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국제적 범죄조직들이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이 사회문제와 되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 및 자금세탁 금융그룹과 거래한 혐의가 있는 환전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캄보디아 범죄조직의 국내 영업소가 부동산투자 명목으로 송금한 외환의 적정성 및 성격을 철저하게 조사할 예정으로 환전거래 내역을 추적하여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외국법인 A는 서울 핵심 상업지에 해외 부동산 투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영업직 임직원을 채용, 이들을 통해 국내 사업을 영위하고 단순 연락사무소로 위장해 국내 발생 사업소득과 영업직 임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A는 국내 투자자로부터 인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투자 자금을 모집해 이를 국외 송금했다. 국내 투자자들의 실제 부동산 취득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해외 부동산 투자로 가장해 피싱 범죄수익 등을 국외 유출한 혐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발생 서비스 수익을 신고하지 않은 외국법인 A 및 A로부터 보수를 받고도 신고치 않은 임직원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세 추징하는 한편, 범죄 연관성이 확인되는 경우 국외 유출된 범죄수익이 환수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내국인 B는 불법 자금세탁 의혹을 받고 있는 국외 금융그룹 D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환전소(C)를 운영하면서 환전실적을 축소신고하는 수법으로 소득을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환전소 운영과 소규모 인적용역소득 외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면서도 최근 5년간 환전소 운영 관련 매년 결손으로 신고했으나, 소비지출액이 수 억원으로 확인되는 등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다. 환전소 인수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국외로 출입국하는 등 사업활동이 국외 금융그룹 D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