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책은행인 한국은행과 한국산업은행 그리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제한하는 강제조항을 삭제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본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은 국책은행 소재지를 대한민국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책은행의 서울 알박기 조항을 삭제해 서울특별시 일극주의를 탈피하고, 지방으로 이전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국책은행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책은행의 지방이전은 사실상 불가능했고, 국책은행의 서울 일극주의가 균형발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빗발쳤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어디에나 주 사무소 혹은 본점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국책은행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두관 의원은 “스위스와 같은 분권을 통해 최대한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내재적 발전전략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이들 은행 본점을 서울에 둬야 한다는 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과 베트남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제20차 한.베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7,000여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키로 했다. 현재 베트남에는2021년 기준 7,813개 우리 기업이 진출해 제3위 기업진출국이자 807억달러로 제4위 교역대상국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카오 아잉 뚜언(Cao Anh Tuan)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해 ① 디지털 전환 세정혁신 사례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강화 ② 우리 진출기업의 이중과세문제 해결 절차 활성화 결실을 맺었다. 양국 국세청장은 플랫폼 산업의 성장과 블록체인 거래방식 확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경험을 공유하면서 양국 간 세정협력을 더욱 강화하자는데도 의견을 함께 했다. 김대지 청장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해소가 핵심이며, 양국 간 상호합의와 APA를 활발히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뚜언 청장은 금년 내 상호합의 협상 진행을 약속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우리 베트남 진출기업이 겪는 세무상 어려움에 주목하고, 양국 간 무역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제56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지난 15일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방영은 오는 3일 어후 6시에 KBS 1TV에서 방영된다. 이번 음악회는 방역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170명, 국세청 직원 29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주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됐는데, 송창식, 함춘호, 임창정, 소향, 이찬원 및 클래식 연주자로 대니 구, 홍진호 등이 출연했다. 송창식과 함춘호는 기타연주를, 임창정은 신곡을 멋진 춤과 함께 선보였으며, 이찬원은 전통가요를 불렀다. 또한,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고전 음악으로, 소향은 재즈를 선보였다. 모범납세자들은 방청 후에도 KBS홀에 비치된 성실납세 감사 현수막 앞에서 기념촬영을 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내 총 50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새로 설치된다. 이를 위해 총 사업비 2,248억 원이 투입되며, 공사지역은 31개 시‧군 전역으로 이번 공사로 도 전체 약 21만1천여 세대에 신규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87㎞, 내년 220㎞ 도시가스 배관망 새로 설치된다. 경기도는 ㈜삼천리 등 도내 6개 도시가스사업자가 제출한 공사계획을 기초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2개년 공사계획을 수립해 지난 3월 31일 공고했다. 올해는 총사업비 1,316억 원을 투입해 287㎞의 도시가스 배관망을 도내 새로 설치한다. 지역으로는 용인시 처인구 일원 등 394곳 11만9천여 가구다. 내년에는 총사업비 932억 원을 투입해 도시가스 배관망 220㎞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지역으로는 광주시 오포읍 일원, 김포시 걸포동 일원 등 264곳 9만2천여 가구다. 최혜민 경기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경기도 예산이 지원되는 2022년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포함하여 내년까지 2년간 6개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됐다”며 “지역별 도시가스 신규 공급 여부는 해당 시·군 도시가스업무
theTAX tv 채 린 기자 |일산대교와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이 보류됐다. 1일 경기도는 이번 조치는 유류세 인하 및 공공요금 동결 등 정부의 물가안정 대응 정책에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춤으로써 어려워진 서민경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3곳 민자도로는 경기도와 민자사업자 간 체결한 실시협약에 따라 매년 통행료를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하게 돼 있으며, 특히 올해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통행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자사업자들은 통행료 인상 내용을 담은 ‘2022년 통행료 조정신고서’를 경기도에 신고했고, 도는 실시협약에 의거한 절차에 따라 관련 사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유가 상승, 코로나19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고려해 통행료 인상 시기를 지연을 요청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보류 결정을 했다. 윤석태 도로정책과장은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 인상은 현 서민경제 상황상 바람직하지 않고 경기도도 원하지 않는다”며 “향후 물가변동 등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 시행자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인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해 세수가 소득세와 법인세 증가에 힘입어 2020년 대비(277조3,000억 원) 20.6%가 증가한 334조 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소득세가 34.1%를 차지해 가장 컸으며, 전국 세무서 중 부산지방국세청 관내 수영세무서가 증권거래세에 힘입어 전국 세무서 중 2020년에 이어 세수 1위를 차지했다. 특히, 국세 누계체납액은 99조9,000억 원 중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은 11조5,000억 원(11.5%)인데 반해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이 무려 88조4,000억 원(88.5%)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말 국세 체납액은 99조 9,000억 원에 달했으며, 가장 많이 체납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전체 체납액 중 36.3%를 차지했다. 전국 세무서 중 체납액 1위는 강남세무서로 2조4,000억 원으로 가장 많으며, 영덕세무서가 583억 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 발간에 앞서 2021년 국세통계 73개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헸다. 이번 2022년 1분기 국세통계 공개 항목은 총 73개로, 지난해 1분기 공개(60개) 대비 13개 증가한 것
