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32대 집행부는 외부의 세무사업역 침해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지난달 30일 63빌딩 2층에서 개최된 한국세무사회 창립 60주년 정기총회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원 회장은 이어, "새로운 먹거리를 위한 수익창출과 신규 및 청년세무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 업무에 꼭 필요한 전문분야 교육, 회원 사무소 신규직원 양성을 위한 교육매뉴얼 제공, 회원사무소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양도.상속.증여세 프로그램 개발 제공, 멘토역할 및 분야별 전문가양성, 사회적역할을 다하겠다"고 향후 운영방향을 밝혔다. 특히 원 회장은 향후 추진과제에 대해 <어젠다SS-33, 2022 프로젝트>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세무사회 홍보강화, 세무사사무소 활성화, 회원교육 확대, 세무사 업무프로그램 개발, 직원 양성 및 교육, 세무사회 업무효율화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 등의 축사와 임향순 고문의 축사가 이어졌다. 임향순 고문은, "제가 회장으로 있을시 국회의원을 한번 초청하려면 어려웠는데, 오늘 10여분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그동안 높아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는 최근 대통령실의 수의계약건에 대해 의혹이 불거진 이후 비공개키로 한데 따른 반사작용이 풀이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의원(더민주, 수원병)은 28일 국가기관이 비공개 수의계약 체결 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계약정보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계약정보에 대해 조달청의 전자조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 단서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등의 사유로 인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에 한해 수요기관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윤석렬 대통령의 용산 집무실 이전 관련 리모델링 공사계약 논란과 같이 국가안전보장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계약 건에 대해서도 언론의 계약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위 시행령 단서 조항을 근거로 계약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1년 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전년 대비 33만 가구 1,595억 원 증가한 총 184만 가구 2조 256억 원이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귀속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28일 일괄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까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6월에 지급하게 됐다. 지급액은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4,421억 원과 지난 4월 하반기 조기지급액 3,792억 원을 차감해 135만 가구에게 1조 2,000억 원이 지급된다. 가구당 평균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을 함께 받는 가구는 227만 원 으로, 신청 가구는 28일 해당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수령 신청 가구는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할 수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28일자로 행정직 23명 전산1명 등 총 24명의 서기관 승진인사를 실시했다. 이중 4명은 특별승진 케이스며 국세청 전산직 1명은 국세청 최초 전산직 9급 공채 출신이 승진했다. 특별승진은 본청 위찬필, 이태연, 우연희이고, 지방청은 김영기이다. 국세청은 본･지방청 어느 자리에서든 열정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직원을 적극 발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인사 중 전산직 승진은 국세청 개청 이래 최초로 전산직 9급 공채로 임용된 우연희(국세청 정보화기획)을 기술서기관으로 승진 시켰다. 이와 함께 지난 2020년 승진 인사 이후 1년 6개월만에 본청 12명, 지방청 12명 등 전체 승진인원을 본･지방청에 균형있게 배정했으며, 지방청은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발전에 기여한 직원은 적극 발탁하는 등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을 우대했다. (22.상반기) 서기관 승진자 프로필 소속청 국실서 과 출생 성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노원구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이 일반분양과 임대주택을 별도로 건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조합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분양 아파트를 먼저 건설하고 임대주택은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건축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사마을 임대주택의 경우 국․시비 예산이 3,400백 억원 이상 소요될 예정으로, 타당성조사 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한 행정안전부의 심사결정이 필요하다.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취임식은 우수 정책제안자로 선정된 11명의 도민을 비롯해 정치, 사회, 복지, 문화, 예술, 종교, 언론, 스타트업 창업자 등 각계각층 대표 인사와 도민 등 500여 명이 참가해 1:1 프리토킹을 통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도민 대담(타운홀미팅)’ 방식의 소통의 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최은순 인수위 기획재정분과 위원장은 27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맞손 신고식은 마주 잡은 손으로 서로 협력한다는 ‘맞손’과 도민의 명령을 받아 낮은 자세로 ‘신고’한다는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임기 4년 동안 도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복으로서, 소통하고 협력하며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취임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위원장 최은순)는 특히, 맞손 신고식 취임식이 도민과의 타운홀미팅 및 일대일 프리토킹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타운홀미팅을 통해 소통·협력·헌신이라는 취임식의 열쇳말을 구현하고, 낮은 자세로 도민의 의견을 듣고 소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동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최근 창업세대가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요해짐에 따라 세제혜택에 필요한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을 처음 실시한다. 23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가업승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사전･사후요건을 진단해여미비한 부분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가업승계와 관련한 서면질의는 가장 먼저 처리해주기로 했다. 신청기업이 개별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면 구체적 판단사항에 대하여 4주 이내 의견을 제공하는 등 상시 자문도 실시하고, 컨설팅 중 구체적인 해석이 없어 불편을 주고 있는 경우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세법 해석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컨설팅은 대표이사가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가업승계 사후관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1일부터 8월1일까지 2달간 홈택스 또는 기업 대표자 주소지 관할 지방국세청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결과는 서면심사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통보해준다.
