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소위원회 심의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5월 24일, 삼쩜삼에 대해 ▲환급 가능성을 부풀린 허위·과장 광고, ▲구체적 환급금액 제시를 통한 소비자 기만, ▲민감한 과세자료 취득 유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에 신고했으며, 공정위는 지난 2024년 6월 17일 해당 사안을 정식 사건으로서 접수해 심사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세무사회에 통보한바 있다. 이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과 피신고인의 의견 청취 등의 심층조사를 거쳐 앞서 언급한 삼쩜삼의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행위의 혐의사실에 대해 2025년 7월 말 피심의인의 행위사실, 위법성 판단, 조치의견이 포함된 심사보고서가 소위원회로 회부돼 현재 심사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로 심의의결되는 경우, 삼쩜삼에 대해 ▲경고, ▲시정조치(시정명령, 공표명령, 시정권고), ▲과징금, ▲과태료, ▲고발 결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세무플랫폼인 삼쩜삼이 잘못된 환급으로 인해 가산세 등 납세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보상하는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삼쩜삼은 최근 각종 금융회사 등과 제휴해 무차별적인 유도광고를 통해 환급신고를 한 후 국세청의 조사와 가산세 등 추징이 잇따르면서 회원들의 피해와 우려가 극심해지자, ▲환급이 없으면 이용료 전액 환불 ▲예상 환급액보다 적으면 차액 환급 ▲환급 대신 세금 납부가 발생하면 최대 70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안심환급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삼쩜삼TA의 소개ㆍ알선 세무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지시에다 국세청 연말정산 부당공제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대부분 부당공제 가 사실로 확인된데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추징돼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가운데 삼쩜삼이 안심환급보상제로 피해를 일부 보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피해와 불안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음에도 계속 나라곳간을 좀먹겠다는 것이라면서, 삼쩜삼은 당장 ‘탈세장사’ 세무플랫폼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탈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는 방안으로 초등 저학년만이 대상인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를 초등 전학년으로 확대하고, 예체능 제한을 두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토록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한 개정이유는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 있는 만큼 예체능 이외의 학업 관련 학원을 이용하는 학부모와의 차별이 발생하고, 특히 예체능 학원을 보내기 어려운 저소득층에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으며, 초등 자녀 1명당 300만원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가 있는 만큼 실효적인 지원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3일, 정부가 7월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대해 저출생 극복과 민생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조세약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산하 공인재단이 지난 6월 한국세무사회 제34대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의 진상조사 요구에 따라 한국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문명화)가 전면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인 정구정 재단 이사장의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13일 제34대 한국세무사회 출범 이후 첫 업무정화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지난 6월 임원선거 과정에서 세무사회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불법적인 유인물ㆍ홍보물ㆍSNS 문자 등을 통한 회무 및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 행위와 회원 개인정보 불법 사용 등 선거부정행위에 진상조사키로 했다. 이번 진상조사는 지난달 회원 1만명이 넘는 최대 세무사 회원단체인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가 임원등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세무사 명예를 훼손하고 회원 상호 간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 사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정한 처벌해달라고 공문을 접수하고, 지난 2년간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정상화를 위해 활동해온 공익재단TF(위원장 조용근)에서도 전액 회원의 성금 등 회 예산으로 설립한 공익재단의 운영 전반과 비리 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8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년 제3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 수료식을 개최해 54명이 수료증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지난 7월 14일부터 약 한 달간 진행됐다. 구재이 회장은 축사에서 “국세공무원으로서 다양한 직책을 내려놓고 ‘세무사’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이번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이 세무사 업무 이해와 전문성 향상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공무원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살려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갖춘 세무사로 활동해 달라”며 “한국세무사회가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54명의 수료자를 대표해 송인범 세무사에게 수료증서를 수여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수업 태도가 모범적인 이수형ㆍ정경철ㆍ정규진ㆍ한상현 세무사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다음 제4차 국세경력세무사 실무교육의 접수기간은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3일까지이며, 해당 교육은 10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국세경력 세무사 회원’으로 가입 후 로그인해 수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1일,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2025년 