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유치 활동을 지원하는 2022년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매칭사업 공모 결과 빅데이터 플랫폼 기술기업 ▲디토닉(빅데이터) ▲미코바이오(K-임상) ▲에버메이트(소부장) ▲카에프체트(식품위 디토닉’등 4개 사를 선정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우수한 기술을 개발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기술을 고도화하지 못하거나 해외기업과 협력 시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곤란을 겪고 있던 중소기업들이다. 디토닉은 4차산업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솔루션 기술로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1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미래 유니콘 육성기업’,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에 선정될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시드 단계(첫 번째 투자단계)로 37여억 원을 유치했다. 미코바이오메드는 2020년 국내 최초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분자진단 장비와 시약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는 등 K-방역 경험을 살려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와 함께 열대성모기감염병에 대한 맞춤형 진단시약을 개발하고 있다. 에버메이트는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전용 펌프의 품질을 높이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한 재심의건 중 13건을 시정조치 해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 111건 중 32%를 구제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본청과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특히,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어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국세청(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이후 최초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난 4 4일 새롭게 구성된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을 선포한바 있다. 한편, 제3기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임기는 2022년 4월1일부터 2024년 3월31일까지 2년 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의 차남이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5년 만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경남 양산을)은 관보를 분석한 결과, 김 내정자 차남은 최초 2015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 현역대상 판정을 받았지만 2020년 6월경 병역판정 신체검사에서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5년 뒤에 판정이 바뀐 것이다. 당시 김 후보자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으로서, 소득세와 부가세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납세국장을 맡고 있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4학년으로 재학 중이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후보자 가족사항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후보자께서 답변을 하셔야 할 부분”이라고 이야기 했다. 김두관 의원은 “아들 병역처분을 두고 의혹이 일지 않도록 재검 판정 당시 제출했던 병무진단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김 후보자측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후보자 아들은 병역법에 따라 19세가 되던 2015년에 최초 병역판정을 받았으며, 의과대학 재학으로 5년이 지난 2020년에 병역법 제14조의 2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를 8,000가구에서 10,500가구로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를 각각 확대한다. 또한,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등 실제 데이터에 기반해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서울주거포털에 월 단위로 공개한다. 임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는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등록 민간임대 확대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한다. 서울시는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최근 전세가격 상승률이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내년까지 주택수급 또한 원활한 상태가 유지되면서 올 하반기에도 전세시장은 비교적 안정되게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20년 8월 이후 2+2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던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 시 과거 상승분과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세금 부담이 현실화 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집주인은 그동안 주택 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6급 이하 20~30대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한다. 혁신 주니어보드는 9일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발대식은 류인권 기획조정실장의 주니어보드 직원들에 대해 임명장 수여와 함께 주니어보드 연간 활동계획 전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주니어보드의 자유로운 의견수렴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처음으로 구성된 혁신 주니어보드는 경기도 소속 6급 이하 근무경력 5년 내외의 20~30대 MZ세대 공무원 15명으로 구성됐다. ①갑질·조직문화 ②일하는 방식 ③복무문화(워라밸) 총 3개의 소그룹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혁신 주니어보드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 12월까지 ▲조직문화 개선 활동을 위한 정기적 온오프라인 토론 ▲정부 혁신 현장 벤치마킹 ▲조직문화 관련 캠페인 진행 등 다양한 혁신 활동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는 혁신 주니어보드 구성원이 자율성과 수평적 소통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을 통해 참신한 도정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류인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MZ세대 직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동안산세무서(서장 김민재)가 지난 11일 개청 행사를 가졌다. 동안산세무서는 지난 4월22일 안산세무서로 분리돼 개청했다. 개청식은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 전해철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김대순 안산시 부시장, 반진석 안산상록경찰서장, 납세자대표 등 내외빈 20여명이 참석했다. 동안산세무서는 임차청사로, 1층 민원봉사실, 2층 국세신고안내센터‧부가가치세과, 3층 체납징세과‧소득세과, 4층 재산법인세과‧납세자보호담당관실, 5층 서장실‧운영지원팀, 6층 조사과‧구내식당이 위치했다. 동안산세무서는 5과․1담당관실(15팀․2실)로 총 정원 92명 규모이며, 안산시 상록구 전지역을 관할한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산업진흥원(SBA, 대표 김현우)은 우수 콘텐츠기업을 20개사 모집 지원한다. 서울산업진흥원은 9일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한국 웹툰, 웹소설, 드라마 등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기획/제작/유통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높은 고용창출력을 보이며 활발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으나, 유니콘 기업이 되기에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잠재력 있는 콘텐츠기업을 선발해 2개년에 거쳐 집중 스케일업(Scale-up) 지원을 한다. 서울 소재 유망 콘텐츠기업을 발굴해 제작 역량 강화, 콘텐츠 퍼블리싱(유통)과 확산, 투자 연계 대규모 크로스미디어(원천 IP의 2차 저작) 프로젝트 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주요 지원내용이다. 지원자격은 서울 소재 웹툰/웹소설 에이전시, 게임 개발사, 디지털영상 제작 스튜디오, 콘텐츠플랫폼사 등이며, 5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사업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선발된 콘텐츠기업 20개 사가 상호 결속력 강한 기업 멤버십을 가질 수 있도록 CEO 그룹, 실무담당(팀장급/본부장급) 그룹으로 나누어 온오프라인 상시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이러한 모임에서 자유롭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없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21년 제58회 세무사시험 과정에 일부 오류로 재채점이 실시됐으나 감사원의 감사가 반영돼 합격자 기준이 보류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한 ’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정감사 결과 후속조치를 위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 감사결과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재채점을 실시했으나, 감사원에서 시험 채점과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 위원회는 재채점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 결정을 보류하기로 의결했다. 국세청은 다만, 세무사 시험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마련한 출제위원 선정, 출제문제 난이도 관리 및 채점 방식 등 시험제도 운영을 개선키로 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재채점 결과에 따른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하고자 하였으나, 감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감사를 검토 중에 있음을 고려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향후 감사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합격자 선정기준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국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지난 6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사단법인 한국전통민속주협회 등 전통주 제조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전통주에 대한 각종 세제, 세정 지원방안부터 전통주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등이 논의됐으며, 업계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주류의 통신판매 확대 논의가 업계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전통주에 대한 주세신고 편의제공, 알코올 도수 허용범위 확대 등 다방면에 걸친 제도개선과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임광현 국세청 차장은 “주류 무역수지 적자가 한 해 무려 1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있고 점차 심화되고 있다. 와인, 위스키, 사케 등을 대신할 우리 어술, 특히 전통주 육성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하며 국세청이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내 항공사, 호텔, 대형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도 전통주 판로를 열 수 있도록 거래선을 주선하고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프리미엄 전통주의 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주요 수출국 시장정보도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지난 2월 환경부 산하 국립생물자원관과 공동으로 개발한 6종의 주류용 국산효모를 보급하고, 이를 이용한 양조기술을 영세 전통주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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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