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 변리사, 관세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 직역 수호에만 앞장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를 규탄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일 오전 11시부터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의사당역 앞 2번 출구와 3번 출구 사이에서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와 대한변리사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관세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5개 전문자격사 단체 소속 1,000여명은 공명정대한 법안 심의를 촉구하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갖는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는 “법사위가 변호사 직역 수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오명을 씻고, 공정과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국민의 법사위로 거듭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어야 할 국회에서 우리 전문자격사들은 불공정과 불평등을 느끼고 있으며, 그 대상은 바로 ‘국회 상원’이라 불리는 법사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사위 전체 위원 18명 가운데 변호사 출신이 무려 10명이며, 이들 다수는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법안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도 변호사 직역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한 2023년 주택과 세금 책자가 발간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7일 주택의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쉽게 설명해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2023 주택과 세금」 책자 개정판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은 주택의 취득·보유 및 이전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 납세자들이 궁금증을 한 번에 해결하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다면서 행정안전부와 협업하해 주택과 관련된 세금*을 한 권에 모두 담은 책자를 2021년 최초 발간 이후 매년 수정 발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 주택과 세금」 책자는 전국의 주요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될 예정으로 4월 17일(월)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가 가능하며, 향후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e-book」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주택과 세금」 표지 및 주요 구성목차는 □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1. 주택에 대한 취득세 2.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확인 □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1.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미국에서 4조원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인 산업용 가스 생산 전문 기업인 에어프로덕츠사와 5,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용 가스 생산시설 투자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오후 뉴욕 렉싱턴애비뉴에 위치한 ESR그룹 주주사이며 글로벌 사모주식펀드 회사인 W본사에서 ESR켄달스퀘어(주)와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 물류 부동산 개발 및 운영회사인 ESR켄달스퀘어(주)와 협약을 통해 7년간 약 23억 달러(한화 약 3조 원)를 투자해 경기도 내 최대인 100만㎡ 규모의 친환경 복합물류센터를 개발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또 13일 오전 펜실베니아 앨런타운에 위치한 에어프로덕츠 본사에서 세이피 가세미(Seifi Ghasemi) 에어프로덕츠 회장, 윌버 목(Wilbur W.Mok) 에어프로덕츠 아시아 사장, 김승록 에어프로덕츠 코리아 사장과 이런 내용을 담은 투자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현지시간 13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왼쪽 첫번째)가 남선우 ESR켄달스퀘어 대표(가운데)와 투자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친환경 복합물류센터에는 ▲수소 물류시스템(수소충전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동심 세무사(40)는 입사 13년 만에 강북 최대의 세무법인인 태원세무법인의 공동 대표에 오른 커리어우먼이다. 그때가 3년 전인 2020년 10월12일 태원세무법인의 창립 20주년 되는 해 였다. (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이동심 공동대표는 13년 전인 2007년 10월12일 입사했다 공교롭게도 입사일이 창립 7주년이었다. 창립 20주년 되는 2020년 10월12일 정확히 입사 13년 만에 기업 최고의 자리인 대표가 된 것. 그의 성공의 요인은 공부하고, 끈질기게 인내하는 것. 외부요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긍정의 마인드다. 이 공동대표는 이화여대에서 경영학을 전공, 모든 과목에 올A를 획득한 재원이기도 하다. 노력과 성실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창립 20주년 당시 이태원 대표 세무사는 이동심 세무사를 공동대표로 추대한 이유에 대해, 무한경쟁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나로서는 시장 환경을 파악하고 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보다 젊고 열정이 있는 젊은 세무사가 회사를 이끌어 주기를 기대하고 큰 틀에서 일만 하고 업무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다고 밝힌바 있다. 