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 시상금 1억 원을 받았다.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전남도의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가 반영된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10월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 원으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지방세 분야에서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심사를 통과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4일 오전 인천광역시에 있는 주안과 부평 한국수출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분야 중 하나인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중소기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부평우림라이온스밸리에서 국세청은 김창기 청장을 비롯 인천지방국세청장, 업계는 ㈜거림트렌드, 주식회사 뉴테크, 주식회사덕성그린텍, ㈜레이덱스, 명윤전자 주식회사, ㈜서울엔지니어링, ㈜엔터그레인, ㈜캉가루, 헵시바㈜ 대표가 참석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을 통해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증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국가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뒷받침하고 경영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신설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세정지원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지원대상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정기조사 선정을 제외해 세무검증 부담을 경감하고, 납부기한 연장, 연구･인력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우리 실생활에 밀접한 재산 세금인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24일 한국세무사회는 오는 2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최진식),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황희 의원과 함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속세, 증여세, 부동산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루는 <지속가능한 상속 증여 및 부동산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기업하기 좋은 세금>을 주제로 현재의 기업 과세 제도를 혁신하는 내용으로 국민의힘과 함께 정책토론회를 가질 예정인데, 여 ․ 야 연속 정책토론회는 이례적으로 야당에는 ‘상속 ․ 증여 ․ 부동산세금’, 여당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하기 좋은 세금’ 아젠다를 제시한다. 한국세무사회가 정치권에 제시하는 상속, 증여와 부동산 등 국민 생활 분야 세금제도 혁신 아젠다는 ▲중소기업 가업상속분 과세가액 불산입, 자본이득세 전환 ▲가업상속에서 제외되는 사업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김연정 연구이사의 사회,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 세무관리 핵심 실무> 김창식 세무사의 <크리에이터 및 웹툰작가 핵심 세무실무> 발표로 진행됐다. 신진혜 세무사(가현택스)는 다년간 병의원 관련 세무실무를 수행하고 병의원 관련 세무강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 개원 절차, 병의원 매출집계 방법, 특히 유의해야 할 비용항목과 세무관리의 특징 등을 실무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김창식 세무사(정동세무회계사무소)는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수입종류와 세금신고 사례, 웹툰 작가의 수익구조 및 세금신고 사례 등 실무 적용 시 유용한 필수 핵심사항들을 발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께서 평소 고민해 왔던 부분, 갈급해 하는 분야를 주제로 이번 세무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오는 28일자로 1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였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토록 했다. 특히, 승진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조기에 발탁해 미래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승진자를 지난해 상하반기 2명에서 하반기 4명으로 늘렸으며,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50세 미만 비행시 출신이 올해 상반기 4명에서 하반기 8명으로 배가 늘었다. 또한 국세청 역외담당관실 한세온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권조와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와 같이 본청과 지방청 구분과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켰다. 임용 구분별로는 총 18명의 승진자 중 세무대학이 13명으로 압도적으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한 7,606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606개 업체들은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됐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이트진로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장수오미자주 등 9개 업체의 전통주 수출이 성사됐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9개 업체가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군양조는 올초 2월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수출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국세청 주세 담당직원들은 전북 고창 소재 제조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수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주세관련 자료 제공, 각종 박람회 및 해외시장 정보,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추천 등을 실시했다. 금군양조는 2020년에 창업해 수출 경험이 없었으나 이후 각종 주류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긴밀히 상담한 결과, 지난 10월 처음 베트남 바이어와 테스트용 제품 수출을 합의했으며, 11월에는 국세청에서 추천한 전통주 명단을 접한 오비맥주에서 금군양조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금군양조의 제품 수출을 합의, 올해 중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도 공개됐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5일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으나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체납액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각각 4.8%와 1%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전망하고,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보면 되는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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