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하철 5호선에 신규 전동차 5대(총 40칸)를 새로 투입돼 이달부터 운행된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5호선은 방화~하남검단산·마천(총 60km, 56개 역) 구간으로, 광화문·종로 등 도심과 여의도·왕십리·목동 등 부도심을 잇는 주요 간선 노선을 운행하고 있는데, 새 전동차는 5호선 구간의 특성상 타 노선보다 심했던 소음을 개선했다. 또한 서울 지하철 최초로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할 수 있는 무선 급속충전기도 설치된다. 내부 조명은 형광등을 LED로 개량하고 좌석은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너비를 넓혔다. 전동차 내 CCTV도 객실 당 2대에서 4대로 확대해 범죄 예방 등 안전을 강화했다. 6분마다 공기를 순환시키는 공기질 개선장치도 설치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포함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장애인개발원 BF(Barrier Free) 인증도 획득했다. 새 전동차는 소음 저감을 위한 전동차 내·외부 설계에 중점을 뒀다. 5호선은 소음을 유발하는 곡선 구간이 많은 데다가 지하 터널 크기가 작아 소음이 타 노선보다 심한 편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는 차체 하부에 팽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올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도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로 최소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경기지역화폐를 지원키로 했다. 경기도는 5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10만 원을, 100만 원 이상 700만 원 미만 인하한 임대인에게는 30만 원을, 700만 원 이상 인하한 경우에는 4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단,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임차인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위반 건축물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 약 2,500명의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인센티브를 해당 지역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상권의 매출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일상 회복은 모두가 힘을 모아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착한 임대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수 있는 골목경제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동구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3급)이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돼 부산지방국세청 양동구 성실납제지원국장에 임명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연말 명예퇴직으로 공석이 된 인원 충원 차원에서 고위 및 과장급 인사를 7일자로 마무리했다. 양 국장은 1966년 전남 순천 출신으로 순천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1987년 8급 특채돼 강서세무서 총무과를 시작으로, 국세청 심사고, 중부청 조사1국, 중부청 인사계, 성남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2014년 6월27일 서기관 승진, 해남세무서장, 중부청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서인천세무서장,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부이사관 승진(2020년 11월19일), 국세청 법인세과장,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관리자 솔선수범 분위기 조성과 사전 예방위주의 감찰활동을 적극 전개하고,일선 세무서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해 불필요한 절차･관행을 찾아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편안한 근무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이외 김길용 본청 부동산납세과장을 중부청 감사관(3급)에 전보시켰으며, 강동훈 본청 자본거래관리과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고액대출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취득한 후 부모찬스를 이용해 소득한 탈루한 227명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 박재형 자산과세국장은 3일 오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과 세무조사 착수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본인의 소득과 대출로 재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의 재산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사치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카족 41명,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고 고가 주택을 취득했으나, 소득 및 자금여력이 없어 변칙증여가 의심되는 자 52명, 부담부증여로 물려받은 부동산의 담보대출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였음에도, 근저당권 설정을 유지하거나 父子간 차용거래를 가장해 증여사실을 은닉한 혐의자 87명, 부모가 신종 호황 업종을 운영하면서 누락한 수입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고가의 재산을 취득하게 한 사업자 등 47명 등 총 277명이다. 이중 부모 도움으로 부를 축적한 A는 전문직 고소득자인 부친으로부터 고가의 취득자금 수십억 원과 오피스텔 전세보증금 수억원을 증여받고, 증여받은 부동산에 담보된 금융채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1월말 제주 올레 10-1코스인 가파도엔 유채꽃과 수선화가 활짝 피어 봄을 재촉하고 있다. 한국의 유인도 중 가장 낮은 섬 가파도. 제주도에는 가장 높은 1950m 한라산과 가장 낮은 해발 20.5m 가파도가 있다. 가파도 올레는 4.2km로 느리게 걸어도 한 두시간이면 충분하다. 작은 섬의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가파도엔 다양한 생태계가 있고, 느림의 미학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운진항에서 배를 타면 10분 정도면 가파도 상동포구에 도착을 한다. 포구 입구에 스탬프를 찍고, 본격 올레길을 걷는데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많다. 걷다보면 까마귀돌이 있는데, 사람이 올라가면 반드시 비바람이 분다고 해서 오로지 못하게 하던 신령한 바위다. 배가 도착하는 첫 포구는 상동포구이다. 포구 서쪽엔 바위가 아담하게 꾸며진 당이 있는데, 할망당이다. 상동 어부와 해녀를 수호하는 해신당으로 돈지할망이라고 부른다. 