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현재의 경제상황을 비상한 경제시국이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중앙정부에 촉구했다. 17일 오후 김 당선인은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첫번째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경제부총리를 지냈던 경험으로 봤을 때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비상한 경제시국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 구성을 촉구한다. 시·도지사도 함께 참여해 과거 극복 사례들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과 총체적인 체제였다”면서 “비상시국에 여와 야가 갈라질 때가 아니다. 정치권도 경제대응위기협의체를 만들어서 당을 뛰어넘어 함께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정치권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이 밖에도 경기도 차원의 위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주문하며 도지사 취임 전이라도 필요한 일이라면 행정1부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조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당선인은 “위기 때는 취약계층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일반 가계도 그렇고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세 포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군소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용산 대통령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공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허위 세금 계산서로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경더민주, 남 양산을)은 "업체의 대표 등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는 군소 건설업체 S 업체가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경호공사 및 용산 대통령실 상황실과 융합센터, 사무공간 조성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사 규모는 약 16억 3천만 원 인데, 전부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S 업체는 기능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2명에 불과했고,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및 건기법에의한 건설기술자 자격 인원은 전무하며, 2019년 7월 설립 이후 이번 공사 외에 맡았던 관급 공사는 도서관 페인트 도색, 학교 창호 교체 등 1억 원 미만 공사 5건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S 업체는 지난해 허위 또는 가공한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 세금을 탈루하다 국세청에 적발되어 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4호선 미아역 100m 앞 역세권에 24층 규모, 260세대의 주상복합 건물이하반기 건축허가를 거쳐 4년 후인 2026년에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열린 제12차 건축위원회에서 강북구 미아동 194-2번지 일대 미아역세권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연면적 51,672㎡, 지하 5층~지상 24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조성된다. 지상 4층~지상 24층에는 공공주택 34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260세대, 4가지 평형인 49형, 59형, 74형, 84형으로 구성된다. 이밖에 근린생활시설과 키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등도 들어선다. (전용면적 기준, 세대수) 구 분 계 49형 59형 74형 84형 계 260 21 144 74 21 공 공 34 10 18 4 2 분 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5월 한 달간 도내 26개 세무서와 31개 시·군 등 57곳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 총 21만8,978명이 방문해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 신고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5월 신고기간 총 230만798명이 전자신고(홈택스, 모바일)를 통해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총 307만8,697명의 약 74.7%에 해당한다. 방문신고자를 위한 신고창구에서는 시․군 지방소득세 담당 직원과 세무서 국세 담당 파견직원 등 총 191명이 국세-지방세 원스톱 신고지원 서비스를 지원했다. 납세자의 신고편의 확대 차원에서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는 직접적인 신고 도움을, 그 외 방문 납세자는 자기작성창구(PC, 매뉴얼 등 제공) 운영 등의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납세자 불편을 적극 해소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이 신고 간소화를 위해 신고서 기재 항목을 모두 채워주는 모두채움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경기도에서는 대상자가 지난해 75만 명에서 177만 명으로 늘어났다. 도는 안내대상자가 두 배 이상 늘어남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시·군별 자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1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41년 숙원사업인 회관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 오는 2023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유영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2019년 제21대 회장 취임 후 역대 회장들이 추진하던 업무를 이어받아 회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관 건립 후보지를 검토해 지난 1월 가장 적합한 후보지를 선정했다"면서 그동안 추진 과정을 설명하고 오는 2023년에 회관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개정안 통과되어 변호사에게 기자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며 세무사법 개정에 힘써 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정구정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 중부지방세무사회 지역회장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유 회장은, "다수의 성실한 회원이 피해를 보지 않는 세무대리 시장을 만들기 위해 업무정화조사위원회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 명의대여자, 세무대리질서 문란 행위자들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총 21명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0년 8월 제24대 국세청장에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29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그는 퇴임사를 통해 "국세청은 공직이라는 저의 꿈을 실현시켜 준 소중한 동반자였고, 힘들 때 항상 곁에 있어 준 든든한 버팀목이었다"면서 " 저의 열정과 젊음을 쏟아냈던 이 소중한 곳에서 국세청장으로서 봉직할 기회를 얻고 대과 없이 공직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재임기간 동안의 평가에 대해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과 「2030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를 강화했고, 이는 코로나 위기 극복에 필요한 세입예산의 차질 없는 조달로 이어졌으며, 코로나 위기를 틈탄 민생침해 행위, 반칙․특권을 활용한 탈세행위 등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공정세정의 가치를 확립했으며,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운 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확대시키는 등「복지세정」의 새로운 틀을 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25대 국세청장에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취임했다. 신임 김창기 청장은 취임사에서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정지원 강화 등 4가지 추진과제를 밝혔다. 특히, 세무조사는 최대한 자제하되 불성실신고나 악의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국세행정을 집중해 강력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모두의지혜와 역량을 모아 ｢국민의 국세청,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만들기 위해노력해야 하겠다"면서 4가지를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국세운영 방향을 밝혔다. 그는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세정지원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의 다각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일하는 저소득가구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근로·자녀장려금을 더욱 빈틈없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단체 간담회 등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납세자의 불편사항을함께 해소하는 등, 국세행정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이어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오는 16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공격적 조세 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쟁점 연구’를 주제로 제21회 한국세무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안경봉 교수(국민대)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구성권 교수(명지전문대)가 발제하고 김무열 연구위원(부산광역시의회)과 김신언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가 지정토론을 한다. 발제를 맡은 구성권 교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증가하고 특히 대형 회계법인 등을 중심으로 공격적인 조세전력에 대한 사례가 알려지며 조세회피 전략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획득하여 조세회피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여러 국가의 과세 당국을 통해 모색되고 있다”며 “OECD가 2015년에 채택한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가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OECD는 ‘BEPS Action 12 공격적 조세전략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을 아직 의무보고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에 권고하고 있고, 역외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 거래를 억제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갖춘 세법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 등에서 의무보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1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계좌보유자의 성명, 계좌번호, 계좌잔액 등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9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제거래를 이용한 은밀한 탈세자와 성실납세자 간 조세부담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와 관련된 제세 탈루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신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 한편, 세계 각국은 국외소득 탈루 방지, 역외세원 양성화, 세부담의 공정성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11년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됐다. 《 최근 10년간 신고인원 및 신고금액 》 신고기준금액 인하, 신고의무자 확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 자료, 신고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또한 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율을 인상하고 벌금 부과 하한을 신설하는 한편,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해 해외계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거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서울시는 8일 오후 돈의문박물관마을내도시건축센터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월곡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 등 3건을 심의 의결했다. 월곡제1종지구는 성북구하월곡동46-1일원(56,880㎡)이며, 서초동1342번지일대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결정(안)은 서초구서초동1342번지일대(82,031㎡)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용도지역, 특별계획가능구역,기반시설,건축물의밀도,가구및획지계획 등이다. 휴먼타운(연남동)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안)은 마포구연남동239-1번지일대(82,900㎡)에 대해 용도계획,도시계획시설(보행자우선도로)등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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