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경기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를 지난해 대비 58.8%를 삭감하자 경기도는 오히려 도비사업비(도비+시군비)를 전년대비 28.3% 확대하는 초강수를 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의 이번 조치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도비를 지난해 904억 원에서 954억 원으로, 시군비 규모 역시 841억 원에서 1,259억 원으로 총 468억 원 확대했다. 2023년 1,745억 원에서 2024년 2,213억 원으로 늘렸다. 현행 경기지역화폐 발행 재원 구조는 도민이 지역화폐 100원을 충전하면 7원을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하는데 국가와 도, 시군이 각각 2원, 2원, 3원을 각각 분담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반월산단 기업인 간담회에서 “R&D 예산 지원은 미래를 대비하는 자산으로, 아무리 어려운 시기에도 재정이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며, “정부가 못한다면 경기도가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근 정부는 올해 경기지역화폐에 대한 국비지원액을 지난해 422억 원에서 174억 원으로 무려 248억 원(58.8%)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노무사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금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7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에게 허용하고 있는 고용․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을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결국 세무사는 허용하지만, 공인회계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범위에 개인 세무사를 포함시킨 것은 현실을 반영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개인 세무사에게 2년 이상의 직무 경력을 요구하고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시키는 취지는 수긍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공인회계사를 제외하고 있는 것과 관련, “공인회계사의 경우 그 직무와 보험사무대행업무 사이의 관련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주들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들을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이 3월내에 앞당겨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업이 부도와 폐업 등 사유 발생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기업들의 유동성 지원을 위해 3월말 예정되었던 환급금 지급을 19일로 12일 앞당기고, 개별환급은 단초 4월11일에서 3월29일로 13일 앞당겨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이달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며, 만일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22일까지 신청 시 29일까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중부지방국세청(청장 오호선)과 5일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간담회를 위해 지역세무사회장까지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3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나은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마련됐다. 이중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이 세무사와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 신뢰 구축하는 데 힘써준 모든 분들 덕분에 보람이 배가 되고 있다”면서“ 한편에서는 본인 이익에 집착하는 업체들이 도를 넘는 절세 컨설팅으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기 힘든 현실이 되고 있다” 전하고 “이는 국세청과 세무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나빠 어려움 겪는 영세납세자들을 배려해 주고 세무사에게는 법인세 신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바쁜 3월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해달라”면서 “설명해준 신고 관리 방향을 회원들에게 잘 전달하여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은 물론 납세협력 동반자로서 상호 소통하고 국세행정 발전과 납세자의 권익신장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중부지방국세청 김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13일 오전 세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 6층 대강당에서 안수남 세무사가 진행하는 명품 세무사와 함께하는 국민생활세금 맞춤형 무료 절세특강을 진행한다. 특강 후 무료세금상담도 실시한다. 부동산 세금의 맞춤형 절세비법을 주제로 하는 대국민 절세특강은 강사로 양도세 대가 안수남 세무사(세무법인 다솔 대표)가 나선다. 안 세무사는 안 세무사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으며, KBS 제1라디오 ‘성기영의 경제쇼’의 세무상담 코너에 출연하는 등 활발한 방송활동을 했고, 「다주택자 중과세에서 살아남기」(2018)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해 세무사 업계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현재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교수로 활동 중이다. 대국민 절세특강의 접수는 2월 29일부터 200명 선착순 모집 마감 시까지 접수받을 계획이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접수방법은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 당일 반드시 ‘접수확인서’를 출력 지참해야 강의 장소로 입장이 가능하며, 특강 이후 진행될 무료세금상담은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회의를 갖고, 최근 국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 지방세 인테넷 신고 시스템인 위택스에 세무사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가 고지내역 및 체납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택스 메뉴 수임신청에 세무사가 포함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개선, 증명서 및 확인서 발급 메뉴의 정상적인 운영 등 개선을 요구했다. 행정안전부는 위택스 시스템(지방세 인터넷 신고 시스템)의 개편과 관련 세무사회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핫라인을 개설하는 등 위택스 안정화와 지방세정 선진화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8일 최근 차세대 세입정보시스템(위택스 시스템)을 도입한 행정안전부의 이현정 지방세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자를 만나 위택스 오류대응을 비롯한 지방세정 현안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세무사회는 지난달 16일 위택스 오류 개선 1차 건의에 이어 위택스 신고를 대행하는 세무사들의 업무상 불편을 해소하고 직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가건의를 하는 등 위택스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4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경기도청사에서 2024년 지역기업 44사 대표에게 유공납세자 인증패가 전달됐다. 이와 함께 올해 총 25만 7천175명의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했다. 김동연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올해 중앙정부가 줄인 R&D 예산을 대폭 늘렸고, 사회기반시설(SOC)·경기진작·일자리·사회안전망 예산 등에 적극 투자했다”면서 “ 유공납세자 여러분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에 도움을 주신 덕분에 경기도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 앞으로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해 역주행이 아니라 정주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잘 내주신 세금으로 좋은 일에, 경기도의 발전과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잘 쓰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한 사람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납세자 300명을 시장·군수 추천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별도 선정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기업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초청 기업은 지역별 인구수와 세입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해 시군 추천으로 선정했는데,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3일 열린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금탑산업훈장에 김종원 (주)동서 대표이사가 은탑산업훈장 김용관 에스에프(주) 대표이사, 동탑산업훈장 김미경 이오에스(주) 대표이사와 차경천 (주)피티씨 대표이사가 각가 수상했다. 이와함께 성실납세에 동참한 전국 모범납세자 1,060명에게 표창장이 수여됐다. 또한 올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배우 강하늘(김하늘)과 신혜선을 국세청 홍보대사로 위촉, 성실납세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4일 모범납세자와 가족 등 1천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 납세자의 날 기념식을 가졌다. 국세청은 전국의 모범납세 1,060명) 수상자에게 국세청장 명의의 축하 서신과 누리집(알림창)용 모범납세자 상징 이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청, 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과 사진, 공적내용 등을 게시했다. 아울러 전국 각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도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에게 표창장을 전수하는 기념행사와 방문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했다. 각 세무서 현관에는 모범납세자 공적을 소개하는 코너를 마련하고, 성실납세 감사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지사 김영록)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아 4일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방재정에 기여한 개인 73명과 법인 27명 등 총 100명에게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교부했하고, 이 중 시장·군수가 추천한 11명은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전남도는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납세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2013년 ‘전라남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 매년 모범납세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최근 3년간 체납사실이 없고, 법인은 2,000만 원 이상, 개인은 200만 원 이상 납세자가 대상이며, 전남도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모범납세자는 1년 동안 농협은행, 광주은행 예금·대출 금리 우대 및 수수료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도 소재 유료 공용주차장 73곳 주차요금 감면, 법인은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영춘 도 세정과장은 “고물가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모든 도민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소중한 세금은 도민 행복과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세정현장의 납세자의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현안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무정책협의를 가졌다. 이번 정례협의는 지난해 7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제안한 정례 정책협의체 구성 제안에 따라 수시 개최되고 있는 고위정책협의와 더불어 신고 등 세정현장 개선을 위한 실무자급 협의다. 이날 한국세무사회는 ‘홈택스 등 세금신고 실무개선방안’ 등을 제시했고,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 윈윈(win-win)을 위한 방안’ 제안했다. 세무사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기 위한 건보법개정안 입법추진과 관련해 김창기 국세청장이 간이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는 용단을 내려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있는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기반을 마련해준 것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세무대리인의 윈윈(win-win)을 위한 제안으로 세금신고, 세금납부, 경정청구, 민원신청 등에 있어서 세금신고의 90%를 담당하고 있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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