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해 선진 한국 국세행정을 발표한다. 디지털시대에 한국 세정은 선진국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해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와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세제·세정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세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했다. 

 

18개국은 한국을 비롯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등이다.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로서 국세행정시스템(NTIS)은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면서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한국 전자세정 발전의 밑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있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했다.

 

끝으로, 초일류로 평가받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한국 전자세정의 미래상을 발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을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회원국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하자”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성공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의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1970년 결성되었으며, 유럽의 IOTA,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로,  올해 8월에 신규로 가입한 라오스를 포함해 현재 총 18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고, OECD, IMF,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참관자로 참여하고 있다.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회원국 간 세정 경험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  한국은 오는 2024년 개최 예정이다.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에서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올해 화상으로 개최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