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달 30일 당선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신임 회장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역삼지역세무사회 정기총회장을 찾아 총회 후 자유토론 방식으로 회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13일 역삼1동주민센터 3층 강남시어터에서 개최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후 열린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과의 대화에서 구재이 회장은 30대 공약의 취지를 설명한 후 본격 대화에 들어가자 회원들은 기장료가 수십년 동안 그대로라면서 기장료의 국가고시제 등 추진을 물었다. 김성한 세무사는, "지난 수십년 동안 기장료가 그대로인데, 감정평가사와 공인중계사의 경우 보수규정이 있듯이 국가가 기장수수료를 고시하는 제도의 도입을 한국세무사회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질문했다. 구재회 회장은 이에 대해, "세무대리 등 법정직무와 함께 기업 등을 위한 경영컨설팅 등 업무에 대한 적절한 분석과 이에 따른 보수체계 등을 마련해야 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이에 앞서 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화합과 단결을 모토로 지역회를 이끌고 있다"면서 "회장을 맡은지 1년만에 우수지역세무사회 표창을 받았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당구대회, 탁구대회,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가 반도체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전담부서 신설과 대규모 정부 공모사업에 잇따른 선정, 화합물반도체센터 설치 등 기반 구축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국내 유일의 초광역 특화단지를 기치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장을 던졌다. 시·도 접경지인 광주 첨단 1·3지구에 시스템반도체용 차세대 후공정(패키징) 특화단지를 조성해 대한민국 반도체 공급망의 한 축을 담당하고, 청년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이다.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한빛원전 전력 등을 통한 에너지 융합(Energy Mix) 실현과 부지를 비롯해 용수와 전력 등 견고한 기반 시설이 갖춰진 점을 유치 당위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충분한 경쟁력과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호남권 반도체 공동연구소와 지역혁신 대형 프로젝트(차세대반도체 분야 원천기술 개발) 등 잇단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특화단지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회장에 당선된 구재이 회장이 13일 역삼지역회를 시작으로 20일 울산 및 동울산지역회 그리고 전국 7개 지방회 소속 회원들을 오는 8월까지 차례로 만나 30개 공약설명과 함께 회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먼저 구재이 회장은 13일 역삼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역삼지역세무사회(회장 김정훈) 정기총회 자리에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13일 한국세무사회는 이를 「사업현장 타운홀 미팅-회장과의 대화」 로 명명했다. 구재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세무사회 제33대 집행부가 추진할 30가지의 핵심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현장에서의 회원 애로사항 청취와 공약사항 추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회원들과 함께 사업현장을 혁신하여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어가겠다”는 다짐을 밝힐 예정이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 후 첫 인사에서 “오랜 시간 어지럽고 비뚤어진 회규, 조직, 예산, 활동 등 회무를 제로베이스에서 빠른 시일에 바로잡아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정부에 신뢰받는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회>로 돌려놓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위한 회원과의 소통방법으로 지역세무사회 회원들을 직접 만나 사업현장의 문제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는 당초 두물머리 포함 6번 국도의 교통체증 완화 목적으로 추진된 만큼 예타를 통과한 원안대로 추진하고, 백지화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지사로서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면서 "교통문제는 1,400만 경기도민에게 가장 중요한 민생과제 중 하나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경기 동부의 교통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상식적인 ‘국책사업 백지화’를 전면 철회하고, 가장 빠르게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당초 사업목적은 두물머리 일대를 포함한 6번 국도의 교통체증 해소로 평일 출퇴근과 주말 관광수요에 따른 심각한 도로 정체로 양평군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동부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며, 각종 규제로 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와 양평군, 신도시가 개발될 하남시 등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축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2028년까지 3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그 피해액만 190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이다. 10일 경기도(지사 김동연)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대차계약서에 