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남시와 이천시, 과천시 등 9개 시가 지방세 징수와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한 세정운영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돼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8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세수 규모를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됐는데, 징수 및 신장률 등 지방세 징수 실적과 도 세입예산의 기초가 되는 세수 추계 정확도, 행정소송·조세심판 대응력 등 6개 기본지표와 정부시책 기여도 등 9개 가감산 항목에 대해 면밀한 확인과 검증을 거쳤다. 평가 결과 성남시, 이천시, 과천시가 각 그룹별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각각 1억7천만 원, 1억1천만 원, 7천만 원의 상사업비가 교부됐으며, 우수 시·군은 화성시(1억2천만 원), 광명시(8천만 원), 포천시(5천만 원)가, 장려 시·군으로는 고양시(1억 원), 안양시(6천만 원), 구리시(4천만 원)가 각각 선정됐다. 이들 시·군은 기관표창과 함께 유공 공무원 9명에게도 도지사 표창을 수여됐다. 오태석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공정한 시·군 세정운영 평가를 통해 실제로 노력과 기여도가 큰 시·군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자주재원 확충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에서 2위를 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5년부터 8년 연속, 도 부문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8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1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3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새물결은 경기도로부터! ▲도민들의 알쏭달쏭 공공언어,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하고, 도민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문화를 더하다 행복을 더+하다 ▲도민의 생각을 담아 예산낭비 제로(ZERO) 등이다. 또한 별도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 다운(DOWN) 자원순환 업(UP)’과 아동, 청년, 신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세무사 드림봉사단(단장 김명진)을 출범하고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헌혈에 동참했다. 이날 출범식은 세무사회창립 6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10일 본회의 ‘세무사 드림봉사단’이 발족한 이후 지방회 봉사조직 구성을 위해 인천지방회 회장단과 상임이사, 이사, 각지역세무사회장, 각위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인천지방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하게 되었다”며, “인천회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앞으로 재해와 재난 등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 복구지원과 구호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회장은 드림봉사단 운영 방향에 대해 ▲국가 및 지역의 재난관리 운영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어려운 사업자에 대한 봉사와 복지 지원활동 ▲지역 인재 발굴 육성에 대한 지원사업 ▲기타 공익활동의 수행 및 지원에 관한 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드림봉사단 첫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잠실야구장이 돔구장으로 건립되나? 15일 서울시는 KBO 건의에 따라 신축 예정인 잠실 야구장을 돔구장으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KBO는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고려해 현재 야구장 위치에 복합 돔구장을 신축하는 한편, 편안하고 쾌적한 경기 및 관람환경을 위하여 다양한 선수․관람객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서울시에 공식 건의했다. 이어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우천, 미세먼지 등 각종 기후 조건에서도 경기가 가능하고, WBC, 프리미어12 등 국제 야구경기도 유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복합 돔구장이 신축되면, 서울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로서 각종 문화예술공연 등 복합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울시는 ｢잠실 스포츠․MICE 복합공간 조성｣ 사업 우선협상대상자(주간사 한화건설)가 제안한 한강변 3만 3,000석 규모의 개방형 야구장 계획안에 대해 도시계획, 건축, 야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협상단을 구성, 시설 및 운영계획 전반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구계 전문가들은 한강변 야구장 신축부지가 매우 협소하고, 협소한 부지 내 선수 및 관람객 등 시설이 밀집돼 있어 경기 및 관람환경이 열악할 수 있다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청장 신남현)이 지난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 내 시흥 배곧지구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배곧지구의 미래 모빌리티 및 의료바이오 연구개발 첨단클러스터로 도약키로 했다. 경기경제청은 시흥 배곧지구 내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육․해․공(육상-자율주행차, 로봇, 해상-자율운항선박, 공중-드론, 도심항공교통)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대표기업인 대우조선해양과 스마트레이더시스템 김용환 대표, IOT(사물인터넷), 의료바이오 기업 등 11개사 대표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신낭현 경기경제청장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는 시흥시 기업지원과장, 서울대 시흥캠퍼스 창업산학팀장, 경기산학융합원 기업지원팀장 등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관계자도 함께했다. 