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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

김대지 국세청장 심성구지, 국민세정 강조

3일 시무식 신년사 통해 소상공인 등 우선 세정지원 밝혀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 엄정 대응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먼저 세정지원을 하고 불공정 탈세와 악의적 체납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면서 심성구지(心誠求之, 大學 ) 즉,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는 뜻처럼 2만 여 국세가족의 마음을 모아 국민을 위한 국세청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면서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그러면서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으므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종업종 사업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맞춤형 신고안내를 제공하고,세무상담포털, 오디오북 등 다양한 채널로 유용한 세무정보를 안내하는 한편, 전자점자서비스 제공, 고령자 세금 안내 등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서비스 사각지대도 해소해 나가고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홈택스2.0을 고도화하고, 납세자 접근성이 높은 손택스에서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과 민원 진행상황 실시간 안내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 계획을 밝혔다. 

 

이어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겠으며, 일하는 복지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신속・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지급­정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 안착을 위해  소득자료 수집망을 촘촘하게 강화하고, 자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여기에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행위 즉,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를 위해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끝으로 "업무 전반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해 수동・반복 업무는 자동화 또는 전산화하고, 직원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중심, 체험형 학습으로 교육 시스템도 개선하겠다"면서 "2만 여 직원 여러분의 역할과 자세가 가장 중요하며, 청렴의 가치를 준수하면서 심성구지(心誠求之, 大學 ) 즉,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는 뜻처럼 2만 여 국세가족의 마음을 모아 진심으로 노력하면, 우리가 바라는 그 어떤 목표도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