9월분 원천세 신고ㆍ납부기한을 주말을 제외하고 5일 연장해 10월 17일까지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이 기간 추석과 개천절 등 공휴일, 주말이 이어져 실제 업무일이 단 3일에 불과해 전국 사업자와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ㆍ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를 통해 ▲10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등 공휴일과 주말 등의 휴일이 7일 동안 연속되어 원천세 신고·납부를 위한 업무가 가능한 날이 3일에 불과하여 전국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들과 세무사의 정상적인 원천세 신고‧납부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원천세 신고를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 각종 소득에 대한 지급내역, 일용근로자 명세 등의 작성이 필수인데, 장기 휴일로 인해 원활한 자료 작성과 정확한 검토가 어려워 신고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추석 명절 상여금 등으로 9월분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평소보다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연휴 기간 중 대부분의 사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인 삼쩜삼TA를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가 불법적인 소개･알선행위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검찰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은 삼쩜삼 운영사 ㈜자비스앤빌런즈의 대표 정○○의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면서 담당관서인 서울수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되며,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도 함께 다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경찰은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TA를 세무대리 소개･알선 혐의로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삼쩜삼TA는 세무사 정보를 단순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에 불과하고, 고객 선택은 자율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세무대리 수수료는 전액 세무사에게 귀속돼 소개·알선 수수료 취득과는 다르다”며 알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바 있다. 검찰은 이에대해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고발인의 항고가 불가능한 법적 제약 속에서도 불법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오후 서초구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사무 환경 전문기업 ㈜퍼시스(대표이사 박광호)와 세무사사무소 사무환경 개선과 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퍼시스 그룹의 사무용 가구사 퍼시스, 이사·청소·문서파쇄 업체 레터스, 인테리어 업체 퍼플식스스튜디오와 협력해 회원사무소의 공간 설계, 가구·이사·청소·문서파쇄까지 아우르는 원스톱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홈페이지 내 <회원사무소 사무환경몰>을 운영할 계획이며, 세무사 회원은 전용몰을 통해 서비스별 가구 할인 구매 및 사무공간 규모에 따라 최적의 옵션을 선택해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한국세무사회와 퍼시스는 사무용 가구와 이사·청소·문서파쇄 등 전 과정에서 회원을 위한 최대한 할인을 해주기로 했다. 협약식은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을 비롯해 김선명 부회장, 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가, ㈜퍼시스는 박광호 대표이사, 박정희 부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이번 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제5기 신규직원 양성학교 수료식이 지난 5일 한국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열려 총 52명이 수료했다. ❍한국세무사회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취업을 위한 교육이 아닌 국민 신뢰를 지탱할 현장 실무전문가의 출발”을 기치로 운영되는데, 52명이 수료해 세무사 사무소 취업 준비를 마쳤으며, 수료식에는 한국세무사회 김선명ㆍ천혜영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임종석 일자리위원장, 지준각 회원이 참석했다. 김선명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은 “신규직원 양성학교는 단순한 직무교육이 아니라 세무사사무소 실무를 책임질 인재를 길러내는 세무사사무소 실무전문가 양성 사관학교”라며 “국민의 세금을 다루는 자리인 만큼 전문성과 윤리를 갖춘 사람만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5기 과정은 지난 6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약 8주간 진행됐으며, 세무사사무소 실무에 특화된 원천세, 4대보험, 부가세, 소득세, 결산 등 주요 업무에 대한 100% 실습과 고객응대 교육 등 밀도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특히 실무 중심 교육이라는 점에서, 교육생들은 실제 세무사사무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집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직원 고용 없이 개인 단독으로 운영되는 세무사 사무소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업무대행기관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행정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5일 한국세무사회는 이같이 밝히고, "현재 세무사 1인 단독사업장은 고용ㆍ산재보험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는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없게 되어 있어 그동안 민간 유료서비스인 KT EDI시스템을 통해 영세 중소사업주의 4대보험업무 대행에 이용해 왔는데, 올 연말 이 시스템이 종료하게 되면서 1인 세무사는 종업원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대행기관으로 4대보험업무대행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업무를 손쉽게 처리했던 1인 단독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들은 앞으로 4대 보험 업무를 사실상 수행할 방법이 없어 그동안 1인 세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는 영세ㆍ중소 사업주들은 2026년부터 4대 보험 업무대행기관을 다시 찾아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업무대행기관 승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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