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8일 세무사 창설기념일인 9월 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이후 다양한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 주 추석 명절 때까지 세무사회 본회를 비롯해 7개 지방세무사회 세무사 1만6천여명이 총출동해 전문가 재능기부와 현장경제 살피기, 사회공헌활동에 나선다. 1만6천 세무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국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국민 무료 세무상담을 벌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무료 세금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주부터는 7개 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이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 세금상담 행사를 위해 전국 전통시장과 지하철역 등을 찾았다. 지난주 대전 중앙시장, 수원 팔달문시장 팔달노인복지회관, 부산 개금골목시장, 인천 계양산 전통시장, 계양구청 나눔장터, 이번 주는 서울 남성사계시장부터 오는 금요일 광주 양동시장까지 대규모로 세무사들의 재능기부 활동인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금상담이 이뤄진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무료세무상담은 전국의 전통시장과 지하철 역사 등 경제와 생활현장을 찾아 시장상인들과 시민을 상대로 무료세금상담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해외 가상자산의 탈세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을 국세청에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20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 1,495명(38.1% 증가)과 신고금액 122.4조 원(191.3% 증가)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해 이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2011년 이후 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개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73.7%를 보유하고 있고, 1인당 평균 391억4,000만 원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90~100% 그룹｣이 1인당 평균 5억2,000만 원의 잔액을 신고한 것과 비교할 때 약 75배 큰 수준이다. 전체 법인신고자 신고내역 10분위 분석을 보면 ｢0~10% 그룹｣이 전체 신고금액의 96.3%를 보유하고 있고, 1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교육일정 편성과 학사관리를 강화하는 등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19일 한국세무사회는 2024년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을 2024년부터 개선키로 하고, 공무원 퇴직 후 공백없이 실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년과 다르게 1월과 7월에 교육을 편성하고 이를 제외하고는 주말 교육을 확대한다. 또한 세무사 개업에 필요한 내실 있는 교육을 위해 앞으로 맞춤형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현장실습 점검 강화 등 교육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세무사회는 18일 서초동 세무사 회관에서 2023년 제3차(81기)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이 참석해 세무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교육생들을 환영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육에 참여한 국세경력 세무사들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교육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성이 높은 조세전문가로서 국민의 세무사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는 2023년 재산세 864만 건, 5조 4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2023년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를 합산 세액으로 지난해보다 부과 건수는 33만 건(4.0%) 증가했지만 공시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과 세액은 3,279억 원(–6.2%) 감소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 대상인 건축물 부과 대상이 증가로 세액이 전년 대비 67억 원(1.5%) 소폭 증가했다. 주택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늘어난 것은 ‘세부담상한’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세부담상한이란 올해 재산세액이 전년도 재산세액 대비 일정비율을 초과해 증가하지 않도록 설정한 한도를 말한다. 공시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납세자의 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에 따라 5~30% 비율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분이 올해로 일부 이어 적용되면서 주택가격 하락에도 재산세는 증가할 수 있다. 재산세 부과세액 상위 지자체는 성남시(5,020억 원), 용인시(4,603억 원), 화성시(4,251억 원) 순으로 나타났지만, 주택공시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에 따라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31개 시군 중 30개 시군)에서 세액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는 지난 14일, 15일 양일간 인천시 계양구청과 인천지방회 관내 지역구민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전통시장 화재예방 방연물품 전달식 및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한국세무사회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활성화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시행하고 있어 나눔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는 지난 15일 오전 계양구청이 제공한 ‘계양사랑 나눔장터’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현섭, 유용익 세무사는 사전예약한 지역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내방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세금상담을 실시했다. 무료세금상담은 사전 신청자 10명 외에 현장에서 접수한 약 20여명 등 모두 30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한때 상담자가 몰리자 오형철 부회장, 박종렬 홍보이사도 상담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무료세금상담 창구를 방문한 지역주민은 “평소 상속증여에 따른 세금문제로 마땅히 자문을 구할 곳이 없이 답답했는데 이곳에서 세금상담을 받게 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장병현 계양구청 부구청장은 “전통시장 상인들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석용찬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배조웅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등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장과 국세청은 김창기 국세청장과 국장단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가업승계 지원세제 사업무관자산 관련 해석 정비 △명문 장수 중소기업 세정 우대 지원 등 중소기업 세정지원 과제 18건을 건의했다. 