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 회원보수교육 현장을 시작으로, 1만7000여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결의대회가 가졌다. 지난 2월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3월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등의 보수교육 현장 강의에서 세무사 회원들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고 세무사들이 ‘세출검증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세무사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는 지난 5일 중부지방국세청 10층에서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 외부 컨설팅업자 경정청구 시 기존 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 발송 필요 ▲ 소규모성실신고대상 법인 중 소액이자 소득만 있는 곳은 성실신고 예외규정 필요에 대해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이에 중부청 김광민 법인세과장은 “국세청은 중부지방세무사회와 협력하여 납세자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회장단과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실신고 확인제 등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본청 및 기획재정부에 건의해 효율적인 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건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은 국세청의 납세 편의 제공과 기업 지원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법인세신고 과정에서 세정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을 밝히고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중부회관 신축 후 중부지방세무사회 개정세법 교육과 법인세신고 대비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금융소득(이자배당) 지급명세서 전자제출과 관련해 국세 행정시스템과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장인 김겸순(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 세무사가 지난 4일 열린 제59회 납세자의날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국민훈장을 받은 김겸순 윤리위원장은 “세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집행부는 윤리위원장과 감사에게 그 직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첫째, 윤리교육은 윤리위원장에게 내줘야 징계대상 윤리규정을 전달할 수 있다. 현재는 전집행부와 달리 윤리위원장인 본인에게 그 권한을 줘서 윤리보수교육을 동영상으로 제공하는데 회원 대부분의 반응이 윤리규정을 처음 본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감사에게는 감사를 위한 서류를 쉽게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본인이 감사시절 집행부는 엑셀제공과 장부복사를 금지하여 감사본인이 장부를 눈으로 보면서 엑셀 등 자료를 만드는데 시간을 낭비했다. 감사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정기총회에서 보고할 감사보고서 내용의 중요부분을 삭제(특정고문의 고액 고문료 지적)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다. 일방통행식의 집행부에서 힘겨웠지만 오늘의 반듯한 세무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기여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서훈 추천권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다. 본인의 서훈 추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그동안 부가세와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의 생년월일을 기재하던 제도가 3월부터 폐지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22년 전관예우방지라는 차원에서 실시됐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6일 기획재정부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식별하기 위한 ‘생년월일’ 기재 의무를 ‘세무대리인관리번호’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 각종 세목의 시행규칙 서식을 개정하는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고 시행규칙이 공포되는 3월부터 각종 세목의 과세표준신고서가 개선서식으로 대체된다.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세무사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게 한 것은 지난 2022년 10월 세무사법 시행령에서 ‘공직퇴임 세무사 수임제한’ 입법이 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업무수행하는 세무사를 식별하기 위해 생년월일을 기재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마다 생년월일을 기재해야 했다면서 청년세무사를 비롯한 세무사의 원성이 자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회원보수교육을 통해 개정세법, 직무위험 감축 노하우, 부동산세제 핵심 등 필수정보 등을 교육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연말정산과 3월 법인세 신고 기간으로 동영상 강의 시청이 허용됐음에도 많은 회원들이 현장을 찾았다. 한국세무사회 보수교육은 지난달 21일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를 시작으로,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황인재), 대전지방세무사회(회장 고태수), 그리고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김명진),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이중건),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성후), 그리고 연휴 후 3월4일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 3월5일 제주지역세무사회로 이어진다. 이번 교육은 ‘2024개정세법 핵심실무’(김선명 세무사),‘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강석주 세무사), ‘2025 부동산세제 핵심포인트’(지병근 세무사) 등 2025회원보수교육 3종 세트 강의가 현장 참석을 이끄는 요인이 되고 있다. ‘2024 개정세법 핵심실무’는 김선명 부회장이 직접 개정세법의 일타강사로 변신해 열띤 강의를 펼쳤으며 ‘세무사 직무위험 획기적 감축 노하우’ 강의는 회원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세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6일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내고 28일 마감함에 따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들도 입찰에 참여했다. 