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태국에서 개최된 제52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SGATAR)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회원들은 2024년 개최되는 제53차 아시아 국세청장 회의를 만장일치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① 디지털세의 이행 현황, ②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성실신고 제고 방안, ③ 디지털 경제에서의 부가가치세 세원관리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SGATAR는 1970년 발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현재 한국을 비롯 중국, 호주, 일본 등 아태지역 18개 회원국과 경제개발협력기구·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SGATAR는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 지난 1981년 가입해 2024년 한국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은 한국의 디지털세 집행 준비과정을 소개와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내부 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소통으로 납세자의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수락연설에서 11
theTAX tv 채 린 기자 | 여수 국동항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국동항 건설사업은 해양수산부의 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 2030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산 1,415억 원이 투입돼 소형선부두 780m, 부잔교(소형어선 접안시설) 12곳, 돌제식부두 220m, 방파제 100m, 파제제 470m 등을 조성된다. 어항 시설이 개선되면 이용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어획물의 신속한 하역과 수산물의 신선도 향상,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국동항은 1979년 국가어항으로 지정됐는데, 하루 이용 어선이 1,000여척에 이르며, 항 조성 면적, 재적어선 수, 위판량 등이 국내 최대 규모이다. 국내 최대 어항이지만, 115개 전국 국가어항 중 어항 접안 시설 및 어구 보관 창고가 가장 부족하며,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생명과 재산피해를 위협받아 왔다. 선박의 접안 공간이 부족해 화재 발생 우려가 높고, 특히 태풍 대비 어선 피항 시 여러 척의 어선이 좁은 공간에 붙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다. 레저 및 소형어선의 경우 부두가 높아 진출입 시 안전사고 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이달부터 12월말까지 두달간 공모한다. 대상은 상금 100만원이 지급되는 등 총 40명에게 8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올해부터 수상자를 25명에서 40명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응모된 작품에 대한 수상작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한국문인협회 회원이 심사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2023년에 장려금을 지급받은 분과 그 가족이면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온라인으로만 접수할 수 있으며, 수상작은 2024년 2월 14일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표하고, 전자책(e-book)으로 발간 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근로장려금 홍보에도 활용된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2009년 처음 지급된 이후 2022년까지 14년간 총 3,400만 가구에 30조 6천억 원이 지급됐으며, 올들어서는 현재 467만 가구에 5조 1,000억 원이 지급됐다. 국세청은 현재까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올해 11월 30일까지 추가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을 심사해 2024년 1월 말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학원과 대부업 등 고금리와 입시과열 분위기에 편승해 서민을 상대로 사익을 편취하는 등 민생침해 탈세자 246명에게 2,200여억 원의 세금이 추징됐다. 30일 오전 국세청 정재수 조사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 출범 이후 9월까지 246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200여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자 세무조사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상식 밖의 폭리를 취하거나, 신종 수법을 활용한 지능적 탈세가 계속되고 있어, 이들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일부 학원사업자는 학원 자금을 개인지갑처럼 사용했는데, 학원비를 현금·차명으로 받아 수입금액 신고누락 했으며, 학원 내 소규모 과외를 운영하면서 과외비는 자녀계좌로 받아 우회 증여했다. 또한 직원에게 소득을 과다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가공지급 후, 인건비 경비처리하고 지급금액 중 일부를 현금 출금하게 해 학원 사주가 페이백으로 받았고, 아파트 임차료 등 사주 개인비용을 법인경비 처리하고, 법인 신용카드를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등 개인 호화생활을 했다. 또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 북부 발전을 견인하게될 고양일산 테크노벨리가 26일 착공, 본격 사업에 착수했다. 준공은 2026년이다. 이날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 착공식에는 오호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이동환 고양시장, 국회의원, 시·도의원,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김용환 종근당산업 대표 등 기업인,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 등 의료인,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 87만 2천㎡(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사업비 8,500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이 조성된다. 경기도는 2015년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수립해 경기북부 산업경제 발전구상(안)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를 조성해 경기북부의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입지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2016년 경기북부 7개 시를 대상으로 입지 선정 작업을 실시했으며, 산업․주거․교통 인프라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고양시가 최종 선정됐다.