(영상촬영: 채흥기 기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기장대행과 성실신고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이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되기는 했으나 이에 불복한 변호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등 세무사의 업역 지키기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그동안 한국세무사고시회 등이 3.3 세무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무자격 세무업무라면서 고발한 것에 대해 차일피일 처리가 미뤄지고 있어 세무사의 업역이 점차 위협받고 있다. 이같은 우려는 지난 22일 오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된 인천지방세무사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제기됐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3 등 세무 플렛폼 사업자들의 끊임없는 업무침해와 도전으로 세무대리시장이 문란해지고 있는데 본회와 세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우리 회원 모두가 하나되어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강력하게 대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 제2대 회장으로서 회원 및 직원 교육확대, 직원채용 문제해결, 청년과 원로회원 상생지원, 지역세무사회 활성화, 회원의 권익신장 등에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올 하반기 예정된 회직자 워크숍, 추계회원 세미나 및 체력
theTAX tv 채 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5월 중순부터 한달여 동안을 적극행정 캠페인 기간으로 지정, 지방청 운영지원과를 시작으로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별 적극행정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접시 깨도 보호받는 공직사회를 만든다'는 새정부의 적극행정 장려 정책에 발맞춰,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펼치기 위해 축구, 야구, 꽁트, 딱지치기, 태권도 시범 등 다양한 행사를 실시했다. 김재철 청장은 소극행정 타파 시축행사에 직접 참석해 특색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연이어 지방청 각 부서 및 세무서에서는 관리자들이 앞장서서 캠페인 활동을 진행했다. 김재철 청장은 “적극행정은 관리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실천하기 쉽지 않다”며 “일선 직원들이 각종 세정업무 시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관리자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중부청은 하반기에도 적극행정을 위한 심의제도인 사전컨설팅을 확대 시행하고, 관련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해 김창기 국세청장의 취임 초반 국세행정 운영 동력에 힘을 싣고, 나아가 적극행정이 중부청의 조직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1주일간 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주류 제조를 희망하는 예비 창업자와 영세 주류제조면허자를 대상으로 2022년 제2차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주류제조 아카데미는 지난 5월 제1차 교육생 모집에 이어 이번 제2차 모집에서도 최근의 주류 관련 창업 열풍을 반영하듯 교육 신청자 접수 개시 후 1분 만에 참가신청이 조기 마감됐다. 올해는 연말까지 총 6차에 걸쳐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개최할 예정으로, 110여년 역사의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가 보유한 양조 및 주질 분석 기술 등을 교육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류 제조에 관심 있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주류제조 아카데미｣를 통해 양조학과 주세법령 등 이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는 한편, 최신 시설과 주류 전문가를 활용한 과학적인 주류 품질평가와 성분 분석 등 수준 높은 실습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 창업자는 물론 식품명인, 중견 주류제조자 등도 제조하고 있는 술의 품질을 한 단계 더 개선, 발전시키고자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중견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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