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말레이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적극 해결키로 했다. 이를 위해 상호합의절차 및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상호합의절차는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이며, 이전가격 사전승인 제도는 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이다. 이와 관련, 한국의 김창기 국세청장과 말레이시아 국세청장은 지난 10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3차 한.말레이시아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말레이시아 진출한 우리 기업의 세정지원과 정보교환 활성화를 논의했다. 양국 국세청장은 진출기업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정협력 및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으며, 지능적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국제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로 했다. 김 청장은 지난 2월 말레이시아 국세청이 「한국기업을 위한 민원담당자(코리안데스크)」를 지정해 우리 진출기업을 전담하는 소통 창구를 마련해 준 것에 깊은 사의를 표했으며, 양국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300만 원 이상 체납자 8만 명 가운데 1억 이상 연봉을 받는 변호사 등 고소득 직장인 체납자를 전수조사해 급여압류를 진행하는 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5월까지 8만 명가량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확인된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 압류를 진행한다. 끝까지 납부를 거부하는 고액 체납자는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를 추진한다. 지난달 1만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 결과 연봉 8억을 수령하면서 지방소득세 4,000만 원을 체납 중인 의사부터 3억이 넘는 연봉을 받으면서도 상대적 소액인 3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한 변호사까지 납세 태만 고액 체납자 75명 적발했다.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변호사나 의사 같은 전문직 고소득자는 사회적 위치를 고려할 때 납세의무에 대해 상대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된다”라며 “이들에 대한 강력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3년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고가의 회원권 추적 조사, 가상자산 전자 압류, 금융 파생상품 전수조사 등 다양한 징수 방법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29일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주차장에 붕괴사고가 발생했는데, 왜 그런가 조사했더니 콘크리트 납품사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민주, 양산을)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레미콘 업체 품질관리 실태 점검결과에 따르면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를 납품한 업체 중 3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은,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잔골재 표면수율 관리 미흡, △레미콘 제품 염화물 기준치 초과, △믹싱타임이 성능시험 결과와 상이, △시료채취구 식별표시 보완 필요 등의 지적을 받았으며, 21년~22년에 적발돼 21년 5월 착공된 현장과 공사 기간이 겹치고, 특히 이 중 1곳은 골재에 표면 수율 관리 같은 주요 품질 문제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업체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에 불량콘크리트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만큼, 조사 과정에서 이 부분을 철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붕괴사고가 발생한 검단신도시 안단테는 총 1,666세대로 2021년 9월 분양한 공공분양주택으로, 2023년 12월 입주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법인 다솔 분당지점 대표인 배택현 세무사가 오는 12일 열리는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의 2023년 정기총회에서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이창원 세무사무소 대표인 이창원 세무사와 류생규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인 류생규 세무사는 국세청장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사단법인 세우회 이사장 김남문, 국세동우회 편집위원회 고문 서주린, 보령세무서 납세보호담당관 백지은, 서울지방 국세동우회 사무국장 전병룡, 중부지방 국세동우회 부회장 백창선, 국세동우회 기우회 지도사범 윤여남, 조세전문자문위원 조세플러스 대표 심재형 등이 감사패를 받는다. 국세동우회(회장 전형수)는 오는 12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갖고, 이영국, 황종대, 방기천, 이용연, 류생규, 김주석, 서행남, 배택현, 홍성범 등 9명을 부회장으로 위촉했다. 이어 자원봉사단 수석부단장 방기천과 자원봉사단 부단장 서행남 세무사를 임명했다. 한편, 정기총회는 2022년 결산보고와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정관 중 개정안, 회장과 감사 선임할 예정이다. 정기총회 후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세정간담회를 갖는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2018년부터 2022년말까지 최근 5년간 100대 생활업종 총 사업자 292만 3,000명을 분석했더니 2020년까지 한식음식점이 많았으나 2021년부터 통신판매업이 1위, 부동산중개업과 미용실이 2018년부터 꾸준하게 3~4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9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100개 업종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의 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해 예비창업자와 취업희망자, 정책을 수립·연구하는 기관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자료를 새롭게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업종별 증가율은통신판매업(148.4%), 펜션·게스트하우스(115.2%), 커피음료점(80.0%) 순이었으며, 감소율은 간이주점(-33.8%), 호프전문점(-25.7%), 구내식당(-22.9%) 순이었다. 시도별 증가율은 세종특별자치시(62.7%), 경기도(42.1%), 인천광역시(37.8%) , 시군구별 증가율은 하남시(104.4%), 김포시(76.0%), 화성시(72.2%) 순이었다. 남성 사업자는 138만 2,000명(47.3%), 여성 사업자는 154만명(52.7%) 이었으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4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 동광원을 방문,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직장보육시설인 우리누리어린이집을 방문해 선물을 전달했다. 김진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한명 한명의 어린이들과 인사를 나누며 선물을 전달했고, 어린이들은 준비한 노래와 춤으로 화답했다. 김 청장은 “여러분이 주인공인 어린이날 부모님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즐겁게 보냈으면 한다” 고 말했으며, 교직원에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덧붙였다. 한편,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 4세부터 18세까지 5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로, 중부지방국세청과는 오랜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재난 피해 복구 성금을 기탁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품과 성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히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로, 2022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및 대주주 양도분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등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부동산 등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 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 총 9만5,000명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해 확정신고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또한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예정신고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을 미리 채워주고 있으며, 파생상품의 경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진현)은 지난달 27일부터 5월5일까지 점심시간을 이용 직원과 소통하는 「가든 브런치 페스티벌｣을 열었다. 「가든 브런치 페스티벌」은 청사 내 옥외 정원에 다양한 봄꽃을 심고,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해 꽃구경을 하면서 점심을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이번 소통의 시간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모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무운영직 모임, 소수직렬인 전산직, 임기제 모임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팀 총 50명이 선발돼 행사에 참여했다. 참여 직원들은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봄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힐링하고 갑니다.” 등 후기를 남겼다. 김진현 청장은 지난 2일 「가든 브런치 페스티벌」에 참여해 운영지원과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행사준비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공직자로서 적극행정과 청렴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 남동산단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국세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같은 편지를 국세청에 보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남동산단)를 방문해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4층 회의실에서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제조업 등 주력산업 고도화로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는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의 세정지원이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를 점검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가 R&D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일 2022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이달 말까지 신고할 것를 당부했다. 일반납세자는 5월 말까지, 세무 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신고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추가 인증 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클릭 한 번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1 또한, 5월 한 달간 도내 31개 시·군에서는 방문민원을 위한 신고창구를 운영한다. 국세청이 신고 내용을 미리 작성해주는 ‘모두채움’ 안내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 등은 시·군에 설치된 신고창구를 방문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의 방문 납세자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작성 창구’를 운영해 피씨(PC)나 매뉴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수출기업인들은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매출과표가 5억 원 이상이거나 관세청·코트라(KOTRA)가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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