 발언은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 지난 9일 한 언론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도한바 있다면서 보도에 따르면 2010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0여 차례의 거래가 있었으며, 검찰은 최근 관련 공판에서 해당 기간에 인위적 대량 매집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하천생태계를 위한 수질개선과 풍수해 없는 안전한 도시환경 기반을 구상하기 위해 총 31건, 373억원 규모의 용역을 발주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특히 올해는 시민친화적인 하천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휴식과 일상의 향유공간을 제공하고 아울러 수질강화 및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로 인한 풍수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년 246억8천만 원 대비 51% 증액된 재정이 용역사업에 투입한다. 용역은 2~3월 중으로 입찰 공고 의뢰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도시화에 따른 건천화로 유량이 부족해진 하천(한강제외)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물자원인 하수고도처리수를 하천과 도시관리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하천 및 도시관리용수 공급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하천별 용수공급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시곳곳에 공급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풍부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과 악취, 하천 경관을 해치는 우수토구, 방류구 등 방류 시설물이 새롭게 탈바꿈하며 안전성과 디자인을 고려한 ‘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방류시설물이 수변과 어우러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철도, 도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공
theTAX tv 채흥기. 김용진 기자 | 지역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들을 돕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창단됐다. 지난 10일 오후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엘타워에서 세무사드림봉사단 창단식과 함께 전국 지역세무사회장 회의 및 한국조세연구소가 마련한 제10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회의는 기념사와 학술상 수상, 세무사법개정 보고, 세무사드림봉사단 발대, 지역세무사회 발전방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시상식에서 정구정 전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공로상을 받았으며, 논문상은 <주식 공매도차익 과세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입법 방안>을 쓴 손영철 세무사(손영철 세무사사무소), 이중교 교수(연세대)와 황남석 교수(경희대)가 공동으로 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박종국 교수(영남대)와 홍영은 교수(영남대 조교수), 김수진(영남대 박사) 등 3인이 공동으로 쓴 <지속적인 조세회피는 주가 동조화 현상을 심화시키는가?>가 수상했다. 드림봉사단은 전국 125개 지역세무사회를 12개 그룹으로 조직돼 먼저 2월부터 6월까지 5개월간 대한적십자와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운동을 전개한다. 이와 함께 연말 어려운 이웃돕
theTAX tv 채 린 기자 | 오는 10일부터 상암동에서 시민 누구나 2,000원만 내면 자율주행차를 이용할 수 있다. 9일 서울시는 승용차형 자율차 4대를 시작으로 DMC역과 아파트 단지, 오피스지역을 달린다. 이용 승객은 서울시가 민간과 함께 만든 서울 자율주행 전용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율차를 호출해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29일 유상운송 면허발급 이후 서울시는 자율주행업체와 함께 약 50일간 시민, 전문가 등 250명을 대상으로 무료 탑승 기회를 제공했으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 승하차 지점을 대폭 늘리는 등 승객편의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시민의 교통수단으로 본격적인 상용화를 시작한다. 자율차 구간은 2개로 먼저 상암 DMC역~에스플렉스센터~서부면허시험장~상암월드컴파크 7단지·5단지~상암파출소~DMC역을 총 5.3km 순환하면서 3대가 운행하며, DMC역~휴먼시아아파트~누림스퀘어~DMC첨단산업센터~MBC~SBS~DMC역 등 지하철역과 오피스단지를 4.0km 순환하는 노선으로 1대가 운행한다. 이용요금은 시민들이 저렴하게 자율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2,000원으로 책정했다. 인당 요금이 아닌 택시와 같이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 이에 따라 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를 통해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휘발유･경유･LPG에 부과된 세금 중 ℓ당 250원(LPG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절약할 수 있게 됐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환급 대상자는 경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경형승용차 또는 경형승합차만 각 1대 이내로 소유해야 하며,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롯데ㆍ신한ㆍ현대카드사에서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환급할 경우 카드사가 유류결제금액에서 해당 환급액(연간 30만 원 한도)을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보다 많은 경차 소유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차 소유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발송과 유튜브･SNS를 통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전담 상담팀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1세대 1경차 소유자의 유류세를 휘발유의 경우 ℓ당 교통･에너지･환경세 250원, LPG)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7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관내 세무서장 및 지방청 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지속적 경제성장이 예상되면서도 세입여건의 여러 불확실성이 큰 만큼 안정적 세입예산 조달 및 세수오차 최소화를 위한 치밀한 세수관리에 중점을 두고 세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이날 지난 1월 26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제시된『국세 행정 운영방안』과 『역점추진과제』를 중부지방국세청 차원에서 보다 구체화 하고, 이를 실정에 맞게 추진하기 위해 각 국실에서 마련한 계획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관내 25개 세무서장(동안산 개청단장 포함) 및 지방청 국·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 회의에 앞서 『심리학으로 풀어보는 세대간 갈등과 소통』이란 동영상을 시청했다. 김재철 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국세청의 핵심 추진업무로 납세자 중심 디지털 세정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차별화된 성실신고지원의 확대를 강조했으며, "디지털세정을 통한 편리한 비대면 세무신고와 각종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고, 스마트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도 소외받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늘 고민하고 배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2021년 하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7일부터 상장법인 대주주와 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은 모바일과 함께 모바일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우편이 발송된다. 신고는 세무서 방문없이 홈택스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 미리채움(Pre-filled) 및 주식양도 신고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각 증권사 누리집에서도 전자신고가이드를 확인하실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는 검증을 강화할 예정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주식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중소·중견기업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처음 창업을 할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하는지 막막할때가 많다. 사업자 등록은 어디서 하나요?” “옆집하고 매출은 비슷한데 내 가게만 세금이 많은 것 같아요.” “직원을 뽑았는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이 어려울 때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10년 이상 현장에서 창업자들과 함께 일한 세무사들이 사업자들에게 받은 질문을 토대로 꼭 알려 주고 싶은 세금노하우를 풀어 쓴 책이 출간되었다. 창업을 시작하는 초보 사장님이 사업자 등록을 내는 방법부터 사업을 하는 동안에 내게 되는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 책은 크게 6가지 파트로 구성했다. 파트1 쫄지 말고, 창업하리라 :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어느 쪽이 유리할까?, 동업할 때 주의할 점, 부모로부터 창업 자금을 얼마까지 증여받을 수 있나? 등 파트2 비용을 제대로 처리해야 세금 뒤통수 안 맞는다 :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차이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경비 인정되는 것들은?, 접대비는 얼마까지 쓸 수 있을까?, 승용차 구입은 리스·렌트·할부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등 파트3 인건비 제대로 관리하는 법 : 인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귀속부터 외국인 근로자(거주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주택 관련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업기관의 범위가 확대된다. 단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제외된다. 6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외국인 근로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연말정산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존에 발간하던 「연말정산 매뉴얼」과 함께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이 포함된「연말정산 안내 동영상」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2021귀속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올해 처음 도입하는「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신고는 2020년귀속 54만 5,000명으로 9,620억 원, 2019년 귀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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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