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법곳동 일원을 경기북부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 60개 우수기업들이 경기도로부터 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았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6일 라마다플라자 수원호텔 오키드홀에서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 손일권 경기도일자리재단 서부사업본부장,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 대표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기업 인증사업으로 고용 창출, 복지제도, 성장 가능성 등이 우수한 도내 중소기업을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하나기술, ㈜인프랩 등 60개 사가 선정됐으며, 이들 기업은 지난해 1,119명(업체당 평균 18.7명)을 신규 채용해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이바지했으며, 단순 일자리 창출 외 일가정양립제도 시행, 다양한 직원복지 제도 시행 등 일자리의 질을 높였다. 특히 올해 선정된 기업 중 ㈜하나기술은 자사 스톡옵션, 장기근속포상(3,100만 원), 명절휴가비(연 250만 원) 등 제공, ㈜인프랩은 4개월 주기 연봉 인상 및 특별 연봉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6일 인천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청장 민주원)과 ‘세금교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인천지방회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영세납세자 세금교실을 적극 홍보와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추천하며, 인천청은 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교실 개최 및 소상공인 및 지역기업의 경영상 겪고 있는 현장 속 규제 애로·건의사항 등을 청취하면서 기업 친화적 세무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세정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우리 인천회가 세정 동반자로서 영세납세자 및 신규창업 기업을 위한 세금교실 운영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세금교실에 필요한 강사를 요청하면 인천회 소속 회원 중 실무경험이 풍부한 강사를 추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물가 고유가 등 국내외 경제 여건으로 인해 대다수 사업자가 세금신고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신고 시 신고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민주원 인천지방국세청장은“인천지방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기업들을 대상으로 국세환급 및 경정청구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한국세무사회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4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문자와 SNS 등을 활용한 경정청구 유도 등 대국민 광고행위 금지 및 광고 관련 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 이 제도는 이달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허위 과장광고를 하는 회원들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게시물을 자진 삭제토록 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국민들을 상대로 무작위 경정청구 등 무분별한 세무대리를 유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키로 했다. 하지만 세무사회 윤리규정상 징계에 한계가 있어 세무사법에 이를 제한하는 신설 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변호사법과 변리사법에 이에대한 규정이 있는 것처럼 세무사법에 이를 규정해 실효성있게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와관련, “무분별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강력대응하기 위해 자체 광고지침을 마련하고 세무사법에 광고규정 입법도 추진하겠다”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블로그, SNS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고양일산 테크노밸리가 26일 착공한다. 2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따르면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941-27 일원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현장에서 열릴 착공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회의원, 이동환 고양시장, 시·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 고양도시관리공사, 도민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공동으로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에 872천㎡ 약 26만 평 규모로 사업비 8,500억 원이 투입돼 바이오․메디컬, 미디어․콘텐츠,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입지 기반을 조성되며, 2024년 말 토지공급 및 분양, 2026년 완공될 예정이다. 특히 고양시는 국립암센터, 일산병원, 동국대병원, 명지병원, 일산백병원, 일산차병원 등 6개 대형 종합병원이 입지해 정밀․의료 분야, 제약․병원 중심의 우수한 인프라와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추고 있어 이러한 강점을 활용한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5월 정부에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도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는 개업후 5년 이상 회원을 대상으로 무역업 등 5개 전문분야 포럼을 오는 11월 창설, 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전문성 향상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세무업무 무한경쟁 시대에서 집단지성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기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을 오는 11월에 창설할 계획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강남대학교 샬롬관에서 개최되는 <세무사 전문분야포럼>은 개업 후 5년 이상의 회원을 대상으로 관심 있는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선배, 동료들 간의 노하우를 함께 습득하고 공유하면서 분야별 권위자로부터의 멘토링을 통해 전문자격사로서 경쟁력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 제1회 포럼은 무역업(김겸순 세무사), 조세불복(김상술 세무사), 양도세(지병근 세무사), 상속세 및 증여세(박풍우 세무사),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이강오 세무사) 등 5개의 분야별로 좌장을 확정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좌장 외 10명씩 구성원을 둬 분야별 상호 네트워크를 구성해 전문분야 필수 노하우를 공유 및 발표하고 우수사례는 다음 해 세무실무편람에 게재, 전 회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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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