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11월30일자로 6급 이하 정기 승진인사 849명(6급 381명, 7급 178명, 8급 290명)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일반승진의 경우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관리지침에 인사를 실시했으며, 특별승진의 경우 역량이 탁월하고 조직기여도가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적격성을 평가하고, 공적과 자질에 대한 감사관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승진자 명단> 국세청 ▲강성화(세무6) ▲강소연(전산7) ▲강유나(세무6) ▲고은비(세무7) ▲고태혁(세무6) ▲김경해(세무7) ▲김계희(전산6) ▲김남용(전산6) ▲김민영(전산7) ▲김상미(전산8) ▲김상훈(세무6) ▲김성한(세무6) ▲김수열(세무6) ▲김승국(세무6) ▲김재욱(전산7) ▲김정민(세무6) ▲김정학(세무6) ▲김지선(전산7) ▲김철웅(세무6) ▲김태성(세무6) ▲김희겸(세무6) ▲류승우(세무6) ▲문석준(세무6) ▲문찬우(전산8) ▲박금세(세무6 ▲박대경(세무6) ▲박성미(전산6) ▲박승재(세무6) ▲박주환(전산6) ▲박현승(운전6) ▲서기원(세무6) ▲서동민(세무6) ▲석진영(세무7) ▲손기만(세무6) ▲손성탁(세무6) ▲안민지(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전국 부동산 분양내역을 일제조사해 분양권을 보유한 체납자 365명으로부터 체납세금 23억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들의 부동산 분양내역 일제조사를 실시해 체납자 1,155명이 1조 2,043억 원에 달하는 분양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했다. 이는 전체 체납자의 총 체납액 74억 원의 162배에 달한다. 경기도는 이들에 대해 분양권에 대한 징수독려와 압류예고 등을 실시해 365명으로부터 23억 원을 징수하고, 자진납부 미이행자 260명은 16억 원의 분양권에 대한 압류처분으로 사실상 전매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나머지 530명은 비교적 소액 체납자로, 현재 징수독려 중이거나 자동차 등 다른 재산을 압류했다. 체납자 A씨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취득세 등 34건 4억 7천만 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같은 기간 오피스텔 등 13건의 분양권을 30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자 A씨는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국세 감소로 인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27일 민주당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사업이 추진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27일 김영록 지사는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이같이 건의하고 국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위기를 맞고 있다면서 지원을 호소했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면서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2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재정부고웅국세국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는 양국의 세무사제도,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교류를 통해 세무전문분야의 발전과 확대를 기대하는 우호협정 체결식을 가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먼 곳에서 온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지난 1년간 양회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오늘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지방세무사회와의 국제교류 간담회를 통해 양국의 세제와 세무대리제도 등 정보 교환과 함께 세무사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풍요로운 성과와 결실이 맺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방세무사회 김명진 회장은 답사에서 “우리회는 2019년 창립 이후 한국과 대만의 조세제도와 세무사제도 분야의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한국 인천광역시와 지리적, 경제적으로 유사한 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특수관계인의 명의를 이용하거나 가상재산 은닉, 고소득 유튜버 등 도액체납자 562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국세청 김동일 징세법무국장은 28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부당 이전한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237명, 고수익을 올리며 납세의무는 회피한 1인 미디어 운영자 및 전문직 종사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재산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제조업체 A대표는 법인자금 유출에 대한 소득세를 체납하고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계좌를 경유, 동거인에게 자금 이체하고 초고가 외제차·아파트 구입해 재산은닉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동거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 가압류 및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체납자와 동거인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B는 소유 부동산(토지)을 고액에 양도,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전 재산(양도대금 등)을 본인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출연해 세금회피 수단으로 삼았다. 이에 체납자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를 확인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양도대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가 A+라이프(효담상조)와 손잡고 회원들을 위한 전용상조 상품을 출시, 서비스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2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 회관에서 세무사회원 및 회원사무소 직원들에게 더 나은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라이프(효담상조)와 상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2월4일부터 회원 전용상조서비스 상품을 제공한다. 