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오후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9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회는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에 대한 연구 동기를 부여하고 연구활동을 통해 실무능력을 높여 회원들의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김연정 연구이사의 사회, 신진혜 세무사의 <병의원 세무관리 핵심 실무> 김창식 세무사의 <크리에이터 및 웹툰작가 핵심 세무실무> 발표로 진행됐다. 신진혜 세무사(가현택스)는 다년간 병의원 관련 세무실무를 수행하고 병의원 관련 세무강의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병의원 개원 절차, 병의원 매출집계 방법, 특히 유의해야 할 비용항목과 세무관리의 특징 등을 실무사례 위주로 설명했다. 김창식 세무사(정동세무회계사무소)는 최근 급격히 많아지고 있는 크리에이터의 수입종류와 세금신고 사례, 웹툰 작가의 수익구조 및 세금신고 사례 등 실무 적용 시 유용한 필수 핵심사항들을 발표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께서 평소 고민해 왔던 부분, 갈급해 하는 분야를 주제로 이번 세무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오는 28일자로 18명의 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공서열과 온정주의를 지양하고 열정과 책임감을 갖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인력을 적극 발탁함으로써 어느 자리에서든 성과와 역량을 인정받은 직원이 실질적으로 우대받는 인사문화 정착시키기 위한 인사였다는 점을 국세청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본청 국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부여해 승진 인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예측 가능토록 했다. 특히, 승진 인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여성인력을 조기에 발탁해 미래의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승진자를 지난해 상하반기 2명에서 하반기 4명으로 늘렸으며, 젊고 유능한 비행시 출신을 적극 발탁했다. 50세 미만 비행시 출신이 올해 상반기 4명에서 하반기 8명으로 배가 늘었다. 또한 국세청 역외담당관실 한세온과 서울청 운영지원과 박권조와 중부청 조사3국 조사1과 장현주와 같이 본청과 지방청 구분과 근무 기간에 관계 없이 젊고 유능한 직원을 과감히 승진시켰다. 임용 구분별로는 총 18명의 승진자 중 세무대학이 13명으로 압도적으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내에서 국세청에 폐업신고를 해놓은 후에도 여전히 영업을 한 7,606개 업체가 적발됐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7,606개 업체들은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들이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적발됐다. 소비자안전지킴이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온라인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대상은 국세청에 영업 신고를 한 통신판매사업자 중 판매 방식이 온라인인 도내 사업자 17만 5,380개로, 휴·폐업 신고 후에도 사이트를 운영하는지 여부와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정보와 누리집의 사업자 정보 일치 여부를 점검했다. 모니터링 결과 국세청에 휴·폐업을 신고한 사업체 4만5,133개 중 7,606개(16.5%)가 현재도 여전히 사이트를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자 13만247개 중 절반에 달하는 6만 8,565개(52.6%)는 누리집에 기재된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등 표시 정보가 국세청에 신고한 정보와 달랐다. 경기도는 시군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나 자진 폐업신고 요구 등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은 “2024년에 실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하이트진로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활용해 장수오미자주 등 9개 업체의 전통주 수출이 성사됐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하이트진로, OB맥주, 국순당, 롯데칠성음료 등 국내 메이저 주류사의 수출망을 통해 장수오미자주, 금산인삼주수삼23, 필25, 추사애플와인, 국화주, 선운복분자주 등 9개 업체가 미국과 호주 등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금군양조는 올초 2월 홈택스를 통해 국세청에 수출지원을 요청했으며, 이에 국세청 주세 담당직원들은 전북 고창 소재 제조장에 직접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한 수출 정보 제공 및 개별상담을 통해 주세관련 자료 제공, 각종 박람회 및 해외시장 정보, 주류제조 아카데미 교육 추천 등을 실시했다. 금군양조는 2020년에 창업해 수출 경험이 없었으나 이후 각종 주류 박람회에 참가해 국내외 바이어들과 긴밀히 상담한 결과, 지난 10월 처음 베트남 바이어와 테스트용 제품 수출을 합의했으며, 11월에는 국세청에서 추천한 전통주 명단을 접한 오비맥주에서 금군양조에 직접 방문해 제품을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거쳐 금군양조의 제품 수출을 합의, 올해 중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15일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29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체납액은 103억 원 규모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1년이 경과한 고액･상습 체납자로 체납자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올해 지방세는 공개 대상자 298명 중 개인은 164명으로 체납액은 49억 원, 법인은 134개 54억 원이다. 지방세 중 법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 소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 재산세 2억 3,000여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L씨로 취득세 등 약 2억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8명(1억 6천만 원)도 명단도 공개됐다. 주요 체납 사유는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이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사전통지서 발송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15일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 등을 내지 않은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9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776명, 법인 842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707억 원, 법인 404억 원 등 1,111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5명, 법인 60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94억 원, 법인 138억 원 등 332억 원이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3,666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한 후 6개월간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줬으나 명단 공개 대상은 소명 기간에도 납부하지 않았다. 공개 대상자의 구간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59명(63.0%),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496명(16.8%),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69명(12.5%),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29명(7.7%)으로 나타났다. 법인 중 체납액 1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4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가 올해 보다 각각 4.8%와 1%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같이 전망하고, 2024년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기준시가(안)을 공개, 이달 17일부터 오는 12월8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매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격 열람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보면 되는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오는 11월20일자로 고근수 감사담당관(서기관)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는 등 본청 서기관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1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번 인사는 지난 8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는 것으로, 그동안의 추진 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에 적극 반영했다고 밝혔다. 고근수 국세청 감사담당관은 지난 2002년 행정고시 45회로 공직에 입문, 국세청 법인세과장․장려세제신청과장, 서울청 송무2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요직을 거쳤다. 그는 국세청 감사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세원관리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세원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표창감경 제도 신설, 성과마일리지 사용기준 개선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감사업무 개선방안 마련에 기여했다. 반재훈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역시 2002년 행시 4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1과장․전자세원과장, 서울청 조사2국 조사1과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에 대한 고정사업자 회피실태를 점검하고,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외국법인의 조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024년 예산을 올해 대비 4.9% 증가한 8조 6,000억 원을 반영해 3년 연속 8조 원이 넘는 국비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9일 국회를 찾아 김진표 국회의장, 서삼석 예결위원장,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만나 지역 현안 및 국회 증액 대상 핵심 사업을 건의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현안사업으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의료공백 위기가 큰 전남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 ‘지역 의대 신설 방침 및 구체적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포함시키도록 요청했다. 또 신성장 기업의 사업 입지 수요가 높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 산업단지가 포화상태로 신규 국가산단 조성이 시급한 전남 순천·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으로 추가 지정과 설계 속도가 현저히 낮고, 늘어난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고속철로서 제 기능에 한계를 갖는 전라선 고속철도 조기 착공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 선정과 조기 통과도 요청했다. 국회 증액 핵심 사업으로는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를 실시해 총 46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10일 경기도는 최근 5년간 시가표준액보다 적용과표가 적은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1만 6,334건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를 이전(주택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행위)하면서 일반적인 거래가격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낮은 가격을 법인장부가액으로 과소신고·납부하거나, 위탁자 지위를 이전했지만,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무신고 건 등 130건을 적발해 취득세 등 46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씨의 경우 성남시 소재 시가표준액 10억 원 상당의 주택을 B씨와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60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에 시가표준액 10억 원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취득세 1억 원을 추징했다. C씨는 광명시 소재 시가표준액 5억 원의 주택을 법인에게 위탁자 지위 이전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무신고 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까지 적용해 취득세 9천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는 위탁자 지위 이전 취득세 신고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4월 30일 19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