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는 지난 9일 열린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사를 세무사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석의원 2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세무사에게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을 부여한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민간위탁 사무 결산검증과 관련해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던 ‘회계감사’라는 용어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확히 정비했다. 또한 결산검증인을 세무사·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회계법인 중에서 선택하도록 규정해, 결산검증 수행 주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분명히 했다. 대표 발의자인 이귀순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증을 세무사가 수행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 조례와 실제 집행 간의 괴리를 바로잡는 조치”라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 통과는 구미시·경주시에서 시작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제도가 광역자치단체로 확산되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세무사의 전문성과 공공성, 지방자치단체의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회계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을 둘러싼 세무사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인천지방세무사회 소속 세무사들은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열고 해당 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발의한 회계기본법이 회계사의 직무를 과도하게 확장해 세무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는 회계사 출신인 박 의원이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앞둔 시점에 맞춰 진행됐다. 세무사들은 박 의원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입법을 주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이 제정될 경우 납세자와 중소기업이 기존보다 복잡하고 과도한 회계 절차를 부담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인천 지역 경제와 밀접하게 활동해 온 세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특정 이익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강수 연수지역세무사회장은 “박찬대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앞서 자신의 입법 활동이 지역 경제와 전문자격사 시장에 어떤 영향을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지난 16일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로 축소하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한국세무사회의 반대 성명 후 79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이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동자단체까지 반발하고 있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소한의 납세 안전판 역할을 해왔다”며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노동자에게 먼저 부담을 지우는 시행령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공통적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성실신고와 세정협력에 대한 부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에 역행한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이하 민주노총)은 재정경제부에 공문을 보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가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 또 다른 부담을 지우는 조치”라면서 “시행령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면서 “플랫폼노동자는 고용 안정성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상황에서 세무지식 부족으로 전자신고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소득 변동성이 크고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배달라이더 등 저소득 플랫폼노동자에게는
theTAX tv 채흥기 기자 |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21일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과의 미팅에서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민간 세무플랫폼의 전산장애 및 기한후신고로 납세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자, “세무플랫폼 관리･감독 규정 신설을 기재부와 협의하는 등 대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1일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을 방문, 임광현 국세청장을 만나 국세행정 AI대전환 추진과 탈세조장, 불성실신고 플랫폼 등 불법세무대리 대응에 있어 협력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행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은 중차대하고 앞으로 국세행정 혁신이 성공할 수 있도록 납세자와 기업의 현장에서 조력하고 있는 세무사와 날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세무사회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임 청장 취임 이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세행정 AI대전환과 강력한 부실 체납징수 정책은 성실한 납세자의 납세의식과 납세편의에 큰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강력하게 지지한다”면서 “세정혁신 성공을 위해 세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지난 17일 무안 스카이웨딩컨벤션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지회장 오옥자) 창립 11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우환 광주지방조달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김영록 지사는 축사를 통해 “여성기업이 잘 돼야 전남이 잘 된다는 믿음으로 힘껏 지원하겠다”며 “여성기업의 창업과 벤처를 돕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여성기업이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해서 성장하도록 ▲글로벌 경영 전문가 양성 ▲자금 우대 지원 ▲우선구매제도 확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전남 벤처·창업 3·3·3 프로젝트’에 여성 기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남지회와 협력해 여성경제인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 전국 최대인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가 조성되는 가운데, 1단계 사업인 1MW 사업 준공식이 9일 개최됐다. 이날 준공식은 김영록 전남도지사, 장세일 영광군수, 산업부 관계자, 도의원, 군의원, 학계, 발전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마을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태양광 발전단지는 전남도 주관으로 사업 부지를 공모·선정한 이후 약 3년 만에 시작되는데, 총 54억 원이 투입돼 염해간척지 약 5만㎡ 면적에 3MW 규모로 조성된다. 이번 1단계 조성으로 본격적인 상업 운전에 들어간다. 서영광 변전소가 신축되는 2026년 하반기엔 2단계 2MW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현재 전남에선 평균 60㎾ 규모의 22개 실증단계 영농형 태양광이 운영 중이며, 영광 월평마을 영농형 태양광은 전국 최대 규모 상용화 모델이다. 월평마을 주민들은 2022년 10월 월평햇빛발전협동조합을 설립, 조합이 사업주체가 돼 발전수익을 토지소유자와 경작자, 마을주민 모두가 함께 햇빛연금을 공유한다. 월평마을 28가구가 가구당 매월 11만 8천 원씩 연간 142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단지 기반으로 월평마을은 향