한국세무사회 전용 상조서비스 상품은 회원은 물론 회원사무소 직원도 이용 가능하며, 365일 24시간 전화, 문자 접수를 통해 전문 상담원과 장례접수 및 상담이 가능하다.(☎1688-5390) 제공 상조서비스는 기본 상조서비스 구성에 ▲상조키트(일회용품) 300인분 1박스 제공 ▲장례 전 무료컨설팅 및 영정사진 제작 ▲장례 후 행정절차 안내 등이 추가되며, 기본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상조키트(일회용품)만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는 12월4일부터 제공되는 상조서비스는 한국세무사회 맘모스앱 ‣세무사상조회 메뉴 또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세무사전용 ‣회원경조사 메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세무사 회원 뿐만 아니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이금주 전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전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의 장녀 이화영양이 진춘식.장정순의 장남 진현우군과 오는 12월17일(일) 오후 12시 강남 삼성동 봉은사 옆 더라빌 2층 토파즈홀에서 화촉을 밝힌다. 일시: 2023년 12월17일(일) 정오 12시 장소: 강남구 삼성동 더라빌 2층 토파즈홀(전화: 02-541-8000) 교통편: 삼성역 7번 출구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법인의 본점 주소지를 대도시 밖으로 등재하고 실제로는 대도시 내에서 본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동산을 취득해 취득세 중과세를 탈루한 11개 법인이 경기도 세무조사에서 적발돼 146억 원을 추징 당했다. 경기도(지사 김동연)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은 지난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취득세 중과 탈루 법인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경기·서울 등 대도시에서 실질적으로 법인을 설립․운영하면서 5년 이내 대도시 내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일반세율 4%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법에서 정한 대도시의 개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제외)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특례시, 고양특례시, 의정부시, 군포시, 과천시 등 14개 도시가 대상이다. 경기도는 지난 8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밖에 허위 본점을 두고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수법으로 중과세를 회피한 15개 법인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9개 법인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 탈루세액 145억 원을, 2개 법인에 대해 취득 부대비용 이자, 수수료 등 누락세액 1억
theTAX tv 신지원 기자 | 남양주에 거주하는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허가 사항과 달리 임의로 용도 변경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7,3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 과정에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또 화성시 소재 B주유소는 차량 진출입로 점용에 따른 도로 사용료 3,600만 원을 체납 중 사업장 수색을 진행하자 1,300만 원을 바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납을 약속했다. 여주시에 거주하는 C씨는 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 1,4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가택수색을 진행하자 전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세금을 체납한 193명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실시한 일제 수색에서 적발돼 총 8억 원을 납부했고, 고액 임차인은 임차보증금 9억 9천만 원이 압류됐다. 세외수입은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하는데,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해 확보된 동산은 압류를 통해, 고가품은 공매 처분해 체납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경기도는 수색 이외에도 체납자 명의의 부동산, 차량을 압류하고 직장인의 경우 급여를 압류하는 등 다양한 징수 활동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3일 숭의여자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무사 사무소 사무직원 직업소개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체험학습은 세무회계학과 권오현 교수와 재학생 60여명이 서초동 세무사회관을 방문해 ▲한국세무사회와 세무사 역할 소개 ▲세무법인과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및 취업요령 소개 ▲한국세무사회 주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 소개 ▲질의응답 ▲도시락 타임 순서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하나 세무사는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및 직업전망에 대해 발표하며, 세무사의 역할과 전국 세무사 사무소 현황, 세무사 사무소 근무환경, 일반기업체와 세무사 사무소의 업무, 세무사 사무소 근무의 특장점, AI가 대체하지 못할 세무사 사무소 업무의 미래 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하기 위한 요령으로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증 취득 등이 유리하며, 특히 세무회계학과와 같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매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세무사회 자격시험팀의 송정민 대리가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에 대해 소개하고 자격증 취득 시 제공되는 취업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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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6시 3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