태원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류의 세계화 등에 힘입어 우리 전통주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측은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민간측은 박성기 막걸리수출협의회 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11일 발족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민간협의체는 주류 무역수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고전하고 있는 전통주・중소주류제조업체를 위해 발족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는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수출 선도기업, 주류 협회,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외식경영 전문가 백종원, 국산 위스키 개척자 김창수, 우리 술 문화원장 이화선 등 주류업계가 총출동하여 우리 술 수출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출범한 「K-Liquor 수출지원협의회」가 토대가 되어 전통주・중소 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앞으로 K-막걸리, K-소주, K-맥주 등 우리술이 세계시장에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민간 공동단장인 막걸리수출협의회 박성기 회장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함에 따라 경기도 내 26개 시·군에서는 법 개정·시행(3.14.) 이후부터 3월 말까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약 1만 건, 101억 원이 환급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한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 원 초과 4억 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돼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해 기존에 감면받았던 사람이었어도 1억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라면 추가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4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2023년도 경기도 세외수입운영 시·군 종합평가 결과 부천시와 의정부시, 가평군 등 3개 시군이 선정돼 표창과 총 2억 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세외(稅外)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자체 수입을 말하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중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주요 재원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세외수입 부과 규모별(징수결정액)로 3개 그룹으로 나눠 지난해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현 년도 세외수입징수 ▲체납액 정리 ▲기관장 관심도 ▲신규세입 발굴 및 제도개선 ▲입상 및 전담 조직 운영 등 5개 분야 9개 세부 지표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세외수입 부과 규모가 가장 큰 10개 시․군인 1그룹에서는 대상 부천시, 최우수상 용인시, 우수상 성남시를 각각 선정됐으며, 부과 규모 11위에서 20위에 해당하는 2그룹 10개 시․군에서는 대상 의정부시, 최우수상 시흥시, 우수상은 파주시가 나머지 3그룹 11개 시․군에서는 대상 가평군, 최우수상 오산시, 우수상에 의왕시가 각각 차지했다. 부천시는 ‘거주자 부정 주차 주민신고제’, ‘세외수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영세사업자나 농어촌 주민 등 세무 상담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무료 세금 상담을 한 마을세무사 9명에게 유공 표창장을 수여했다. 장기간 경기도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상담 실적이 우수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오경식 세무사(수원시) ▲김선명 세무사(성남시) ▲조상기 세무사(부천시) ▲김채영 세무사(용인시) ▲윤석진 세무사(의정부시) ▲이지희 세무사(파주시) ▲채백희 세무사(이천시) ▲이익재 세무사(양주시) ▲김동천 세무사(포천시) 등 9명이다. 마을세무사는 복잡한 세무 행정에 전문지식이 없거나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 수원시 등 31개 시·군에 183명이 지정돼 운영 중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해 2020년 1만4,648건, 2021년 1만4668건, 지난해 1만2,842건의 상담을 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주민의 복잡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 마을세무사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마을세무사가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한국세무사회 지난 3일부터 오는 5월 2일(화)까지 조세대상 후보자 공모를 받는다. <한국세무사회 조세대상>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대한민국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가 제정한 상으로, 제2회 조세대상 시상식은 오는 6월 30일 진행되는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있을 예정이다. 대상자는 ▲세금성실납부와 지역에서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 ▲장기간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국민의 의무인 납세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기여한 자 ▲조세제도 교육을 통한 올바른 조세이념을 수입한 교육자 ▲의정활동을 통해 조세정책 발전에 기여한 입법자 ▲공적 행정활동을 통해 공정과세 운영에 기여한 공무원 ▲감시자로서 올바른 세정, 입법에 기여한 시민단체 ▲정확한 보도와 분석으로 조세정책의 투명성을 높인 언론인 등이다. 후보자 접수는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1개월간 진행되며 마감 당일 오후 6시 도착분까지 접수가 유효하다. 전국민 공모를 통해 접수된 후보자 추천서는 ‘조세대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회원사무소 신규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초급직원의 경력직원화를 통해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매뉴얼과 교육 동영상을 지난 달 29일 전 회원에게 배부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교육’은 ‘아젠다 S-33, 2022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회원사무소의 고질적인 경력직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추진한 역점사업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4월 실력 있는 집필진을 구성, 2023년 3월,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교육’ 의 교재를 완성해 전회원들에게 1부씩 무료 배부하고, 관련 교육동영상을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1회원사무소 1신규직원 양성 교육 내용은 ▲세무사사무소 업무 ▲홈택스 관련업무 ▲원천세 관련업무 ▲부가가치세 신고업무 ▲소득세 신고업무 ▲법인세 신고업무’ 총 6개 파트로 나누어 세무사사무소에 처음 근무시 꼭 알아야 할 필요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와 함께 신규직원이 세무사사무소에서 필요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진행할 수 있도록 친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