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5일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제6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제34대 임원등선거와 관련,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이 세무사회 회무정보시스템의 회원개인정보를 무단 취득 및 사용한 것으로 보고 공익재단과 정구정 이사장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내용은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이사장 정구정, 이하 ‘공익재단’)은 지난 5월 말 후원자도 아닌 세무사회 전 회원에게 세무사회와 회장을 비방하는 우편물을 발송하고 이후 6월 초에는 제34대 임원등선거 공보물이 도달하는 시점에 맞춰 정구정 이사장(세무사회 고문)이 전 회원에게 세무사 회무에 관한 허위사실과 회장으로 출마한 구재이 회장을 극렬하게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책자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구정 이사장은 전 회원들의 사무소로 4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회무와 구재이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팩스를 보내면서 도를 넘는 선거개입을 시도했다. 이에 대해 다수의 회원들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재실 중부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이 지난 20일 수원 컨벤션센터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제44회 정기총회에서 제23대 회장에 무투표 당선됐다. 아울러 연대부회장에 나선 김대건. 한승일 세무사 역시 무투표 당선돼 23대 집행부를 이재실 회장과 이끌게 됐다. 신임 이재실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 여러분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회원의 권익과 발전, 중부지방세무사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새로 꾸려진 23대 집행부는 허창식 대외협력이사, 이종래 교육연수원장, 형천호 기획이사, 박영상 재무이사, 두용균 감리이사, 김미자 홍보이사, 이주락 사무총장, 오경식 연구이사, 박성국 법제이사, 송영덕 국제이사, 유원상 청년이사, 김용식 지역관리이사, 정지연 여성이사, 이지현 운영이사, 정우림 전산이사, 노익환 회원이사, 박흥로 정화위원장 등이다. 이에 앞서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집행부는 소통과 화합으로 하나되는 중부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과 경청해 문재점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독립된 회관을 완공하고 회원 교육장 대여를 위해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영준 중부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구재이 후보와 김완일 후보 간 양자대결로 진행되는 가운데, 상호 법적소송을 제기하면서 한국세무사회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와 함께 구재이 현 회장을 민주당 추종자로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등 자칫 좌우대립 양상을 띠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J모 고문의 이번 불법유인물 배포를 통한 선거개입 행위는 물론 정기총회에서 2016년,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직 세무사회 이양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사장을 고수하며 사유화시켰고 이번에 전 회원에게 회를 비방하는 문서를 별도로 보냈던 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실태 등을 묶어 ‘회무농단 백서’를 발간해 전 회원에게 알리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구재이 회장은 정구정 고문과 원경희 전 회장을 무고혐의로 형사고소 했으며, 이에 반발한 정구정 고문은 구재이 회장을 지난 5월26일 무고죄와 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한바 있다. 이와 함께 김완일 후보와 임채수(전 서울회장)를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징계를 의결한바 있다. 이유는 지난 3월31일 “정구정 전 회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로 개최되는 제63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이 기존 20명에서 30명으로 10명 증가하는 등 정부 부처 포상 규모가 대폭 늘어났다. 이외에 법제처장 표창은 7명에서 10명으로,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20명이 늘어나 세무사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여성가족부장관 표창이 올해 3명 규모로 신설된데 이어 통일부장관 표창 역시 오는 9월 최초 수상자를 배출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정책 비판 및 제도 개선 활동에 앞장선 세무사회의 공로를 인정해 3명의 회원에게 포상을 수여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신설된 국회의장 공로상 역시 올해 수상하며, 연말에는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 포상 확대는 정책 건의, 제도 개선 참여 등 실질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마을세무사를 통한 재능기부와 세무사드림봉사단의 재난구호활동 등 사회공헌활동 역시 정부 포상 확대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회원들의 무료세금상담과 사회공헌활동이 최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종합소득세 마감일인 지난 2일 AI기반 세무신고 플랫폼 쌤157에서 전산장애가 약 2만9000명의 개인사업자와 자영업자가 신고가 되지 않아 이들은 최대 10배에 달하는 가산세는 물론 각종 세액감면 혜택에서 배제돼 막대한 손실을 보게됐다. 실제로 기한 내 신고를 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매일 0.0022%씩 가산)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최대 30%) △창업중소기업감면(최대 100%) 등 핵심 감면 혜택에서 제외돼 직접적 세부담 증가와 세무조사 대상 지정 우려의 위험을 떠안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제재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쌤157은 신고 대행을 자동화하며 실질적인 세무대리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술 중개자를 자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자가 소득자료 검토 없이 환급 또는 최저세금만을 유도하는 구조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수십만 원 내던 종소세가 백만 원대로 치솟는 사례도 있었다”면서 “정부의 과세 시스템과 플랫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병곤 제4대 회장이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게 됐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8일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정기총회를 갖고 회장 후보에 단독후보로 나선 최병곤 부회장을 제4대 회장으로, 송재원.주영진 세무사가 연대부회장으로 무투표 당선됐다. 