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5년간 위법 부당한 세무조사 등 총 588건중 31% 182건 시정 조치된 곳으로 나타나 국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충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 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총 588건중 31%인 182건을 시정 조치했으며,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 원 이상 납세자(미만은 납세자보호관이 승인)에 대한 조사기간 연장․범위확대 신청에 대해 645건(3,584건 중 18%)을 승인하지 않거나 일부만 승인했다. 그 밖에도 신고내용확인 절차 미준수, 고충민원 등 일반 국세행정 분야에 대한 권리구제 신청 2,033건 중 1,036건(51%)이 받아들여졌다. 2018년부터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서 구제되지 못한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요청을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재심의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총 304건 중 31%인 94건이 시정 조치됐다. 올들어서는 5월말 현재 총 15건이 재심의돼 47%인 7건이 시정됐다. 또한, 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수한 전남 농산물로 만든 명품 남도 술을 발굴해 대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참가 업체와 국민평가단을 모집한다. 남도 우리술 품평회 국민평가단은 만 19세 이상 우리술에 관심이 많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카카오톡 ‘2023 남도 우리술 품평회’ 채널 추가 후 오는 23일 오후 5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참가를 바라는 업체는 전남도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주류 제조장이 있는 시군 주류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오는 2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번 품평회는 우리술과 일반술 부분으로 나눠 진행되는데, 주류제조면허가 있는 전남지역 주조장에서 국내 생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현재 시판 중인 주류로 참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턴 수입 쌀 등을 사용한 막걸리도 일반술 부문을 통해 참가할 수 있다. 전남도가 주최하고 (사)전남전통주생산자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남도 우리술 품평회는 우리술 부문에선 막걸리, 증류쥬(증류식 소주·일반증류주), 약·청주, 기타(과실주·리큐르·기타주류) 4개, 일반술 부문에선 막걸리 1개 등 총 5개 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7일 삼성동 소노펠리체에서 제26대 집행부의 첫 확대임원회 및 회무보고회를 갖고,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 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석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확대임원회에 참석해주신 역대회장과 지방고시회장,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지난해 11월 제26대 집행부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역동적으로 쉼없이 달려왔다”면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5월을 제외하고 매달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와 함께 전국순회교육을 진행하여 참여회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매년 정례화된 교육을 목표로 각지역회와 소통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통의 첫 단추인 오픈채팅방 ‘성장하는 세무사들의 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1,653명의 회원들이 소통을 통해 실무 등 활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보원 총무부회장은 ▲제26대 고시회 임원워크숍 ▲제58·59회 세무사시험 합격자를 위한 신입회원 환영회 개최 ▲한국세무학회에 세법개정 건의안 제출 및 심사 채택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복구 위한 성금 모금 및 대한적십자사 방문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에서 석유유통사업을 하는 A씨 등 4명은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도 특사경·한국석유관리원의 현장 합동단속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000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이처럼 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 2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본 소비자만 약 12만 명으로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11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인 A 수혜법인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초과여부 과세요건 검토 시 일반기업으로 적용해 일감몰아주기를 신고를 해야 하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잘못 적용해 전액을 과세제외 매출액으로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증여세가 부과됐다. 이처럼 올해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 주주에 해당하며, 3월, 6월, 9월 결산법인 주주는 법인세 신고기한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신고대상자는 2022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거나(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를 제공(일감떼어주기)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올해 3월 실시된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해 수증자 2,039명, 수혜법인 1,635개 등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신고안내 책자, 신고서 작성요령 및 주요사례 등 도움자료도 게시했다. 한편, 작년 12월「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올해 신고분부터 일감몰아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7년 이후 지난 5년 동안 중단됐던 일본 국세청장과의 회의가 열렸다. 