theTAX tv 채흥기 기자 | 전남대병원 신축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30일 전남대학교병원 미래형 뉴스마트병원 신축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환영하고, “호남 최대 거점의료기관으로서 지역의료 안전망 구축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환영문을 통해 “단순한 건물 신축을 넘어 호남권 시도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보장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광주･전남 중환자 진료와 응급의료체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호남･충청권 최초로 장기이식 1천 회를 달성하고, 난도가 극히 높은 복강경 간 기증 수술을 성공했다. 이같은 실적을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아 뉴스위크에서 ‘세계 최고 병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으나 지난 40여 년이 넘은 오래된 시설과 부족한 병상 등으로 증가하는 지역의료 수요를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신축사업을 통해 환자 상태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중환자실 통합시스템 구축, 응급실과 중환자실 확충, 특히 감염병과 심혈관･뇌졸중･호흡기 등의 치료역량 강화가 기대된다”며 “호남을 대표하는 ICT 기반의 미래형 스마트 병원으로 잘
theTAX tv 채 린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 지역을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지난 10일까지 3일간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인 <Wind Europe 2025>에 참가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면담하고, 목포 신항을 포함한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와 투자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이번 <Wind Europe 2025>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로 550여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정책 결정자, 연구기관 등 1만 5천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협력, 한국 풍력 투자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남지역 풍력산업의 강점을 역설함으로써 참여한 해상풍력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품 제조업체 및 프로젝트 개발사들과의 1대 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춘 목포 신항을 소개하고, 해상풍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설명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서은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Wind Europe 2025 참가를 계기로 전남의 해상풍력 산업
theTAX tv 신지원 기자 | 여수 율촌 대규모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사업시행자인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지난해 7월 사업을 착공해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1단계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 단지는 여수시 율촌면 준설토 투기장 일원에 총 6,530억 원을 투입해 332만㎡규모로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 제조 거점 단지로 조성하는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로 조속한 부지 공급을 위해 2단계는 2029년, 3단계는 2030년까지 완료된다. 1단계 부지는 벌써 GS칼텍스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부지에 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이산화탄소 포집은 물론 수출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GS칼텍스는 수소 생산 및 발전, 이산화탄소 포집·화학, 설비 공장 등을 3년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수소 생산량 수십만 톤, 액체화물 수백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도 크게 늘어나고, 그동안 여수지역 고질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전남도(지사 김영록)는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36개
theTAX tv 채흥기 기자 |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오는 4월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과세권 행사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이 조세불복에 있어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구제제도의 현주소와 개선」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시 수정구),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구을)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현장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조세 학계의 한국세법학회가 공동 주관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조세불복제도 개선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토론회 발제는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석환 교수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중교 교수가 맡고, 기획재정부 중장기조세정책심의위원장인 성균관대학교 이전오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나선다. 토론은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조세심판원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서울시립대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장), 김성수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팀장, 이
(우) 10403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33 현대타운빌 1302호
사업자등록번호: 207-17-25935 l 등록일자: 2021. 04. 28 l 인터넷등록번호; 경기, 아52891
발행인 : 채흥기 | 편집인 : 채흥기 | 전화번호 : 031-903-9207 | 제보전화: 010-7343-9207(채흥기) | FAX : 070-4045-9207
Copyright @theTAX tv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12일 16시 2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