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박연기 업무정화조사위원장 모친이 별세했다. 향년 89세. ◈ 고인 : 고 장원삼님(향년 89세) ◈ 빈소 : 대구의료원 국화원 장례식장 302호실(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 ◈ 발인 : 2023.8.28. 9시 00분 ◈ 장지 : 의성군공설화장장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7월24일 동화성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보다 쓰러져 숨진 강윤숙 민원실장에 대해 국세청이 수사를 의뢰해 단순 순직이 아닌 민원인과의 다툼으로 인한 사망사고 사고로 알려지고 있어 추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동화성세무서를 찾은 여성민원인은 강윤숙 민원실장에게 민원을 요청했으나 민원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이를 반려하는 과정에 고성이 오갔으며, 이 과정에 강 실장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동화성세무서는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와 경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지난 22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국세청은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유사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금주 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유가족과 함께 마지막으로 근무하던 민원실을 둘러본 후 장례절차를 마무리 했으며,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된 성금 등을 통해 유족들에게 조의금, 장례비용 등을 전달하고, 고인의 공적을 기리고자 행정사무관으로의 특별승진을 추서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배달라이더와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178만명에게 2,220억 원의 소득세가 환급된다.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하면 추석 전 환급금이 지급된다. 2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해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계속사업자로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 &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 178만 명으로, 안내문의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터치하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신고방법은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세액 일괄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을 터치하고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9월 신고하면 10월31일까지, 10월 신고하면 11월30일까지 지급된다. 한편,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3.3%(국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는데, 3.3%로 이미 원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꾸준하게 지속돼왔던 공익법인의 자금 부당유출 등 법 위반사례가 여전해 올해 상반기에만 77개 법인의 공익법인 자금 부당유출, 공시의무 위반 사례 등이 다수 적발돼 위반금액만 473억 원에 이르고 26억 원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23일 오전 국세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 내부거래 등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정밀 검증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들이 법인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혐의가 있는 39개 법인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검증에 들어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8개 공익법인은 공익법인 자금으로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 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해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자금을 자녀 해외유학 및 생활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회계부정을 한 8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자와 공모해 차입금 가공계상하고 이자를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급했으며, 15개 공익법인은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고 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019년 A씨는 B법인에 재직하면서 알게 된 80억 원 규모의 토지거래 매매계약서와 입금증 등 탈세 증빙자료를 C시에 제보했다. C시는 제보를 근거로 최종 취득세 4억 5,400만 원을 징수했고 경기도는 A씨에게 포상금 4천만 원을 지급했다. 또 D씨는 올해 E씨의 부동산 미등기 전매 사실을 알고 부동산등기특별법 조치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한 후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을 첨부해 E씨가 취득세 신고․납부를 누락한 사실을 F시에 제보했다. F시는 취득세 총 3,160만 원을 징수했으며 경기도는 D씨에게 포상금 103만 원을 지급했다. 22일 경기도는 탈세 신고포상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급하는 지방세 탈루 세액·체납자 은닉재산 민간인 신고포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19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를 시행하며 탈세 제보 4건에 대해 포상금 4,678만 원을 지급했다. 신고를 통해 징수한 세금은 총 4억 820만 원에 이르고 있다. 탈루세금․은닉재산 신고는 과세물건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기획재정부 세제실(실장 정정훈)은 국민을 위한 세제와 세무사 제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오후 구재이 회장과 최시헌.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지난달 21일 새로 임명된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최근 세제 세정동향과 세법개정안 의견서 제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는 세정현장에 있는 납세자와 전문가들의 의견과 목소리를 세법에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세무사회 건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으며,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세제·세정 제도를 바꾸기 위해 세무사회에서 추진하는 ‘불합리한 세금제도 개선운동’으로 도출한 대안은 정부 개정안에 우선 반영해 국민을 위한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세제를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이어 세무사회의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세무사법도 변화된 환경과 여건을 담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세무사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등 전문자격사를 규율하는 다른 법률과 달리 열거방식의 입법체계에 세무대리에 불합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6일 구재이 회장을 비롯 최시헌, 김선명 부회장과 함께 황정훈 조세심판원장을 예방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조세심판원의 역할과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비상임심판관에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를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조세심판원이 최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적극행정으로 심리기간을 단축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납세자의 입장에서 직권심리까지 감행하며 납세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키는 결정을 지속하는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구 회장은 그 예로 과세당국이 과세자료가 나온지 5년간이나 과세권 행사를 않다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사건에 대해 심판원이 직권심리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소한 최근 결정(조심 2022서7132)을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구재이 회장은 납세자를 조력하는 세무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세 권리구제 절차를 재정립하고 조세심판 행정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양 기관이 공동으로 세미나, 납세자 여론조사 등을 통해 납세자 권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창기)의 국세통계가 세계은행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국세청은 22일 세계은행 연구개발부의 수석 경제학자인 레오라 클래퍼(Leora Klapper)는 국내 영자신문인 The Korea Times 기고를 통해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국세데이터는 조세·재정 정책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가 귀중한 통찰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번 연구를 통해 재정정책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동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국세통계센터의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데이터 제공과 통계전문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대해 한국 국세청에 감사한다"는 인사말을 전해왔다. 국세청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국세청 1층, 서울센터는 2020년 9월부터 서울지방국세청 지하1층에 국세통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미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해 연구목적에 맞는 통계생산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이용대상은 정부기관뿐만 아니라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이며, 온라인을 통한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현재 연간 100회가 넘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불법 세무대리 행위 의심혐의로 한국세무사회 등으로부터 고발된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주)세무통(대표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 및 알선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3% 사업자가 세금을 카카오인증만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플랫폼 마이택스를 운영해온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주식회사 세무통(대표이사 김인수)이 세무대리 소개·알선 위반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지난 8일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통은 마이택스(더환급)라는 플랫폼 프로그램을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환급 등 세무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납세자에게 제휴 세무대리인을 비교견적 입찰 형식으로 소개·알선해 왔는데, 그동안 이 업체를 수사해 온 안양만안경찰서는 세무플랫폼 사업자인 ㈜세무통이 마이택스(더환급)을 통해 세무대리 소개·알선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세무플랫폼 삼쩜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사인 자비스앤빌런즈는 지난 6월말 한국소비자연맹 등 공익·민원 신고에 따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법령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관한 행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하 융기원)이 경기도 반도체 테스트베드 활용 기술 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신규지원 대상 기업을 공모한다. 지원예산은 오는 2025년까지 7억 500만 원이다. 이 사업은 반도체 공급망 취약 분야 핵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시스템 반도체 ▲차세대반도체 분야 도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과정 중 기술 실증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제품 성능평가비 및 분석비 지원, 기술개발 공간, 전문 연구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융기원은 반도체 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술 실증 지원을 목적으로 4개 성능시험장(테스트베드) 운영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했다. 운영기관 및 기관별 분야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도 반도체 소부장 성능시험장(수원)-반도체 소부장 품목 ▲한국나노기술원: 화합물 반도체 팹(수원)-차세대반도체 품목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연구센터(성남)-시스템 반도체 품목 ▲한국세라믹기술원: 세라믹 성능시험장(이천)-반도체 공정 품목이다. 사업 신청은 운영기관의 서비스를 활용한 후 사업신청서를 융기원에 제출해 시제품 성능평가비 7천만 원과 분석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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