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23년 상반기 소액사건 인용률이 국선대리인을 선임했을 경우 20.4%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6배(3.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선대리인이 무보수, 지식기부임에도 불구하고 영세납세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 활동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영상 제공: 국세청, 편집: 채흥기 기자) 이에 국세청은 2023년 상반기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했으며, 국선대리인 이용자 수가 전년동기 174명보다 35.1% 증가한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이같은 국선대리인 확대는 지난 10년간 총 3,427명의 영세납세자에게 불복대리 서비스를 지원한 결과 대리인이 없는 경우보다 높은 인용률을 보이고 있는데서 납세자의 권익이 보다 확대됐다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지원신청을 하면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제도로, 올들어 6월 말 현재 전문성과 봉사 정신이 투철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 266명, 공인회계사 32명, 변호사 28명 등 총 326명이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고 있는 폐업법인 소유이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아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 1,166대를 시군과 합동 조사한다.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이른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되어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되며,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면서 이번 단속취지를 밝혔다. 실제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으나,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고, C씨는 D법인 소유의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해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정부에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선정을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 점검차 여수LG화학을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같이 건의했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지난 4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탄소중립 이행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이날 여수 LG화학의 전기분해 공장 및 수전해 소재 연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현장에는 김영록 지사,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주대영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차장 등이 함께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은 광양만권의 우수한 철강·석유화학 산단과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량·설비량을 보유한 수소산업 육성의 최적지”라며 여수·광양 수소배관망 구축사업 예타 선정을 건의했다. 이어 ▲그린수소 에너지섬 조성사업 예타 선정 ▲여수·광양 일원에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추가 지정 ▲국가가 중심이 되고 지역이 참여하는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 등을 아울러 건의했다. 여수 LG화학 공장은 알칼라인 수전해 기술과 유사한 클로르 알칼리 공정을 통해 염소와 가성소다 생산 설비를 1996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위원이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구성돼 전문자격사인 변호사만을 대변해 독립성을 해치고 있어 법안의 체계 및 자구를 심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의 설치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윤호중 국회의원과 홍익표 국회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가 주관한 ‘전문자격사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토론회는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황구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이 맡았다. 1부에서는 전문자격사가 바라본 국회 법사위의 올바른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1부 발제를 맡은 홍장원 회장은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대리 등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혁신을 변호사들이 대거 포진한 국회 법사위가 발목 잡고 있다”며, “국민의 이익을 외면하고, 변호사 직역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국회 법사위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국회 법사위는 법안의 체계 및 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월권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의 기능을 축소.제한하거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출범했다. 구재이 신임 회장은 "세무사 사업현장과 세무사회, 세무사제도 등 3대 혁신으로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천명했다. 39명의 이사진도 구성됐다. (영상 취재 편집: 채흥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1일 오전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에는 원경희 전 회장 등이 대거 참석하지 않았다. 구재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세무사 제도 창설 60년, 세무사회 창립 60년이 넘었고, 어느새 세무사회는 1만 5,000여명의 전문가공동체로 성장했으나 지금 우리 회원들은 정체 절명의 역대급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무사 사업현장, 세무사회, 세무사제도의 3대 혁신을 통해 '세무사 황금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이를 위해 먼저 세무사의 직무체계와 보수체계를, 정부가 고시하는 법정보수기준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의 역량강화와 직무품질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오피스, 경영관리서비스, 감면컨설팅, 컨설팅리포트, 공공플랫폼까지 장착된 '세무사직무 종합플랫폼'을 구축해 고도화된 직무를 마음껏 국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기간이 연장되고,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가 연기된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사업자는 최대 2년까지 연장‧유예가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납부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25일까지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및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이외 고지를 받은 국세의 경우도 연장 신청을 할 경우 역시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된다. 납세자가 사망․상해․실종 등의 사유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는 경우 연장토록 할 방침이다.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8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제12차 한·몽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양국 과세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몽골 국세청은 몽골에 진출한 450여 개의 한국 기업만을 대상으로 세무간담회를 매년 개최해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세무애로를 청취하는 등 세정측면에서 한국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키로 했으며, 국세청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의 세정 경험과 노하우 등을 폭넓게 공유키로 했다. 김창기 청장은 몽골 국세청의 세정역량 강화를 위해 몽골 국세공무원 초청 방한 교육을 제공하고, 분야별 실무자급 교류를 확대하는 등 현지 수요를 기반으로 하는 맞춤형 개발협력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개최되는 한국과 몽골 국세청장 회의로,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시스템을 배우고자 하는 몽골 국세청의 요청과, 몽골에 진출한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필요성에 의해 열렸다. 지난 1990년 수교 당시 271만불에 불과하던 양국 교역 규모가 2022년 4억 7천만불 규모로 약 170배 가량 증가하는 등 양국 간 경제교류가 확대되고
theTAX tv 신지원 기자 | 피상속인 A 사망 이후 법정상속인 배우자 B씨는 상속받은 김포시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을 6개월 이내에 취득 신고하지 않아 미신고․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2억 200만 원이 추징됐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이처럼 상속 부동산에 대한 일제 조사로 취득세 미신고 사례 1,767건을 적발, 지방세 75억여 원을 추징했다. 18일 경기도는 피상속인 사망 후 민법의 규정에 따른 상속순위와 상속 비율에 따라 법정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데,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기획조사를 실시해 6개월 이내 미신고 건과 재산 분할 협의로 등기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미신고한 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상속 취득 미신고 1,750건에 74억 1,800만 원 ▲재협의 분할 17건에 9,200만 원이다. 추징사례를 보면, 2020년 피상속인 C 사망 이후 화성시 소재 토지의 배우자와 자녀 등에 대한 상속 지분이 확정돼 2021년 4월 등기를 완료했는데, 신고납부 기한(6개월) 이후에 다시 재협의 분할을 통해 자녀 D의 지분이 증가했는데도 이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취득세 등 200만 원이 추징됐다. 또한 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2017년 제안됐던 중부권동서횡단철도가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사업에 반영될 예정인 가운데, 초반 석문, 송산, 거산역 주변에 윤석렬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땅이 4필지나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이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열린공감TV보도에 따르면, 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낮아 제외됐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노선이 윤석렬 정부들어 다시 추진되고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철도의 시발점이 되는 서산 대산행을 지난 석문역에 1필지, 송산역에 3필지, 거산역에 1필지(1,650평)의 최은순 땅이 있는데, 우연치고는 공교롭게도 최은순 땅으로 철도가 노선이 그러졌다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사안도 서울~양평고속도로와 유사한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는 점이다. 최은순씨 땅은 당진시 송산읍 명천리,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와 당산리 등 철도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3개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밝혔다. 당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만, 당선 이후 경제성 평가에서 B/C값이 낮게 나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서산에서 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후 첫 행보로 김창기 국세청장과 만나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환담을 가졌다. 환담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부회장, 김선명 부회장 그리고 국세청은 방김창기 청장, 김태호 국세청 차장, 양동훈 개인납세국장이 참석했다. 환담은 한국세무사회-국세청 양 기관의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세무사업계의 각종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의 만남은 구재이 회장이 국세청과의 소통창구를 제기한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김창기 국세청장은 "오랫만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 같다면서 환영했다. 국세청과 세무사회가 적극 소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 등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세정선진화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협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구 회장은 세무사들이 소상공인․소기업․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을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국세청과 납세자간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정현장에서 수고하고 있는 세무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 구재이 회장은 “세정현장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납세자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 및 고충을 제일 잘 알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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