정한성 한국파스너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업력이 45년 이상 된 기업 중 납세실적, 고용,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적 등이 우수한 기업을 평가, 확인하는 것으로 확인 받은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고 있으나, 존경받는 기업문화 확산 차원에서 국세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1년 유예해 달라”고 건의했다.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가업승계 제도관련 안내책자 등 국세청의 정보제공이 중소기업 승계에 도움이 되고 있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사와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이 올해 말로 유지보수 종료가 예과돼 관련업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스마트A 회계프로그램 운영사인 더존비즈온(대표 김용우)와 협상을 통해 유지보수 기간을 오는 2025년까지 2년간 연장시켰다. 18일 한국세무사회는 스마트A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1만여 세무사 회원과 많은 거래처가 위하고T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경우 현재보다 2배 이상의 경비가 발생하고 프로그램 전환에 따른 세무사 애로와 불안이 심각해지자 더존 측과 협상을 통해 이같이 연장키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외에도 2025년까지 연장기간 동안 위하고T로 전환한 세무사와 거래처는 스마트A를 중복사용 하도록 하며 세무사에게 유지보수비를 경감하고, 기본 5유저까지 무상 제공, 기본데이터 용량을 1TB까지 2배로 상향키로 했다. 또한 스마트A, 위하고T 등 더존프로그램을 엑셀 다운로드 방식 활용을 통해 타 프로그램으로 데이터 변환을 지원하고, 세무신고 집중기간에 프로그램 장애 예방과 세무사의 프로그램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세무사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 당(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오는 18일부터 고령층과 장앵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화만 하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알 수 있는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가 실시된다. 1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 지역번호 없이 1544-9944로 전화해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국세고지 메뉴를 선택하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부동산세 등 총 26종의 국세고지서를 조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납부할 고지세액뿐만 아니라 국세 체납액도 조회가 가능하며, 본인의 핸드폰 문자로 가상계좌번호를 수신 받아 인터넷뱅킹･은행 등을 통해 관련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 ARS 전화 → ② 본인인증 → ③ 국세고지 열람 → ④ 가상계좌 문자 수신 및 납부하면 된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는 기존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부가가치세 신고(무실적자), 종합소득세 신고(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외에 국세고지 내역도 ARS(☎.1544-9944)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세고지 ARS 간편조회｣ 서비스는 국세청이 결정해 고지한 세액만 조회 가능하며, 납세자가 자진 신고한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 들어가 납부･고지･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지방회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아 마을세무사들이 무료 세무상담 등을 실시했다. 이는 세무사제도 창설 62주년을 맞아 9월9일을 세무사의 날로 선포한 것을 기념해 진행되는 이벤트다. 먼저 본회는 오는 18일 서울 동작구 이수역에 위치한 ‘남성사계시장’을 찾아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해 무료 세금상담을 실시한다. 또한 한국세무사회 사회공헌위원회(위원장 김귀순)는 오는 19일 경기도 광주의 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마을’을 찾아 위로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대국민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세무사제도창설 제62주년 및 마을세무사 제도 7주년을 맞이하여 국민들에게 ‘마을세무사’ 제도를 홍보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기획했다”며 “마을세무사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 노고가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지역 내 세무사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무료 세금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2016년부터 한국세무사회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해 전국 1500여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하고 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가상자산이 증가하고,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특히 해외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출 등 충실한 의무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로도 정확한 과세정보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행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3 국세행정포럼」이 1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가운데, 김범준 교수(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와 김석환 교수(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탈세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두 교수는 오는 2025년부터 거주자의 가상자산 거래소득에 대해 과세 예정으로,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 과세대상 유형, 거래 소득구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납세협력 의무 부과 등 입법적인 개선 노력과 가상자산 추적기술 개발, 과세관청의 가상자산 전담인력·예산확보 등 행정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가상자산 활용 탈세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가상자산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가상자산 유형별 소득구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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