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유튜버 등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등 고소득자들이 잊어질하면 세금을 체납해 지능적인 수법으로 재산을 숨겨운 악성체납자 696명이 적발됐다.

 

22일 국세청(청장 강민수)에 따르면 유튜버 등이 세금을 내지 않고, 김치통 등에 현금 등을 숨기다가 국세청 추적팀에 적발됐다. 

 

21일 국세청 안덕수 징세법무국장은 국세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체납범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재산추적 대상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도박당첨금 등을 은닉한 체납자 216명, 허위 가등기 등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이전한 체납자 81명, 수입명차 리스·이용, 고가사치품 구입 등 호화생활 체납자 399명 등 총 696명이라고 밝혔다. 

 

 첫 번째 대상은 세금은 납부하지 않은 채 사행성 게임인 경마･경륜･슬롯머신 등에 참여하고 고액의 당첨금을 수표로 수령해 숨겼다.

 

 

모 부동산분양업체 대표는강원랜드 슬롯머신 당첨금 등 사업소득 등을 빼돌려 특수관계자 명의로 해외보험에 가입, 보험료를 외화송금하고 보험금으로 재산을 축적했다.

 

또한 한 비뇨기과 의사는 세금체납 발생 전·후 고액의 수표를 발행한 후 장기간 교환하지 않고 숨겼으며, 발행된 고액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숨겼다. 이들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당첨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보험료 해외송금액의 자금출처 확인, 발행수표의 지급정지 및 지급청구권 압류 등 재산추적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번째 대상은 체납발생 전 특수관계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가등기를 설정하고, 체납발생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자 가등기를 본등기로 전환, 소유권을 특수관계인에게 이전했다. 이들은 허위 근저당을 설정, 경·공매 시 특수관계인이 국세보다 우선해 배당금을 수령하게 한 체납자 등으로, 고의적으로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한 치과의사는 배우자 명의로 허위 가등기 설정해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명의를 원래대로 회복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 면탈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체납자 및 관련자를 고발했다. 

 

세 번째 대상은 세금을 체납했음에도 이를 내지 않고, 롤스로이스 등 수입 명차를 직접 리스해 이용하거나, 회사 명의로 리스차량을 이용했다. 이들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자녀 유학자금 명목으로 해외에 고액 외화를 송금하거나, 고가 사치품을 구입해 호화롭게 생활했다. 

 

이런 경우도 있다. 모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는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최고급 수입명차를 리스로 이용하는 호화사치 생활을 누렸다. 이들에 대해서는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리스료, 유학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등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실거주지, 사업장을 비롯한 재산은닉 혐의 장소에 대해 탐문·잠복·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현장징수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수색 과정에서 체납자의 고의적인 방해 행위나 폭언·위협했는데, 이들은 개문거부･폭언･흉기위협을 했으나 국세청 추적조사팀은 가택을 수색해 고가 미술품 등 6억원 상당을 압류하는 성과를 거뒀다.

 

네 번째 유튜버, 저작권자, 강사 등 고소득 프리랜서 체납자에 대해 소득자료를 적시 수집·활용하여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근 가격이 급등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 금년 하반기 287억원을 압류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들 유튜버 등의 계속적 수입을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신속히 압류·추심하는 한편, 가상자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는 가상자산 추적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