김창기 국세청장과 사카타 와타루(阪田 涉) 일본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일본 도쿄에서 제27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 양국 청장은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통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또한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국제조세국장 회의를 금년 하반기부터 재개해 향후 도입 예정인 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주요 이슈를 협의하고, 양국 납세자의 이중과세 해소 및 정보교환 공조에 협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한국의 모회사와 외국의 자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양국 국세청이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 협상 시 거래구조 변경이 없는 단순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협상절차(Fast track)를 진행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키로 했다. 또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 처리 기간을 단축하고, 세무조사 등에서 확보한 상대국 납세자에 대한 정보의 자발적인 교환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김창기 청장은 청장회의에 앞서 ｢일본 진출기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7월부터 국산 자동차에 매겨지는 세금이 18% 낮아진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54만원이 할인된다. 국세청은 지난 4월27일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처음 개최해 유통․판매 단계에서 발생하는 평균 비용과 이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산차 기준판매비율을 18%로 인하키로 결정한바 있다. 지금까지 국산차는 판매단계의「유통 비용과 이윤」이 포함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되지만, 수입차는 이를 제외한 가격에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6일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에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장출고가격 4,200만 원 현대 그랜저의 경우 세금 720만 원(개별소비세 210만 원), 교육세 23만 원, 부가세 447만 원)이 부과돼 소비자는 4,920만 원에 사게 되는데, 18% 인하시 소비자는 4,860만 원에 사게돼 54만 원이 인하된다. 이에 대해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그동안 국산차에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던 개별소비세 과세 체계의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화 한다. 지난 1일 우즈베키스탄 중앙정부와 기업 등 에너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방문단이 강진에 있는 태양광 모듈 제조 기업인 SDPV를 방문했다. 우즈베키스탄 산업부와 전자산업협회 등으로 구성된 이번 방문은 지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를 통해 전남도와 우즈베키스탄 지방정부 간 업무협약 후속 조치에 따른 것.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5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를 방문해 전남도가 주최한 ‘KOR-UZB 에너지위크’ 행사에 참석해 양국 지방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전남 에너지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앞장서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우즈베키스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023년 내 전국에 총용량 4천300MW의 재생에너지 시설을 가동하도록 대통령령이 발효됐다. 이에 각 주의 공공·개인 건물, 개인주택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전남도는 우즈베키스탄과 업무협약을 통해 타슈켄트주와 호레즘주의 개인용 주택 등 융복합 사업 대상 50만 가구, 약 2조 원 규모의 보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 주 거래은행으로 하나은행이 선정됐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30일 세무사회관에서 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과 세무사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선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회원 신용대출 등 금리 우대 제공 ▲적립식 상품 금리 우대 ▲세무사회 ‘맘모스2.0’을 통한 금융업무지원 ▲금융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무료 보험 서비스 제공 ▲복지몰(Benepia) 사용 ▲문화생활 지원 (스포츠행사 등) 등을 하게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의 금융업무 편의와 소통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 플랫폼 ‘세무사회맘모스2.0’ 내에 회원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은행 디지털브랜치 설치를 통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사들에게 든든한 금융언덕이 생겼다. 앞으로 세무사들의 금융 편익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무사들과 하나은행이 서로 돕고 도움을 받으며 함께 발전해 가는 성공적인 협업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수출기업에 대해 각종 혜택을 주면서 수출을 장려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거나 해외 관계사를 통해 자금을 빼돌리는 등 역외탈세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악의적인 탈세를 한 52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31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에 따르면 내국법인인 A업체는 해외현지법인 B업체에서 제품을 위탁 제조해 현지 거래처에 공급하는 외국인도수출 방식(대금은 국내로 들어오지만 물품은 국내 통관없이 외국에서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사주는 자녀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물량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이 자금으로 해외에 총 27채의 주택을 매입, 임대소득을 탈세했다.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C업체는 국외 관계사 D를 해외배급사로 선정하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급 권한을 부여한 후 D업체가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인력이나 노하우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C업체는 자신이 소프트웨어 개발 시 D의 노하우를 사용했다는 명목으로 D로부터 받은 사용료 일부를 환급(Pay-Back)했다. 즉, 현지 마케팅 비용은 배급 이익을 얻는 배급사 D가 지불해야 하는데, C업체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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