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9월 반기부터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은 자신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돼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4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다면서 지난 3월 반기신청 당시 사전 동의한 25만명 중 안내대상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9월부터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는 사전 동의를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신청 동의는 장려금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제도 도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가까운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자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빠르고 정확한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상담 인력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증원한 207명으로 운영한다. 국세청은 직원이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일체의 금품이나 금융정보(계좌비밀번호 등)를 절대 요구하지 않으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전자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가 각각 실시한 물가 평가에서 전남도(지사 김영록)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시상금 총 50억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행안부의 시군 평가에서도 목포시 등 6개 시군이 최우수상을, 순천시 등 12개 시군이 우수상을 받아 광역 시·도 중 전남이 최다 입상했다. 정부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운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물가 관리실적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하고 있는데,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지방공공요금 관리 분야를 중점적으로 보는 기재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정성적인 노력까지 포함하는 행안부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 전남도는 시군의 상하수도료 감면, 민관 합동 물가 안정 캠페인, 불공정 상행위 수시 지도·단속, 도내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자체 지원 등으로 지역 체감물가를 낮추려는 노력과 시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우수기관 선정은 도와 시군이 협력하고 도민들께서 동참해준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내 경기 상황을 종합 분석해 시의적절한 물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theTAX tv 채 린 기자 | 경기도는 오는 13일 일산 소재 킨텍스에서 타 시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납자의 압류동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한다. 공매품은 고가의 반지와 시계, 명품가방 등 772점이다. 4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올해부터 전북, 경북, 제주 등 타 시도 참여요청에 따라 도 주관 합동 공매가 실시되는데 오전 9시부터 고양시 일산 소재 킨텍스 그랜드 볼룸에서 명품가방 158점, 명품시계 25점, 귀금속 448점 및 골프채, 미술품 등 772점 공개매각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2015년 전국 최초로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를 31개 시군과 함께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실시하는 유일한 지자체다. 올해는 경북(경산), 전북(군산·김제·전주), 제주(제주도·제주시) 등 다른 시도의 공매 참여 요청에 따라 전국 합동으로 실시하게 됐다. 주요 공매 물품은 최저입찰가 기준 500만 원의 다이아몬드 반지와 170만 원의 샤넬 가방, 145만 원의 롤렉스 시계 등이 있다. 특히 480만 원의 중견 작가의 미술품, 200만 원대의 고가 자전거, 바이올린, 고서(불경) 등 다양하다. 입찰방식은 물건별로 최저입찰가(감정가) 이상 가장 높은 가격을 입찰하는 사람에게 낙찰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동안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시군과 협업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2,450억 원에 대한 체납정리에 나선다. 9월은 납부 방법 및 집중징수 활동 홍보, 체납안내문 발송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자 재산압류를 위한 각종 재산조회와 자료추출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한다. 이후 10월부터 11월까지는 체납액 집중징수 활동을 통해 관허사업 제한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공매, 보험·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집중정리 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건설업 관련 등록면허 보유 체납자에 대한 공제조합 출자증권 압류·공매, 신탁재산 관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신(新) 체납징수 방법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해 체납액을 정리한다.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3,625억 원을, 하반기 2,450억 원을 정리해 연간 총 6,075억 원에 대한 체납액을 정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지방세 체납액 총 5,774억 원에 대해 체납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김겸순 윤리위원장이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그동안 부회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해온 전통을 깨고 세무사 회원이 회원윤리와 징계 업무를 하는 윤리위원장을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징계위원 임기는 2023년 8월 20일부터 2025년 8월 19일까지로 2년이며, 1차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세무사법 제17조 제9항,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세무사 1명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33대 구재이 회장이 지난 7월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를 기치로 출범해 이례적으로 윤리위원장을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한 것은 무엇보다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결단이라고 자평했다. 