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세수 확보 적자폭이 커 국가 전체 살림에 적신호가 켜졌다. 특히, 국세 중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충당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살람살이 역시 빨간등이 켜졌다. 최근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 현재 232조 4,000억 원(60.9%)의 세금을 거둬 들였지만, 이는 전년동기대비 44조 6,000억 원(12.2% 감소)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세수는 2022년 대비 약 50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감소의 원인이 기업영업이익감소, 자산시장 둔화, 수입감소 등으로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대부분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입여건이 무역수지개선, 좋은 고용흐름 등 경기둔화 흐름이 일부 완화되고는 있으나 통화긴축 등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경제전망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1.4%, OECD는 1.5% 성장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살림살이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0~2022년) 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김상훈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과 류성걸 조세소위원회 위원장,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 등 국민의힘 핵심 중진의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정감사와 세법개정안 심의를 앞둔 시점에 마련됐으며, 주호영, 김영선, 송언석 의원 등 국민의힘 기재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참석했고,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최시헌·김선명·임순천·천혜영 부회장, 김연정 연구이사,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본 류성걸 조세소위원장은 “국민 가까이에서 현장목소리를 여당핵심을 맡고 있는 중진들이 참석했으니 현장전문가인 세무사들로부터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애로를 건의하면 입법과 정책에 활용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최근 정부가 보조금의 적정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1800여 개소 1조 사업에서 부실사례가 밝혀져 정부는 정산검증 대상을 보조금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정산검증대상이 무려 4만 개소로 과거보다 4배가 늘어났지만 검증전문가를 확보하거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60만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2023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218만 명과 2023년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공급가 합계금액이 1억 5,000만 원 이하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역시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5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19만 3,000명에 61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 중소‧영세기업 등에게 납부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방침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가 실시한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구리시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부천시(시장 조용익)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로,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선정된 과제 중 부천시를 비롯 경기도, 구리시를 최우수로 선정했으며, 우수 포천시, 군포시, 파주시를, 장려에 구리시, 안양시, 광명시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지방세외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통계를 잘 활용하면 창업이 보인다. 예를 들어, ‘커피음료점’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 1억 2,500만 원을 입력한 후 지도를 통해 전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순서로 선택하면 지역별 매출 수준(서울특별시 중구 내 35% 이내)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연령별 비율)를 볼 수 있게 된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국세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비창업자 등에 유용한 신규 콘텐츠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 5월, 최근 5년간의 100대 생활업종 데이터 분석으로 예비창업자·취업희망자 등에 도움이 되는 신규 통계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보다 쉽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 등을 알 수 있는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 콘텐츠를 서비스한다. ‘통계로 보는 생활업종’은 업종 또는 지역을 선택하고 연 매출액을 입력하면 업종별·지역별 매출 수준과 유형별 통계(사업자 수, 평균 사업 존속연수, 성별·연령별 비율)를 쉽고 편리하게 한 눈에 볼 수 있는 통계 콘텐츠다.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수입금액을 활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 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경기도(지사 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26일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주민투표 실시’를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발표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동안 묶여있던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깨우고 대한민국의 신(新)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행정적으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만들고 경제적으로는 북부 재개발을 추진하겠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자치도 설치와 대개발(大開發)의 방향은 같다”며 “오랫동안 경기북부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고, 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투자를 유도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성장 잠재력을 갖춘 경기북부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지난 19일 충남 서천군에 소재한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국립해양생물자원관(관장 최완현), 22일 중소기업유통센터(대표 이태식)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람료 및 할인 등 세금포인트를 제공키로 했다. 중소기업유통센타는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특히,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세금포인트를 사용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며,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 시 직원에게 쿠폰을 제시하면 관람료를 1,000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씨큐리움)은 전시환경 개선 공사로 오는 12월18일까지 휴관 예정이다. 또한,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시 5% 상당의 할인 혜택(구매금액 10만원당 5천원)을 받을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경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편성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34조 797억 원이 편성됐다. 본예산은 33조 8,104억 원보다 2,693억 원이 늘어난 34조 797억 원으로 일반회계 1,341억 원, 특별회계 1,352억 원이 증액됐다. 21일 경기도의회(의장 염종현)는 제371회 임시회를 열어 이같이 처리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104억 원 대비 2,693억 원 늘어난 것으로 경기도는 일부 핵심사업이 삭감됐음에도 양보와 타협을 통해 추석을 앞두고 민생·적극·확장 재정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에 참석한 김동연 지사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현장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더욱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기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또 어려워진 경제를 진작하고 경제 활력을 붙여 넣어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고르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추경예산안 설명에서 “세수 감소에도 ‘감액추경’이 아닌 확장 추경을 편성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경기침체에 적극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르면 10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민의 부부합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자녀가 1명 이상일 경우 경기도내에서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처음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21일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발의한 개정안에서 취득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돼 있어야 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무주택 도민의 부담을 줄여 주택 구입을 활성화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는 민선8기 취임 이후 곧바로 법령 개정 건의와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의 끝에 지난 5월 15일 조례 승인을 통보받았다. 실제 경기도는 2020년 기준 자가주택 점유율이 53.7%로 전국 평균 57.9%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아파트 거래가격 상승률이 전국 최고 수준인 81%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수출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 지원을 위해 지난 6일 베트남 하노이, 14일 인도 뉴델리,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연속으로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6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2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에서 우리 진출기업의 세무애로 해소와 이중과세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베트남 과세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고, 이에 부 치 훙 국세청장 업무대행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베트남 국세청의 주요 관심 사안인 한국의 ‘전자세정 혁신 사례’를 소개해 디지털 전환에 따른 세정환경 변화에 한국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공유했다. 먼저 베트남은 우리나라 3위 교역국으로 8,000여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어 지난 2003년부터 국세청장 회의를 지속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진출기업 수 8,130개 (3위), 교역규모 877억 불 (3위) 이다. 특히 지난해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고, 올해 6월 안보,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정부 간 행동계획’이 채택된 만큼 양국의 교역과 투자는 앞으로 꾸준히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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