이와 함께 2025년 회계연도 예산 9억 3,410만 1,000원을 통과시켰다. <취재 및 영상 편집: 채흥기 기자> 신임 최병곤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송재원.주영진 부회장과 함께 회원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겠으며, 현안 사항인 회관 신축공사를 오는 9월 착공해 내년 7월 준공으로 목표로 하겠다면서 ”회원이 존중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 배려와 소통이 살아있는 조직문화,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공동체, 지역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명진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4년간 인천지방회 제2대와 3대 회장의 소임을 맡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 그리고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님께 감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일 제2차 이사회를 갖고 여성 및 청년 세무사 회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여성이사와 청년이사 회직을 신설했다. 1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회원 구성원 중 여성 세무사와 청년 세무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존 상임이사 업무에 종속되어 있던 여성 및 청년회원 관련 담당업무를 분리함으로써 회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청년이사’와 ‘여성이사’를 신설하는 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료: 한국세무사회) 신설된 여성이사 역할은 여성 세무사들의 권익신장 및 참여확대를 독려하고, 청년이사는 청년 세무사들의 의견 반영을 돕고 젊은 세대의 적극적인 회무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한국세무사회는 여성세무사위원회와 청년세무사위원회가 있으나 이를 전담하는 상무이사 직제가 없어 위원회 운영의 체계성과 정책 집행의 신속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으며, 그동안 여성 담당 및 청년 담당 상무이사를 각각 신설해 위원회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참신한 인물 발굴의 중요성도 제기돼 왔다. 김정훈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여성 세무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30일 실시되는 한국세무사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정책선거가 아닌 상대방 후보 비방하기 등으로 변질돼 우려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3번이나 역임한 J고문은 회원들에게 보낸 인쇄물을 통해 현 회장을 “배은망덕”“망나니짓”“회장이 왕” 등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사회장을 3번이나 역임하고 그동안 세무사회 선거에서 특정후보를 당선시키며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오던 세무사회 J모 고문이 세무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전 회원에게 현 회장과 회무를 극렬하게 비방하는 우편물과 책자를 잇달아 보내자, 세무사회 역대회장들이 긴급 고문회의를 소집해 이를 강력규탄하면서 세무사회의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역대회장(고문)단들은 지난 11일 긴급회의를 열어 최근 J모 고문(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장)이 선거를 앞두고 전 회원에게 보낸 인쇄물 사건에 대해 "회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고문이 선거개입 목적으로 회무와 회장을 극렬히 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은 세무사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단합을 해치는 망동으로 세무사회는 강력히 대처하라”고 결의했다. 이번 회의는 조용근 고문이 한국세무사회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비 검사를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전라북도 의회가 발의를 했으며 이어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광주광역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서울시 송파구, 경북 구미시, 경북 경주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발의돼 송파구는 본회의를 이미 통과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에 따르면 이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전국 지방세무사회 및 지역세무사회의 적극적인 건의 활동이 있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전국 각지의 지방의회 의원들을 직접 만나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회계감사’ 대신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해온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실제 지자체 민간위탁 사무에서는 회계감사 명칭만 존재했을 뿐, 실무에선 수탁기관이 제출한 정산자료를 토대로 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결산서 검사’가 이루어져왔다"면서 "하지만 2024년 10월 25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2022추5125)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결산서 검사는 회계감사가 아니다”라고 판시했으므로 더 이상 이전과 같이 회계감사라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세무플랫폼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5년 전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지난 5월29일 재항고를 기각함에 따라 사실상 무혐의로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삼쩜삼에 참여하는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도 어렵게 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2020년 삼쩜삼을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이후 약 5년간 이어진 긴 공방 끝에 또다시 무혐의 결정으로 마무리된 셈이다. 한국세무사회는이번 대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국민 피해를 외면한 채, 구조적 위법에 사실상 눈감은 판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강조했다. 삼쩜삼에 대한 고발은 무려 4차례인데 무자격 세무대리, 허위·과장 광고, 개인정보 무단 수집 및 제공 등 다양한 혐의였다. 특히 2025년 5월 제기된 제4차 고발에서는 기존의 단순 고발과는 달리, <삼쩜삼TA>라는 세무사 명의 대리신고 시스템이 구조적인 탈세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새로운 범죄사실을 근거로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삼쩜삼TA는 납세자의 홈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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