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사)한국납세자연대(대표 남우진)는 지난 1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을 찾아, 서울시의 민간위탁 회계감사 부실 및 예산 낭비 실태에 대한 공익감사를 공식 청구했다.

공익감사청구서는 △수탁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미이행 실태 조사 △서울시의 관리감독 해태 책임 △부당 수령 용역비 환수 조치 △감사 누락 사업의 재감사 실시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총 5개 항목이다.

한국납세자연대는 “서울시는 회계법인들이 ‘감사 아님’이라고 명시한 검증보고서를 수년간 받아들이면서, 형식적 보고서에만 의존해 수천억 원 규모의 민간위탁 사업비를 결과적으로 검증 없이 집행했다”며 “지방재정 통제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은 셈”이라고 비판했다.

남우진 한국납세자연대 대표는 “오늘의 청구는 납세자가 낸 세금이 제대로 감시되지 못하고 낭비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한 엄중한 문제 제기”라며 “감사원이 즉각적인 조사에 착수해, 민간위탁 사업 검증의 본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남 대표와 회원들은 감사원 정문 앞에서 “회계감사 없는 회계감사 용역”, “민간위탁 부실감사 방조, 서울시 직무유기 심판!”, “세금낭비 STOP, 세금정의 OK” 등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와 부당 예산의 환수를 촉구했다.

납세자연대는 “수년간 회계감사 없이 수억 원의 용역비가 지급된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자 시민 권리 침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서울시와 수탁 회계법인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끝까지 감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에도 납세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 감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