하지만 10년내 1억 8,200만 원의 정부 및 산하기관 사업비 결산 검사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 기준에 충족한 세무사(세무법인)가 있는지는 물음표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25일 대법원 판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가 세무사(세무법인)도 참여가 가능해지면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국내외 정부 및 산하기관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이어야 하며, 해당 입찰은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분담이행)으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단일 건으로 1억8,200만 원 등 사업비 결산서 검사 등 수행 실적이 있는(준공) 업체로 입찰공고를 냈었다. 이와 함께 공동수급(공동이행, 분담이행, 공동+ 분담이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회계법인과 세무법인이 공동으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세무플랫폼 국민피해구제센터를 개설하고 가산세 등 피해를 당한 납세자 구제에 적극 나섰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SNS와 문자 등을 통해 환급을 유도하는 광고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속였다는 제보를 받아 삼쩜삼, 토스세이브잇 등 세무플랫폼들이 원천징수 자료만 임의로 넣어 환급세액을 발생시키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불성실 신고 및 탈세 신고를 조장한 사실을 밝혀냈고 국세청에 신고한바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들 세무플랫폼이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에 대한 환급 유도광고를 통해 타 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시 공제받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공제를 추가 적용하거나 장애인도 아닌데 추가 자료도 없이 장애인공제 등을 적용하게 하는 등 AI 알고리즘을 환급 유도광고로 회원에게 무조건 환급세액이 나오게끔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근로자에게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도 아닌데도 연령을 이유로 무조건 감면을 적용해 부당감면까지 적용해 부정환급신고를 한 사실까지 확인했으며, 심지어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에 대해서는 아예 수입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대국민 납세지원을 강화할 목적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 등이 세무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세전문가인 세무사가 1:1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앱 <국민의 세무사>를 출시했다. <국민의 세무사> 앱은 납세자가 스마트폰에서 본인인증만 하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지 않아도 소득금액을 자동으로 스크래핑하고, 부양가족 등의 공제항목을 입력해 본인의 총소득금액과 공제금액을 확인하면 바로 세무사가 신고할 수 있는 대국민 맞춤형 납세지원 앱이다. 앱 내에서 위치기반을 통해 한국세무사회가 추천하는 세무사 중 본인이 원하는 세무사를 직접 선택해 신고 대행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동, 소득내역이 자동으로 지원되므로 이를 통해 신고서, 납부서의 즉시 수취가 가능해져 납세자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데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이 앱은 비전문가도 쉽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직관적인 UI(User Interface)를 제공하며, 납세자 개개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절세상담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했다. 앱을 통해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와 실시간 채팅상담과 전화상담이 가능해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ㆍ과다 환급을 일제점검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2024년 소득세 환급 경정청구 건수가 상반기에만 65만 건에 달했고 1인당 1,300건 이상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에서 행정력 부족으로 환급기한에 쫓겨 우선 환급금을 내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세무플랫폼의 환급신고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세무플랫폼 부당 ․ 과다환급 일제점검으로 그동안 세무플랫폼의 무분별한 유도광고에 따라 부당 ․ 과다환급을 받은 납세자는 환급받은 금액은 물론 40%에 달하는 부당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해 큰 사회적 물의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은 환급신고는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급금이 실제 환급금과 다를 경우 받은 수수료를 환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통해 삼쩜삼, 토스, 비즈넵 등 세무플랫폼들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자신의 수익을 얻기위해 부당공제, 매출누락, 가공경비 계상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불성실 ․ 탈세신고에 나서 국가재정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민간위탁사업의 결산검사와 관련, 한국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와 입장을 같이하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고 주장한데 대해 한국세무사회가 이는 대법원 판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14일 오전 한국세무사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사회가 주장하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라는 주장은 허위라면서 그 주장데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구 회장은 그러면서 한국회계사회가 지자체 행정을 혼란케 하는 허위 주장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먼저 서울시의회는 2019년 5월, 회계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수탁기관의 결산 검사업무를 회계감’에서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개정하고 이를 세무사(세무법인)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2019년 6월, 회계사회의 주장과 동일하게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따른 ‘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 업무’이고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회계사법 위반이라고 결정을 내린바 있지만, 이에 대해 지난 2024년 10월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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