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의 2024년 예산은 36조 1,210억 원으로 확정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1일 이같은 경기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가 30조 원을 넘은 건 경기도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21일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 경기도 예산 36조 1,210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2023년 본예산 대비 2조 3,106억 원(6.8%) 늘어난 금액이다. 김동연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 예산에서 밝혔던 ‘확장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서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경기도는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 예산안 증가율 2.8% 증가와 대비된다면서 정부 예산 지출 증가율 2.8%는 재정 통계를 정비한 2005년 이후 19년 만의 최소 증가 폭으로 정부가 예측한 내년 명목성장률(가격으로 표시되는 경제성장률. 물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경상성장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4년 1월 1일자 실국장 이상 고위직 정기인사를 단행했다. 28일 단행된 이번 인사는 민선8기에서 강조해 온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사운영 방침을 이번에도 적용한 것으로, 연공서열과 직렬을 파괴하면서 파격적 발탁 인사로 주요 현안 직위에 전진 배치했으며,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1급)에 최원용 평택부시장을, 안전관리실장(2급)에 김능식 복지국장을 임명했다. 3급 국장급은 문화체육관광국장에 이종돈 국장, 농수산생명과학국장에 공정식 국장 등 7명을 전보 발령하고, 정책기획관에 최혜민 디지털혁신과장, 도시재생추진단장에 정종국 주택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에 박근균 국제경제협력과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에 강현석 인사과장을 발탁 승진했다. 북부청에서는 조장석 기획예산담당관도 승진했다. 특히 이번 국장급 중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처음으로 공모 직위로 지정해 공개면접 절차를 통해 권보연 북부지원장을 적임자로 선발했다. 한편, 도는 시군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동반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수자원을 대거 시군 부단체장으로 전출했는데, 2급 부단체장으로 ▲화성부시장 손임성 ▲남양주부시장 홍지선 ▲평택부시장 임종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금체납 징수액이 역대 최고인 약 2조 8,000억 원(현금 1조 2,000억 원, 채권 1조 6,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숨기고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현장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철저하게 재산추적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등 1,008명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칙적 수법을 이용한 강제징수 회피 체납자의 경우 합유 등기 형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하여 강제징수를 어렵게 만든 체납자 135명, 로또 등 고액 복권에 당첨된 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36명, 세금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한 체납자 90명 등이다. 이와 함께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는 가족·친인척에게 수입·재산을 관리하게 하면서 명품 가방과 구두 구입, 고가주택 거주, 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 하는 체납자 296명 이다. 또한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1월2일자로 공로연수 및 명예퇴직, 3‧4급 승진과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실․국장, 부단체장, 준국장, 과장급 전보인사를 단행했다. 특히, 지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3급 상당의 <인구청년이민국(TF)>이 신설되고, 인구 유출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인력난 극복, 외국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사규모는 국장급 승진 및 전보 14명, 부단체장 7명, 준국장 및 과장급 승진·전보 등 53명으로 총 74명이다. 전남도는 "승진인사는 리더십, 정책판단력, 전문성 등 직무역량과 도정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발하였으며, 전남의 비전을 견인하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임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도와 시․군간 상호협력과 소통에 방점을 두고, 정책수립과 조직관리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했다. 무안과 고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 국장급 공무원을 선발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한 메가이벤트의 성공과 국비 9조 원 시대 개막 등 성과를 낸 것을 감안해 발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8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조상범)를 방문해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전달은 본회로부터 지원을 받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성금을 기탁했다. 김명진 회장은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성금은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세무사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용훈 사무처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인천지방회의 지속적인 성금 기탁에 감사를 드린다”고 전하고 “전달해 주신 성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구현근 업무이사, 강갑영 국제이사, 김성진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022년 4월 드림봉사단 출범 이후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 및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집중호우 피해복구, 계산노인문화센터 배식 봉사, 튀르키에·시리아 지진피해 돕기, 자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A는 해외 생산법인 B에 제품 제조기술을 제공했으나 기술사용료를 과소 수취하는 방식으로 해외 생산법인 B에 내국법인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해 해외 생산법인 B는 낮은 원가를 바탕으로 25%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등 높은 이익을 챙겼다. 사주 甲은 회사 명의 법인카드를 해외 유학 중인 자녀의 항공료, 숙박비 등 개인적인 목적에 유용하고, 법인과 무관한 지인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등 법인자금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올 한 해 법인 소득‧자금 국외 유출, 국외 소득 누락, 지능적 조세 회피 등 해외로 빼돌린 자금이 적발돼 1조 3,500억 원의 세금을 추징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 한해, 국제 거래에 대한 분석 및 혐의정보 수집을 통해 역외탈세자를 적발하고 세무조사를 연중 실시했으며 특히, 5월에 역외탈세자 52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노력의 결과 2023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3,500억 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해 2020년에 역외탈세 세무조사 부과세액이 1조 2,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8년 6월 국세통계센터가 개소되면서 보다 많은 국세통계가 개방되고 올해 4월부터 확대 운영되고 있는 국세데이터 이용 실적이 2021년부터 연간 이용실적이 100건 이상, 올들어서만 11월말까지 274건으로 국세통계센터 개소 이후 12배 이상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국세통계 제공이 국제적으로 호평받고 있다. 특히,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세데이터의 공익목적 활용 확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그간의 ‘과세정보 보호’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개방과 공유’의 가치를 중시하는 수요자 중심의 국세데이터 제공체계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 이후 2020년 1월 법령 개정을 통해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됐으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했다. 이에 주 이용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 현재까지 144개 기관이 조세뿐만 아니라 복지·고용·환경·산업·문화·관광·농업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연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내년 1월 연말정산부터 신용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시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이후 지출 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상향된다. 이와 함께 연금계좌의 경우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고,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는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고, 교육비의 경우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돼 15%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을, 500만 원까지 15% 공제되며,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는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2024년 1월에 시작하는 연말정산에 맞춰 국세청은 간소화 서비스를 1월 15일 개통할 예정이다. 회사는 1월14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아 연말정산 후 오는 3월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0명 중 8명이 세금을 환급받았고, 2명은 추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1월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신고하는 방법은 없을까?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납세자가 클릭 한 번 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 동영상자료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 등이다.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를 삽입해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①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②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③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고 있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12월까지 4만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진출기업들의 당면 중 해당 국가와 국내에 각각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가 문제인데, 올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동안 125건의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승인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을 통해 국내외 기업들은 평균 6년 3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7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6개국 과세당국과 상호합의절차를 통해 이중과세 125건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각기 다른 나라에서 2번 이상 과세되는 이중과세를 해결 및 예방함으로써, 해외진출 우리기업에게는 현지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외국인 투자기업에게는 안심하고 국내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세무 안정성을 제공하여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이중과세 해결 125건 중 과세당국 간 사전 합의를 통해 이전가격 과세를 사전 방지하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APA)은 총 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8% 증가해 1997년 최초 APA를 승인한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가별 이중과세 해결 건수는 주요 교역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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