해마다 음력 1월 마을 제사를 모시는 제단이 있다. 지금도 제관으로 뽑힌 마을 남자 7명은 3박4일 동안 제사집에 머물며 부정을 피한 뒤 돼지와 닭, 날 것을 제물로 올린다. 참고로 가파도는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위치하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0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48.9% 폭증한 110조 1,775억원이었으며, 양도차익 상위 10%(11만 건)의 양도차익 금액도 42.3%나 급증한 67조 6,31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20년 부동산 자산 건수 별 양도소득 100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2016년 부동산 양도차익 총액은 73조 9,627억원이었으나 2020년 양도차익 총액은 110조 1,775억원으로 5년만에 48.9%가 증가했으며, 다. 양도차익 상위 10%의 양도차익 금액은 2016년 47조 5,121억원에서 20조 1,196억원이 증가한 2020년 67조 6,317억원으로 5년 만에 42.3%가 증가했다. <2016~2020년 부동산 양도차익 금액>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상위 10% 금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인호)는 2021년 한 해 동안 서울시의회로 접수·처리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 분야 민원이 571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육 분야 192건(14.0%), 도시안전 분야 101건(7.4%) 등 순이었다. 지난 2020년에는 도시계획(19.0%), 환경수자원(17.6%), 교육(13.4%) 순이었다. 시민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1년에는 총 1,369건의 민원이 접수 처리되었다. 이는 2020년(806건) 대비 563건, 약 1.7배 증가한 수치이며 2019년(467건)에 비해서는 약 3배 증가했다. 서울시의회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시의회에 문제해결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시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더불어 서울시의회의 역할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발생 지역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종로구’가 218건(20.0%)으로 가장 많은 민원이 접수되었고, ‘성동구’ 161건(14.7%), ‘마포구’ 156건(14.3%) 순이었다. 상임위별로는 도시계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특허청과 공동으로 도내 수출 유망 중소기업 중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기업에 지식재산(IP)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2022년 경기도 글로벌IP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인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부터 등록 단계까지 특허·브랜드·디자인 분야의 융합지원을 펼쳐 신규 지식재산권 창출과 해외 권리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올해는 지난해 38억 보다 11.2% 증가한 국·도비 42억2,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규 68개 사 등 총 132개 사(2, 3년차 포함)를 대상으로 원스톱으로 종합지원한다. 특히 해외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선정 기업은 3년간 최대 2억1,000만 원, 연간 최대 7,000만 원 한도 내에서 맞춤형 특허맵, 브랜드·디자인 개발, 특허기술 홍보영상 제작,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특허&디자인 융합, 해외 지재권 출원 비용 등을 지원받는다.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 2월 15일까지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
theTAX tv 류주희 기자 | 20년간 숙원사업던 통영 거제 간 고속도로 연장 사업이 국토부 사업으로 재확정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거제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통영대전고속도로의 거제 연장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최종 반영됐다고 28일 밝혔다. 서 의원은 즉각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청함으로써 정부가 우선적으로 동 사업을 검토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거제는 고속도로가 없고 대전에서 215.3km 구간 이어진 고속도로는 통영 용남면까지 끊겨 있다. 이번 사업은 용남에서 거제 연초까지 왕복 4차로 총사업비는 1조 8,811억 원을 투입해 총 30.5km 고속도로를 연장하는 공사로, 거제를 전국 주요 거점도시와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거제와 통영을 잇는 고속도로 사업은 당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해당하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계획에 포함돼 있었으나 거제 연장 구간사업의 경우 그간 추가검토지구 후순위인 23위에 포함돼 있다 보니 현재까지 공사가 추진되지 못
theTAX tv 채 린 기자 | 이재명 후보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두관. 송기도, 이하 균발위)가 서울지역 출범식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서 개최됐다. 출범식은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내빈 축사와 김두관, 송기도 공동위원장의 인사와 균형발전위원회 서울공동위원장, 부위원장 등 주요 직책을 임명했으며, 향후 선거기간동안 서울지역 조직 활동과 더불어 지역 실정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을 개발하고 제안할 예정이다. 지난 1월 4일 중앙본부 출범식에서 이재명 후보는 축사에서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설계와 긴밀히 연결된 제4기 민주정부의 핵심과업”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을 일극에서 다극체제로, 더 많은 권한과 자원이 골고루 배분되도록 할 것”이라고 균형발전 철학을 전면에 표방한 바 있다. 특히 전국을 초광역권으로 재편하고자하는 후보의 의지가 확인된 만큼, 균발위 차원에서는 각 지역별 미래와 비전 설계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김두관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지난 21일 서울지역 공약을 발표하여 주택공급, 철도지하화, 탄소중립 생태도시 등 7대 공약을 제안한반 있다”며 “서울은 메가시티 체제를 통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글로벌 선도도시로 재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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