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광역단체장 평가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1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리얼미터가 발표한 2023년 8월 광역자치단체 평가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확대지수 120.2점으로 2위 인천시장(90.7점)과 29.5점 차이를 벌이며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자신의 득표율을 상회한 자치단체장은 김 지사가 유일하며 해당 분야 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2023년 8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부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59%로 전월(55.5%) 대비 3.5%포인트 상승해 3위를 기록했는데, 대부분의 단체장 긍정평가에서 ‘매우 잘함’이라는 응답이 ‘잘하는 편’보다 적게 나오는 반면, 김 지사는 ‘매우 잘함’이 33.7%로 ‘잘하는 편’ 25.3%보다 높게 나왔다. 이어 8월 전국 17개 광역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평가에서도 경기도는 67.4%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66.7%인 서울, 3위는 65.5%인 제주였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만 3,600명을 대상으로 7월 27일~30일, 8월 26일~31일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월에 도입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노력에 힘입어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9월말 지급기한인 ’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지난달 29일에 조기 지급된데 이어 고령자와 장애인의 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이번 9월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부터 자동신청을 최초로 적용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중증장애인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이 완료된다. 지난 3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25만 명 중 이번 9월 ’23년 상반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된 11만 명은 9월 1일에 신청이 완료됐다. 지난 5월 자동신청에 동의한 44만 명은 내년 5월 ’23년 정기분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장려금이 신청될 예정이다. 이번 9월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 명은 9월 15일까지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된다. 자동신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오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고(신청) 해야 한다. 기존에 신고했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기본공제 12억 원,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80% 적용)의 혜택을 적용받는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합산배제 3만,9,000명,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1만 7,000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1만 6,000명 등 7만여 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국세청은 올해 기본공제금액을 개인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으므로,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세대 1주택자 적용을 받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특례 신청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특례 적용이 불리한 납세자에게 기존 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세무사 드림봉사단은 지난 9일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기념해 인천대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쓰레기를 수거하며 자연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드림봉사단은 관모산, 상아산, 소래산, 거마산 등 인천대공원 인근 4개산을 산행하며 등산로 주변 쓰레기를 치우는 등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캠페인 활동을 가졌다.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바쁜 주말에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준 임원과 회원께 감사를 드린다”며 “오늘 자연보호활동이 세무사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만에 가을 문턱에서 임원과 회원이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체력증진은 물론 격의 없는 소통으로 인천지방회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등반길이 다소 경사가 있고 장시간 체력을 요구하는 산행이므로 안전하게 산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자연보호 캠페인에는 김명진 회장을 비롯해 박종렬 홍보이사, 상임이사 및 지역회장과 사무국 직원 등 20명이 함께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세무사 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은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사회 공헌활동에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공공성을 지닌 조세전문가로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각오를 다지는 시간으로 삼기 위해 매년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매년 3월 3일 국세청 개청일을 납세자의 날로 정해 세금의 중요성과 납세자의 역할을 되새기는 날로 기념하는 것처럼, 9월 9일 세무사 제도가 창설되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이바지하는 법적 사명을 부여받은 대로 세무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세무사의 날>을 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사의 날 선포를 기념해 세무사회 본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전통 재래시장을 찾아 무료 세무상담을 실시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상인들의 화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생명구조타올도 기증하고 추석을 앞두고 위축된 전통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성실한 납세를 충실하게 지원하는 세무사 제도와 헌신적인 세무사 덕분에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은 세계적인 모델이 되었지만, 정작 세무사 제도는 지금 전방위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영상 촬영. 편집: 채흥기 기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8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피력했다.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서비스와 변호사의 세무사 업역 침해 등 세무업무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법은 국가재정과 성실납세의 초석인 세무사 제도를 보전하기 위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아닌 사람의 세무대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세무플랫폼 사업자는 본인이나 세무사도 아니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세무대리를 하는 것은 물론 타인의 개인정보와 과세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최대환급’‘ 최소세금’‘ 간편절차’ 등 자신의 편익을 위해 세법과 세무사법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책임성은 물론 최소한의 정성적 검토절차도 없이 불성실 납세를 일삼고 조장하고 있다는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8일 오전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있을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 기념식에서 하지원 배우를 홍보대사로 위촉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하지원 배우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공·사생활이 매우 모범적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하는 성실납세자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위해 노력하는 한국세무사회의 이미지와 잘 어울려 홍보대사로 모셨다”면서 위촉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원씨는 앞으로 한국세무회의 홍보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원 배우는 지난 2014년 납세자의 날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으며, 이를 계기로 공유 배우와 함께 국세청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모범 성실납세자로서 엄격한 자기관리를 해왔기에 한국세무사회의 홍보대사로 선정됐다. <하지원씨 프로필> -소속 : 해와달 엔터테인먼트 - 단국대 연극영화학과 졸 - KBS ‘신세대보고서 어른들은 몰라요’ 데뷔 - KBS, MBC, SBS 연기대상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 등 다수 수상 - 영화 ‘해운대’, ‘1번가의 기적’, ‘내사랑 내곁에’ 등 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이 5일자로 196명의 2023년 사무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세무직 189명, 전산직 6명, 공업직 1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180명에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승진 인사 이다. 국세청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통해 하반기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공서열 등에 관계없이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품성을 인정받은 직원을 과감히 발탁했으며, 이 과정에 본청 국·실장, 지방청장에게 승진후보자 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해 지휘권과 인사 자율성을 부여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적용해 온 인사 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확보해 승진심사 시 업무성과와 관리자로서의 자질 등을 주된 기준으로 적용하되, 임용구분별·성별, 소속기관별 균형도 고려해 미래 간부후보풀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특히, 승진연차 등이 짧더라도 역량과 품성이 검증된 우수인재를 엄격한 심사를 통해 과감하게 발탁하고, 역량있는 직원의 본청 근무유인을 높이기 위해 본청 승진 비중을 최근 5년간 평균 30.5%에서 33.3%로 높였으며, 우수한 여성인재를 적극 발탁해 52명을 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5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시 홈택스 하단에 QR코드(QR cord)가 자동 생성되도록 기능을 새로이 추가돼 스캔(scan)만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실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3자가 세금계산서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급사실을 확인하려면, 홈택스·손택스(앱)에서 ①승인번호(24자리), ②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③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④공급가액, ⑤작성일자 등 5가지 정보를 수기로 입력해야 했었다. 이와 함께 홈택스·손택스(앱)에서 신청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거래 당사자 이외 제3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같이 제3자에게 수정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인해 거래 당사자가 당초에 증빙자료로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 에게 거짓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수정(취소)하는 등의 부정 사례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제까지는 제3자(국가기관·금융기관 등)가 거래 당사자로부터 심사 등에 필요한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이후에 거래 당사자가 해당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취소)한 경우, 제3자가 수정(취소)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으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사제도 창설 제62주년을 맞아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전국 1만6,000 세무사가 참여해 전국민 대상 무료 세금상담을 전국 세무사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상담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가까운 세무사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생업으로 바쁜 납세자들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방문상담을 원할 경우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전국 세무사 분포현황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3월3일 납세자의 날ㄹ과 9월9일 세무사 제도 창설 기념일 등 매년 2차례 무료세금상담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무사제도창설 제61주년 기념 무료세금상담은 총 1,639명의 세무사가 참여해 24,284건의 상담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3대 한국세무사회는 무료 세금상담 주간 행사 외에도 마을세무사위원회(위원장 이창식)를 중심으로 현장을 찾아 추석을 맞아 지역상인들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장 세무상담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9월 중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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