세무사징계위원은 일반 회무를 담당하는 부회장보다 회원권익 보호와 내부 징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위원장이 전문성과 회원권익 보호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기재부 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들의 징계 사유 대부분이 부실기장이나 성실신고 허위확인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삼쩜삼' 세무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주)자비스앤빌런즈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로부터 지난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됐다. 30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세무플랫폼의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삼쩜삼은 세무사가 아닌데도 타인의 홈택스에 접근해 신고행위를 직접해 세무사법 위반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또한 정부기관인 개인정보위원회(이하 “개보위”)의 조사 결과 개인사업자 회원들의 홈택스 정보를 접근하면서 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법 수집한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동의도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인정보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삼쩜삼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등 법정 고지사항을 알리지 않았고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 ▲개인정보 동의 시 주체를 모호하게 적시하고 마치 국세청이 개인정보처리자인 것으로 오인케 하고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파트너 또는 제휴 세무사에게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휴세무법인이 취득한 홈택스 과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theTAX tv 채흥기 기자 | 261만 가구에 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2조 8,274억 원, 평균 110만원 지금된다, 이는 전년대비 10만원이 높아진 금액이다.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2022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인 9월30일보다 한 달 앞당겨 8월 29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150→165만원, 홑벌이가구 260→285만원, 맞벌이가구 300→330만원(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70→80만원으로 10만원 높아졌다. 신청한 금액에 대한 심사결과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한후신청은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여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한다. ,상담센터 운영기간은 8월29일부터 9월15일까지이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장)는 지난 23일 세종시에 위치한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세제·세정을 총괄하는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진명기 지방세정책관을 잇달아 만나 지방세제 선진화, 행안부와 공동운영 중인 마을세무사 발전방안 등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병관 실장과 진명기 정책관은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에게 세무사회의 지원과 세무사들의 헌신으로 마을세무사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되고 있는 점에 감사를 표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 전국적으로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7년간 전국 모든 지자체 단위별로 운영해 왔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1500명에 가까운 마을세무사가 활약 중이다. 구재이 회장은 가장 성공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평가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직접 창안하고 전국화시킨 장본인으로, 2016년 정부는 구재이 회장에게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여한 바 있다. 구재이 회장은 “마을세무사 제도가 도입된지 어느덧 7년이 넘어 제도가 안정되고 세무사들의 역량과 공익성이 검증되었으므로 이제‘마을세무사2.0’시대를 열 때가 되었다. 마을세무사는 전문가 사회공헌활동이지만, 향후 제도가 지속가능하려면 조례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홈택스가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840여종에 이르는 방대한 서비스가 재구성돼 지난 26일 개통됐다. 27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840여 종에 이르는 방대한 홈택스 서비스를 사용자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편의성을 고려하여 메뉴를 재구성했다면서 종전의 조회/발급, 신청/제출 등 추상적인 명칭으로 구성된 최상단 메뉴를 납세자가 메뉴명만으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 장려금‧연말정산,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등으로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개편했다.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제공되던 메뉴 구조를 개인납세자,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로 사용 가능한 메뉴만 나타나는 맞춤형 메뉴로 제공된다. 다시 말해 개인’이 로그인 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관련 메뉴 제공되고, 법인이 로그인 하면 부가가치세, 법인세, 지급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메뉴가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한, 핵심 단어가 누락‧축약되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직관성이 낮은 불명확한 메뉴명을 알기 쉽게 정비했다. 종전은 연부연납 허가내역 조회였던 것을, (정비) 상속·증여세 연부연
theTAX tv 신지원 기자 | 경기도 거주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8,937명에 대해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출국금지가 추진된다. 27일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압류가 어렵거나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 국외 도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효여권 소지 여부, 외화거래내역, 국외 출입국 기록 등을 조사해 출국금지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출국금지 기간은 내국인 6개월, 외국인 3개월이며 필요할 경우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올해부터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광역 자치단체 체납액에서 전국 합산으로 강화되면서 체납자 447명에 대해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고 지난 6월 이 가운데 43명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실제 지방소득세 3,400만 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해외로 거액의 외화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를 제외한 가족 모두가 빈번하게 해외에 출입국하거나 장기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출국금지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경기도는 360여억 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 28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고 이들로부터 14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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