theTAX tv 채 린 기자 | 기후 위기, 에너지 대전환 등 탈탄소 전환과 대·중·소 기업 상생협력을 이끌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올해부터 이천과 화성에서 추진된다. 지난 28일 경기북부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은 이한규 행정2부지사와 임종철 화성 부시장, 이의환 이천 부시장, 장기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한영배 한국에너지공단 지역협력이사, 주진우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솔루션스 담당 임원, 박근수 한국제약협동조합 전무이사가 참석해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 조성 시범사업 업무협약에 서명했다. 경기도형 탄소중립 산업단지는 산업부문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대부분을 산단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 산업단지의 탈탄소 전환과 에너지 자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정책이다. 협약 기관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신규 산단인 이천 대월2 일반산단, 기존 산단인 화성 향남제약 일반산단 등 총 두 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구체적인 특성별 경기도형 모델을 도출·검증하는 데 주력하게 되는데, 이들 산단은 유사·동종 업종이 집적화돼있고, 의사결정 협의체가 있어 사업추진이 용이하다는 판단하에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세무사드림봉사단은 30일 세종로에 위치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흥식, 이하 사랑의 열매) 중앙회를 방문해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의 산불 피해 구호를 위한 기부금 3,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강원도 및 경상북도 울진 지역 산불 피해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사랑의 열매 강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랑의 열매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부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역대 최대 산불로 기록될 만큼 피해 규모가 큰 이번 강원도와 경북 울진 지역 산불로 인해 많은 지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국 1만 5천 세무사의 마음이 담긴 이번 기부금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 피해지역 복구와 이웃들의 삶의 회복을 위한 지원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 드림 봉사단을 통해 이번 기부금 전달은 물론 향후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다방면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국세무사회와 1만 5천 세무사는 조세전문가이자 경제전문가로서 그간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사랑을 받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시흥 배곧지구가 코트라(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올해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 인베스트 코리아 마켓플레이스 투자유치 지원사업은 해외 투자유치 지원과 시장 개척을 총괄하는 코트라에서 전국 지자체와 경제자유구역, 기업을 대상으로 36개 해외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 수요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흥 배곧지구는 지난 2월 28일 이 사업 공모를 신청했고, 2026년 개원 예정인 시흥배곧 서울대병원(가칭) 중심의 의료·바이오·헬스 클러스터(cluster)와 미래 육·해·공 모빌리티(mobility)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 지원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경제청은 이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전 세계 코트라 투자유치 거점 무역관에 시흥배곧지구 투자 유치자료를 비치하고 그 자료를 인베스트 코리아(Invest KOREA) 누리집에 영·중·일 3개 국어로 상시 게재할 예정이다. 1단계 개발 계획이 마무리 중인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는 현재 지능형 무인 이동체 연구소, 미래 모빌리티 센터, 대우조선해양 연구소 등이 들어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탈북민 무용가 김옥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부른다. 북에서 9살 때 무용을 하고, 김일성 앞에서도 춤을 추었던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 20여년 현재까지 무용가의 삶을 살고 있다. 김옥인(54) (사)평양민속예술단 단장. 현재의 그의 직함이며, 유튜브 <옥인TV>를 운영하고 있다. 김옥인 민속 무용가는 지난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도저히 먹고 살수 없어 중국을 통해 탈북한 이후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코로나 시국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술가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의 삶속으로 들어가 보자. 다음은 일문 일답. 선생님. 자신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북에서 온 무용가 김옥인 입니다. 오늘 이렇게 The taxtv에 출연하게 됐습니다. 저는 탈북민으로 대한민국에 온 지 20여년이 되어 대한민국에서 마음 껏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9살 때부터 조선민속무용을 배웠습니다. 많은 공연을 했고, 김일성 앞에서도 공연을 하는 특혜를 누렸습니다. 북한에서의 무용 전공을 살려 대한민국에서 무용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공연을 했는데, 북한에는 평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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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17일 18시 1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