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반기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 3,600건을 유지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등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함께 공익법인의 성실공시를 지원하고, 회계부정 등 사적유용 혐의가 있는 경우 검증을 강화해 혐의 확인 시 3년간 개별검증을 실시키로 했다. 또한 먹튀주유소와 주류 관련 불법 리베이트 등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산업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국세통계 서비스를 확대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8건, 2020년 1만 4,190건,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이었으며, 올해는 1만 3,6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0일 오전 국세청 회의실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내용에 따르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하반기 주요세목 신고·납부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세수추이와 우발요인을 철저히 점검하는 등 세수관리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용인시 명주병원 등 6곳이 경기도와 협약을 맺고 성실납세자에게 의료비와 검진비를 할인키로 했다. 협약을 체결한 병원의 의료비 지원 혜택은 업무협약이 체결된 9일부터 적용되며, 2023년 이후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도민은 종합건강검진비 할인과 그 외 기관별 협약내용에 따라 적용되는 진료비 비급여 본인부담금 할인, 장례식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올해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20만 7,750명이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9일 경기도청에서 정구원 자치행정국장과 최원삼 세정과장 등 업무관계자와 협약 의료기관 대표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비 할인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새롭게 추가된 협약 의료기관은 ▲용인시 명주병원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평택시 평택성모병원 ▲의정부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군포시 원광대학교 산본병원 ▲양주시 양주예쓰병원으로, 이에 따라 협약 의료기관은 33개로 늘었다. 경기도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하고 도민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월 1일 기준 체납이 없고 최근 7년간 연도별 4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다. 성실납세자에게는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에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는 8일 마포구 소재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회장 송필호)를 방문해 지난 7월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성금 1억 원을 기탁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지난 7월 초부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희망브리지가 ‘2023 수해 이웃돕기 긴급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7월 21일부터 31일까지 11일간 수재민 돕기 성금 모금을 진행한바 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중부지방세무사회 이중건 회장,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 대구지방세무사회 이재만 회장,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성후 회장, 대전지방세무사회 고태수 회장, 정진세무사, 김현준사무처장이 참석했으며, 희망브리지측은 김희년 본부장, 배천직 본부장, 김미강 구호사업팀장, 송성근 재난돌봄PM 등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 상장법인 대주주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일부터 신고편의를 위해 예정신고 대상자 중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와 상장법인 대주주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 예정신고 안내문은 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통해 모바일로 전송되며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는 납세자(다회선자, 수신 거부 등)는 우편으로 알려준다. 신고는 회원가입 절차 없이 본인 인증(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홈택스·손택스 에 접속하여 도움자료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8월 예정신고부터 신고대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종목 이하(거래횟수 3회 이내)의 주식을 양도한 납세자가 양도소득과 세액을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집중호우 피해 등 자연재해로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 중상해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황 등일 때에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인
theTAX tv 채 린 기자 | 자체 예산이 부족한 지방 정부로서는 국비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농업과 수산업 등 1차 산업의 비중이 큰 전남도서는 1차산업도 챙기고, 첨단산업도 육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정부 예산안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시기를 맞아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잇따라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를 찾는 등 2024년 국고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실국장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 전남지역 국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관련해 “올해 주요 사업의 설계·보상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돼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적기에 차질 없이 준공돼 지역 균형발전의 큰 역할을 하도록 충분한 예산 반영을 부탁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나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다면서 갑자기 변경된 이유에 대해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참에 서울~양양고속도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 입장문>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끝없는 논쟁에 짜증이 납니다. 소모적인 논쟁과 국론분열을 이제 끝내야 합니다. 논란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노선이 왜 갑자기 특정인이 소유한 땅 옆으로 변경되었냐는 의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책임한 백지화 선언으로 불거진 국정 난맥상입니다. 원안이 좋으냐, 변경안이 좋으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논란의 첫 번째 본질인 노선변경 의혹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논쟁과 국론분열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친 국토부 원안이 갑자기 변경되고 그 변경된 노선의 종점 부근에 특정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면, 변경 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어나는 건 당연합니다. 그 의혹을 제기하고 밝혀나가는 것은 야당과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하는 공적 책임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저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석정)는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불합리한 세제개선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일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이때 불합리한 세제의 개선 및 청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세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세수 결손 상황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 등은 지양해야 하고 세출예산을 합리적으로 세워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조세원칙에 맞게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논평 전문)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7일에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민생 안정 및 구조적 위기 극복 역량 강화를 위한 세제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수출·투자·고용 지원, 서민·중산층 세부담경감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출산·양육, 지역 균형발전 지원,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세입기반 확충 등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등의 기본방향을 세웠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자로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3급)을 2급인 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부이사관 4명을 고위직(나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4일 국세청은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명예퇴직 등으로 발생한 국장급 공석을 충원하고, 고위승진으로 인한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부이사관을 배치해 지난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 주요현안을 한층 속도감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이다"라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종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장 박광종 국장은 1967년 전남 광산 출신으로 광주 살레시오고와 국립세무대학 5기로 지난 1987년 8급 특채로 공직에 입문, 역삼세무서에서 국세공무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 2015년 6월11일 서기관으로 승진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감사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등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무조사 감독･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적법한 위원회 운영으로 납세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구제함은 물론, 신규사업자 ‘세금교실’ 확대, ‘민원실 현장소통단’ 운영 등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소통활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제3대 집행부가 출범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27일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첫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해 향후 2년간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이끌어갈 이사와 정화위원장, 각 지역세무사회장과 총무, 연수, 연구, 업무, 홍보, 국제 등 6명의 상임이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주관할 위원장을 임명함으로써 3대 집행부 인선을 마무리 했다. 김명진 인사말을 통해 “먼저 3대 회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회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회원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어긋나지 않도록 초심을 잃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원 여러분과 함께 상생과 화합으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인천지방세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면서 “인천지방회 3대 회직자의 적극적인 회무참여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김 회장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하여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 수 있도록 인천지방회는 본회와 협력하고 지원하여 변화와 혁신을 위해 지방회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국한될 수 있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미흡하고 몇몇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아울러 결혼 자금의 증여에 세부담을 낮추도록 한 것은 결혼기피와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증여가 가능한 부모를 둔 청년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증여받지 못하는 청년에게도 형평에 맞게 결혼자금(2022년 평균 7천만원)에 대해 소득세 혜택을 해주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상당한 조세지출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산업이나 부문에 대한 조세지원이 우리 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다. 조세지원 혜택이 중소기업보다는 몇몇 대기업에 국한될 것으로 보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게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고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실효성에 관한 심층분석과 사회변화와 경제흐름 등을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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