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은 지난 26일 오전 간부회의실에서 청장과 직원들이 함께 하는 소통 간담회를 화상회의로 진행했다. 간담회는 그간 코로나19와 격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업무 중 고충을 듣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지방청과 세무서 직원 58명이 참석했다. 김재철 청장은 참석한 직원들과 업무중 애로‧건의사항, 소통환경 조성방안, 일‧생활 균형 등 다양한 주제를 갖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재철 청장은 “오늘 간담회는 직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직원들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여 공감과 배려,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성숙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청장님이 소탈하게 대해 주셔서 부담없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직원들이 묻는 질문에 대해 실무를 다뤄 본 직장선배의 입장에서 조언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는 소감을 전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6일 광주 평동비지니스센터에서 평동산업단지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자동차부품･금형･표면처리 분야 등에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제외･유예대상 확대 등 세무검증 완화와 조사 연기 신청･해명자료의 온라인 제출 시스템 도입 등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에 대해 설명하고, 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등 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제도를 안내하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건의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세무조사 유예 및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적극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는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 업체 관계자 10명이 참석했다. 참석기업들은 △뿌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화된 세제 지원, △가업상속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권준경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관이 국세청이 선정한 최우수 공무원에 선정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25일 올해 세 번째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표창했다. 권 조사관 외 우수상 정준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한준희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관, 김미희 서부산세무서 조사관, 장려상 나송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관, 김상린 예산세무서 조사관, 김영숙 서광주세무서 조사관, 남정근 동대구세무서 조사관, 김제봉 포천세무서 조사관 등 9명 이다. 특히, 최우수상은 받은 권준경 조사관은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돼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됐다. 이번 시상식은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면서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조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16% 증가한 445명이 늘었으나 금액은 9,000억원(16%)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인원이 증가한 이유는 지난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020년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된데 따른 것이다. 개인이 해외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개인이 신고의무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된데 따른 것.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되었으니, 계좌 신고대상자는 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신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조 4,000억 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증가, 금액은 17.5% 증가했으며, 법인신고자는 745개 법인이 49조 6,000억 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금액은 4.4% 각각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총 142개 계좌수는 2만 77개로 전년 144개보다 2개국이 감소했다.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 장신기 대변인 등 5명이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5일자로 본청 장신기 대변인과 김정주 기획재정담당관, 박병환 감사관, 김길용 부동산납세과장, 최종환 조사1과장 등 5명을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켰다. 이번 인사는 지난 7월 고위직 승진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한 것으로 그동안의 업무성과와 노력도를 승진 인사 운영에 적극 반영했다. 장신기 국세청 대변인은 국립세무대학 5기로 지난 1987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문해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중부청 조사4국 조사3과장, 동수원세무서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두루 재직했다. 그는 국세청 대변인에 재직하면서 국세청 중점 추진 정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적시에 배포하는 등 보도성과를 제고했으며, 언론기관 등과의 소통을 강화해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외부의 비판적 시각을 합리적으로 수용해 국세행정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김정주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은 2001년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하여 국세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관서장회의, 지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등 신종 호황업종 종사자와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직 등 74명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21일 국세청은 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해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 17명, 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28명,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등 총 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신종세원에 대해 지난 9월 국세행정포럼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논의한바 있다. 국세청은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
theTAX tv 채흥기 기자|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신고 의무대상자는 56만명으로 전기 105만명 대비 무려 45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올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고지제도가 지난 4월 신설돼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와 함께 개인 일반과세자 64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총 81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인 2021년 1월~6월30일) 납부세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액(3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전체 고지대상자 226만 명 중 직권 제외 대상 162만 명을 제외한 인원이다. 국세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28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면서 전자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20~30대에게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탈세 혐의가 있는 466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4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면서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로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이다. 이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올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이 98조 7,36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재산이 없는 등 이유로 인해 받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정리보류 체납액이 무려 90%에 이르는 88조 7,961억 원(89.9%)으로 나타났다. 국세징수권 시효가 소멸되지 않은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이다. 국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의 3차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 4월과 6월에 이은 것이다.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강남, 안산, 삼성, 역삼세무서 순이었으며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해 중소기업 10만4,299개, 일반법인 1만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장은 지난 9일부터 10일, 13일 덴마크와 헝가리 국세청장회의를 연이어 개최해 세정협력 등을 논의했으며, 14일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IOTA) 사무총장과 만나 유럽 44개 과세당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우리 기업 세정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먼저 김대지 국세청장은 먼저 1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메레이트 에이야고르(Merete Agergaard) 덴마크 국세청장과 한·덴마크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은 복지세정의 실태․방향․전략․시스템과, 코로나 이후 시대의 세무조사 운영방향,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양국의 전자세정의 미래경로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는 59년 수교 이래 지속적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해왔으며, 올해 5월부터 양국의 외교 관계는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국세청은 특히, 덴마크는 복지세정 분야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국가로 실시간 소득파악체계 구축 등 한국 국세청이 미래 복지세정 수요에 대응하는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국 청장은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과세당국의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인 징세를 넘어 복지서비스로 확대되고 있는 세정 패러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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