간담회에 잎서 경기경제청과 경기산학융합원은 ▲지난해 우수사업으로 평가를 받아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사업’(무인이동체 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기업 비즈니스 역량강화 사업)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입주한 창업‧스마트 기업이 어려워하는 규제 특례, 인증, 기술 지식재산권, 디자인 및 제품개선, 국내외 마케팅과 투자유치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 사업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인천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과 회원사무소 직원, 가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원장 홍승모), 광명성애병원(원장 장석일), ㈜프리드라이프 쉴낙원(대표 김만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들에게 20~30% 할인키로 했다. 이는 그동안 인천지방회는 김명진 회장 취임 이후 회원 복지를 위해 관내 금융, 건강, 상조, 통신분야 관계자들과 업무협약 체결 차원에서 먼저 건강과 상조 분야에 대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체결한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과 광명성애병원은 인천권 내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회원 인지도와 의료 신뢰도가 높은 병원으로 인천지방회 소속 회원, 사무소직원, 가족 등 세무인 가족을 위한 20~30% 할인된 합리적 가격으로 맞춤형 건강검진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상조업계 1위 장례서비스 업체인 프리드라이프 쉴낙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인천 세무인 가족에게 시설이용료 30% 할인, 게스트룸, 영결식장 무료이용, 관내 무료운구 등의 다양한 상조서비스를 제공받기로 했다. 쉴낙원 이용시 관내 인천, 김포지점 외에 경기, 세종, 오산동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 3개월납액에 추가 부과된 가산금을 면제하고 분할납부를 승인하는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징수특례를 적용받은 납부곤란 체납액만 있는 경우에는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 발급도 가능하다. 신청요건은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취업해야 하는데, 2020년 1월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사업을 하고 있거나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를 포함해 폐업 직전 3개년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합계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현대사업개발에 대해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새로운 사업의 입찰참가 제한 등 막대한 타격을 입게됐다. 13일 서울시는 지난해 6월9일 광주‘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당사자인 현대산업개발(주)(이하 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등 총 1년 4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 [별표6]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다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영업정지 8개월이 가능하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에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재하도급을 주면서 안전관리 미흡이 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이 전국 7만 세무사 가족이 참여하는 생명나눔 헌혈 캠페인을 12일부터 본격 시작했다. 이날 세무사회 임직원 30여명은 서초동회관에서 헌혈에 참여했다. 헌혈 캠페인은 오는 6월까지 계속된다. 원경희 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국가에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면 세무사가 가장 먼저 달려가 손을 내밀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출범했다”며 “한국세무사회는 코로나19로 최근 국민들의 헌혈 참여가 크게 줄며 국가적으로 혈액수급에 위기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세무사 드림봉사단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헌혈참여를 확대하고, 혈수급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월 한국세무사회와 대한적십자사와의 생명나눔 업무협약을 맺고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6월까지 한국세무사회를 비롯하여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8개 지역세무사회에 속한 세무사 회원 1만 5천 명과 세무사사무소 직원 및 세무사 회원의 가족 약 5만 명을 포함한 총 7만 세무사 가족이 헌혈에 참여하고, 이 같은 헌혈 캠페인은 매년 2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올해 창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천보산에는 온통 진달래꽃이 어우러져 봄의 왈츠를 추고 있었다. 경기도 의정부와 양주시, 포천시에 연해있는 천보산은 해발 337m로 그리 높은 산은 아니다. 의정부 금오동과 양주시 마전동에 연해있는 등산로 초입에서부터 칠봉산 인근까지 지맥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동두천 와방산과 천보산을 이어 왕방지맥으로도 불리는 지류이다. 의정부 방향에서 천보산을 오르는 길은 녹양역에서 오르는 두 길이 있다. 하나는 녹양역에서 중랑천을 건너 우측 횡단보도를 건너면 등산로 입구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 좌측 양주시 마전동 방향 2km 정도 걸으면 등산로 입구가 나타난다. 우린 초행이라 마전동 방향에서 오른다. 산이 높지 않아 조그만 오르면 능선이 나타난다. 초입부터 진달래꽃이 여기저기 반겨준다. 약 13km 정도를 가니 1차 목표지점인 어하고개이다. 양주시와 포천 송우리를 오가는 도로가 나 있다. 어하고개 생태탐방로를 지나 가파른 산을 오르면, 넓은 산책길 같은 길이 나타난다. 등산객이 자주 보인다. 나무계단을 오르니 정상에 천보정에 자리 잡고 있다. 잠시 휴식을 하면서 간식으로 에너지를 보충했다. 천보정 인근에는 진달래꽃이 아주 많이 피어 멋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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