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tv 채흥기 기자 | 최근 20~30대에게 부의 대물림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소위 부모찬스를 이용해 부동산 등을 증여받고 탈세 혐의가 있는  466명이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국세청은 사회통합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고액 자산가의 변칙적 탈루행위 차단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증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는 주택 변칙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변칙적으로 부를 대물림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46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A씨는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면서 물품 판매대가 일부를 연소자 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사업소득을 신고 누락하고, 자녀는 해당 자금으로 고가 상가건물 신축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등 편법 증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프랜차이즈업의 실제 사주로 고액체납자인데 체납징수를 회피하기 위해 연소자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후 사업소득을 상가건물·토지 취득 자금으로 편법 증여한 혐의이다. 이 업체는 가맹비와 매출 신고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기존 분석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연소자가 자력 없이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즉시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당한 세금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를 추출해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대상자 446명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의 기반까지 지원받은 연소자 자녀 ▲부모가 축적한 부(富)를 대물려 받았음에도 이를 자금 차용 등의 행위로 가장해 세금을 탈루한 연소자 자녀 ▲고액 자산가인 부모가 경영하는 기업의 자본거래를 이용해 주식을 무상 또는 저가로 편법 이전받은 연소자 주주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프리랜서 등 이다.

 

이 중 매출을 누락하거나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재산을 증식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고가 상가빌딩 취득자금 등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155명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모가 매출 등을 누락하거나, 명의위장･차명계좌 등 불법행위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한 후자력이 부족한 연소자 자녀에게 고가 주택, 상가빌딩 등 재산 취득자금으로 편법 증여하고, 연소자 자녀가 경영하는 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제공하는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지원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에 대도시 중심권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병원을 개업한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 분석 결과, 부동산 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병원 창업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혐의 등이다.

 

허위계약 등 채무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72명은,  재산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았음에도 허위계약을 체결해 차입한 것으로 신고하고, 만기 시점에 채무를 미상환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은닉한 혐의가 있거나, 부모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차입한 후 부모가 해당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변칙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연소자 등이다.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 연소자 주주 등 197명은 공개되지 않은 기업정보를 이용해 연소자 자녀에게 저가로 주식을 이전하는 등 변칙탈루 혐의가 있는 비상장 기업의 주식 변동내역을 정밀 분석한 결과 부모가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연소자 자녀가 실제 증여받았음에도 형식상 양수하는 방식으로 가장하여 증여세를 탈루했거나, 자력 없이 주식, 펀드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스스로 취득 행위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연소자 등이 주식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 재산가치가 상승한 사례, 유상 증자시 부모가 인수 포기한 주식을 재배정 받는 방식으로 이익을 변칙 분여 받은 혐의가 있는 사례 등 이다.

 

또한 실사주인 부친이 체납을 회피하고, 경영권을 자녀에게 승계할 목적으로 형제·지인의 명의를 빌려 법인을 설립하고, 다시 수차례 명의신탁 및 유상증자 등을 거친 후 외관상 자녀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우회 증여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혐의 등이다.

 

이외 법인 임원인 부친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당하게 투자이익을 증여할 목적으로 고액의 펀드 출자금을 증여한 혐의도 있으며, 사주인 부친이 자녀와 함께 지배하고 있는 발행법인의 유상증자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실시하면서, 인수포기한 본인 지분을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재배정하여 초과인수한 지분에 상당하는 증여이익을 분여한 사례도 있다. 

 

고액 금전을 증여받는 등 편법으로 재산을 축적한 프리랜서 등 22명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개인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고 명품 사재기 등 호화 사치생활을 영위한 연소자 사업가의 소득･소비 패턴을 면밀히 분석, 소득 신고를 누락하거나, 가공경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감춘 혐의자 22명이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

 

개인방송 및 화보발행 등으로 발생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본인 소유 매니지먼트 법인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사업소득을 탈루한 혐의 등이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특정 개인으로부터 고액의 자금을 직접 이체 받는 방식으로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 자금흐름의 전 과정을 보다 면밀히 확인해 차명계좌, 불법자금 은닉 여부까지 정밀 검증할 예정이다.