서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일 오전 광주AI창업캠프에서 인공지능(AI) 분야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현장의 세무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창기 국세청장을 비롯 광주지방국세청장과 업계는 인공지능기업협력센터장, (주)감성텍, 넷츠프리(주), (주)블루캡슐, (주)비투엔, ㈜씨에이에스, (주)인디제이, 인트플로우(주), ㈜카라멜라, ㈜페르소나에이아이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에서 디지털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수출・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 음악 플랫폼, 생체정보 분석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기업이 참석했으며, 창업캠프 입주기업이 개발한 인공지능 제품을 시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최근 챗지피티(ChatGPT)의 등장 등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가 우리 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인공지능 분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10일 지방세무사회장 궐위시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임명토록한 규정 철회와 정부등으로부터 신망받는 기재부 등 고위직 인사를 한국세무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예를 들며, 공인회계사회는 상근 대외협력부회장의 경우 고위직 공무원 출신을 임명해 세무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외정책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선거규정을 개정해 회원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 및 권리행사를 위해 전자투표를 도입해야 하고, 임의단체 의견도 귀 기울여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지난 6월초 세무사회 회칙 제23조(임원의 임기) 제3항을 '회장 이외의 임원이 임기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선거 연대입후보 부회장 및 감사는 다음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로 지방세무사회 선거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도는 투표로 선출된 지방세무사회 회장 궐위 시 각 지방 세무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지명하는 자를 지방세무사회 등 회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은 민주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0여 년간 기부활동을 이어오며 대한적십자사로부터 ‘헤비급 기부천사’로 불리고 있는 (주)럭키산업의 박흥석 대표.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한다는 생각으로 아들・며느리와 함께 기부에 동참하며 나눔문화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촌당의 손응연 대표. 그는 국세청이 선정한 아름다운 납세자 30인에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0일 세종청사 대강당에서 2023년 아름다운 납세자 30인 수상자를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를 가졌다. 올해 다양한 분야에서 노약자・노숙인 등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꾸준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거나, 본인의 직업적 능력을 활용해 재능을 기부하고 있는 납세자 총 30인을 찾아 ‘아름다운 납세자’로 선정했다. 그동안 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던 근로자 선정 인원을 올해에는 10명으로 확대했다. 국세청은 매년 성실납세와 더불어 기부・봉사를 실천한 ‘아름다운 납세자’를 초청해 상징패를 수여하고, 국립조세박물관에 홍보관을 설치, 아름다운 납세자상의 선정 의미와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있다. ‘아름다운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상 우대혜택과 공항출입국 우대심사대 및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복수직서기관 전보] 세정홍보과 이성일(서울청 조사3-2) 국세청 성혜진(서울청 조사1-2) 국세청 홍성미(서울청 조사1-3) 국세청 하신행(대전청 조사1-3) [행정사무관 전보] 청장실 방종호(서울청 조사2-관리) 혁신정책담당관실 안형민(서울청 송무1) 기획재정담당관실 조민성(서울청 국제조사2) 감사담당관실 조일성(동안양 재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손창호 (국세청 심사2) 심사1담당관실 김태영(국세청) 심사2담당관실 김기현(평택 부가) 심사2담당관실 채정훈(홍성 납세자보호) 국제조세담당관실 정윤재(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박진우(서울청 납세자보호) 상호합의담당관실 안광원(서울청 징세) [국 세 청] 징세과 박성준(국세청) 징세과 성기원(남양주 부가) 법무과 김수현(평 택 부가) 법규과 노영인(영 동 체납징세) 소득세과 신범하(안양 재산법인) 세정홍보과 유경룡(아산) 법인세과황진하(국세청) 조사기획과 박승규(국세청 조사분석) 조사기획과 송은주(서울청 국제조사관리) 조사2과 문도연(국세청) 국제조사과 최혜진(화성 부가소득) 세원정보과 남중화(영월 납세자보호) 조사분석과 노유경(국세청) 인사기획과 최장원(국세청) 운영지원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자는 645만명(개인 522명, 법인 123만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납부기간은 오는 25일까지이다. 6일 오전 국세청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118만 명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확정은 96종 113만명에서 2023년 확정 96종 118만명으로 4.4% 증가했다. 특히, 간단한 문답형 대화로 편리하게 신고서가 자동 완성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약 100만 명의 일반과세자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